연평도 페전과 대응책

[거목]

연평도 패전과 대응책

홍사덕 "내가 대통령 참모들을
'개자식'이라고 부른 이유"

"청와대와 정부 내의 개자식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다음날인 24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왔다. 해병대 출신(130기)의 6선 중진 홍사덕 의원이었다. 그는 "북한의 포격 직후 대통령이 ‘확전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하게 만든 참모들은 반드시 해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29일 발매된 주간조선 최신호에 ‘내가 대통령 참모들을 ‘개자식’이라고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글을 기고했다.

다음은 홍 의원이 기고한 글의 주요 내용.

나는 해병이다. 국회에 진출한 해병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이 될 때까지가 건국기(建國期)라고 믿는 국회에 진출한 해병이다.

연평도 포격 소식은 지역구인 대구에서 받았다. KBS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설익은 뉴스라 주변 동지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일정을 취소한 채 곧바로 KTX를 탔다. 객실 천장에 매달린 액정화면에 대통령의 지시가 떴다.

"확전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라."

믿을 수가 없어서 몇 군데 전화로 확인했다. 어금니를 물었다. 곧 전사 1명이라는 자막이 떴다. 그 이후 화면은 보지 않기로 했다.

연평도는 내 자식 놈이 복무했던 곳이다. 나는 130기이고, 아들은 702기다. ‘높은 놈’ 자식은 제일 힘든 곳에 보내는 해병대 전통에 따라 배치된 것이다. 당시 나는 3선 의원이었으니까 어김없이 ‘높은 놈’이었다. 집사람은 두 번 면회를 다녀왔다. 나도 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들도 원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곳 지휘관들에게 신경 쓰이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복무했던 곳에서 아들의 후배, 그리고 나의 후배가 전사한 것이다. 생각해봤다. 해병대는 절대로 공매를 맞지 않는다. 반드시 반격하고 반드시 몇 배로 갚는다. 그러나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어떻게 되갚는단 말인가.

서울역에서 여의도 국회로 가면서 TV뉴스를 봤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조금 바뀌어 있었다. 요컨대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을 피하라는 요지였다. 군대, 특히 해병대는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군통수권자의 명령은 더더구나다.

앞뒤가 뒤틀린 이 어려운 명령을 해병은 어떻게 수행했을까?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시작되었다. 모두들 분노하고 있었다. 그러나 낙차(落差). 그렇다, 낙차가 가슴 가득히 느껴졌다. 슬기로운 발언이 가끔 나올 때면 그 낙차는 견딜 수 없을만큼 커졌다.

정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낼까. 참았다. 6선 의원은 의총에서 말하는 걸 참아야 한다는 전통 때문에서가 아니라 나의 분노가 해병이기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닌가를 묻고 묻고 되묻기 위해서 참았다.

식당 TV에 새로운 소식이 떠 있었다. 해병이 K9자주포 80여발로 반격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200여발을 맞고 80여발로 갚았다? 이건 해병대의 방식이 아니지 않은가. 갖고 있던 포탄이 그뿐이었을까?

200발 얻어맞고 80발을 쐈다면 해병대에게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 80발이 가진 전부였거나 더 이상 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거나. 분노가 화산이 되었다. 금방 떡국이 체했다. 체한 떡국을 달래려고 활명수를 마셨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분노의 화산이 그대로임을 느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해병이 당했다. 군의 사기란 시소와 같은 법인데 누구도 이런 걱정을 안 한단 말인가.

의원총회 직전에 있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입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단어를 골라봤다. 국회의원 하는 동안 야당 대변인만도 두 차례나 했지만 험한 말을 쓴 기억은 별로 없는 나다. 최고 수위의 발언이라야 5공 시절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충격을 주기로 했다.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의 귀를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내의 인사들을 정조준해서 말하자. 손때 묻은 사람을 좀체로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성정에 비추어 이들을 뒤흔들지 않고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였다.

우리 시절 해병대에서는 ‘개자식’이 최대의 모욕이었다. 그래서 상관이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말만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내가 아는 최대의 모욕적인 호칭을 쓰자.

그날 회의에서 나는 정확하게 준비된 첫머리의 말을 뱉었다. "북한 포격 직후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게 한 청와대와 정부 내 개자식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 글은 나에게 정면으로 욕 먹은 사람들이 꼭 읽어주기를 바라며 썼음을 덧붙인다.
주간조선 조성관 편집위원 2010.11.29

연평도 폭격사건, 어떻게 대응할까?

서경석: 목사,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오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부산 국민운동본부> 창립대회에서 특강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연평도 폭격사건 앞에서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첫째 할 일은 북한을 규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만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실체와 본질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국민 중에서 북한의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천안함 폭침사건에서도 3, 40대 국민의 40%가 북한의 소행임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단합해서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시 발생한 이유는 천안함 사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그래야 남한에서 이명박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했다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惡과 거짓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에 김정일을 추종하는 從北좌파세력이 이렇게 많고 3, 40대 중에서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 이유는 지금은 486세대가 된 386세대 때문입니다. 이들은 87년 6월 민주화대항쟁때 학생세력이었습니다. 원래 승리의 경험을 한 세대는 氣가 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대부분 주사파입니다. 80년대 중반 아주 어려운 시기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유행하면서 주사파가 학생운동의 주류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시민운동, 언론계, 노동운동, 전교조, 정치계 등 사방으로 뻗어나가 종북좌파 세력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맥아더동상철거사건, 평택미군 철수투쟁, 한미FTA반대투쟁, 광우병촛불시위, 또 최근의 G20 반대투쟁 등 대한민국을 흔드는 운동을 전부 주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조차도 이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젊은 시절에 좌파였습니다. 대학생때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82년에서 88년까지 미국에 유학가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막 도착했을 때 교포사회에서 북한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한주일간 방문하는 사람은 북한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아들 집에 한 달간 머물다 온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닌 뉴욕 부르클린한인교회에도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한 밤중에 아들과 단둘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아들로부터 진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제게 북한이 얼마나 거짓의 나라인가를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미망에서 깨어났습니다. 88년에 한국에 귀국하고 보니 제 기독학생운동 후배들이 전부 주사파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처음 6개월은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들을 의식화시켜 진보운동을 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후배를 몰래 불러서 사회주의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화근이 되어 후배들이 저를 개량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내쫓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바람에 NCC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는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 운동이 경실련이라는 시민운동입니다. 경실련은 초기에 온건한 합법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86세대가 성장하여 시민운동으로 진출하면서 시민운동도 좌편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경실련까지도 포기하고 다시 좌파와 맞서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느낀 사건이 맥아더동상 철거사건입니다. 맥아더동상을 철거하겠다며 수천명이 모인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맥아더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사람은 인천상륙작전이 잘못되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한반도가 김일성에 의해 통일되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분단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똑 떨어지는 從北좌파 세력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종북좌파세력이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저는 이들이 누구인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교조, 전농, 민노총, 민노당, 범민련, 한총련, 민중연대, 통일연대, 그리고 나중에 진보연대였습니다. 숫자도 3-40만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각계에 침투해서 나라를 흔드는 일을 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민단체에 메일을 보내어 맥아더동상철거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단체도 답변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내가 從北좌파를 반대하면 틀림없이 후배들이 제가 꼴통보수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수모를 감수하더라도 할말을 하는 것이 애국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길거리에 나가 “친북좌파척결이 시대정신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좌파들이 평택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며 비무장 군인을 죽창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고 평택까지 내려가서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데모에 온 사람들은 거의다 군복을 입은 재향군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군복을 입고 집회에 오는 재향군인들은 극우라고 생각하여 싫어했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택에서는 그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친북좌파를 척결해야 한다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꼴통보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다고 제가 꼴통보수가 된다면 저는 이제부터 당당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보수는 좋은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압도적인 표를 얻고 출범한 것도 우리국민의 좌파에 대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전교조가 설치는 꼴을 봐야 하는데 그 꼴을 어떻게 보나 하는 생각에서 BBK의혹을 아랑곳 하지 않고 이명박 후보에게 묻지마 투표를 하여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을 때가 기회였습니다. 그 때 진보진영은 종북좌파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보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변화를 보인 곳은 민노당입니다.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같은 이들이 민노당 주류를 從北주의라고 비판하고 더 이상 그들과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며 뛰쳐나와 진보신당을 만들었습니다. 만일 그때의 분위기가 계속되었더라면 우리 역사 속에서 종북좌파들을 크게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광우병 촛불시위가 터졌습니다. 이 촛불시위는 종북좌파들의 작품입니다. 강기갑, 천영세, 박석운, 오종렬, 한상렬 등 맥아더 동상 철거사건을 주동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광우병촛불시위를 주동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붉은악마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데 성공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촛불시위가 성공하는 바람에 위기에 몰렸던 종북좌파세력이 다시 진보진영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좌파시민단체들이 다시 둘러리를 서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 역사 속에는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도 세력으로서의 친일파는 청산되었습니다. 세력으로서의 군사독재세력도 청산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 이 종북좌파세력입니다. 이들이 청산되어 민주당과 합리적 진보세력이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비로소 우리나라 역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천안함 폭침사건도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45명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나라사랑범국민운동을 만들어 종북좌파를 청산하는 운동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이 채 출범하기도 전에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다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소속 국회의원들 백3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서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서명하지 않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으면 우리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산에서도 서명하지 않는 한나라당 의원이 있으면 혼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건은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의 입장표명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민주당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광주는 기독교인이 인구의 40%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표를 얻지 못하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의 천5백개 교회들이 합심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광주에서 전남, 전북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직권상정을 할 것이고 그때에는 민주당도 악착같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더라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은 <북한인권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계속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운동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 힘으로 전교조를 물리쳐야 합니다. 전교조의 척결없이 나라의 희망이 없습니다. 또 그래야 북한도 다시 도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연평도 패전과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이 글은 헌정지 12월호에 이영일이 기고한 것임)                

                    1. 국가안보에 커다란 허점이 드러났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대낮에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연평도 주민들과 군인들이 살상 당했고 군 시설과 민간인 생활공간이 처절하게 파괴되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6.25사변 이래 처음 있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도발이다. 이 사건은 천안함 폭침이 있은 지 7개월 만에 일어났다. 천안함에 대한 폭침도 국제법상 해군함정에 대한 공격으로 유엔헌장이 정한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지만 연평도 포격이야말로 바로 자위차원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군사도발이다.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다. 포격이 행해지기 10일전에 북한은 미국의 핵과학자 S. Hecker 박사를 북한으로 초청, 농축 우라늄 폭탄제조에 응용될 원심분리기를 공개하고 북의 핵능력의 건재를 과시했다. 미국이 북의 대남도발에 개입한다면 핵개발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조치를 선행시킨 후 한국의 육해공 3군이 함께하는 호국합동군사훈련에 때맞춰 연평도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행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재 심경은 어떨까. 그는 지난 5월 24일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평도포격에서 MB가 국민에게 약속한 자위권차원의 대응은 없었다. 대응시늉은 있었지만 사실상 자위를 포기하는 수준의 대응이었다. 국내언론들은 MB가 "단호히 대처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지만 결과는 확전방지용 대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태에서 국민들을 절망시킨 것은 3군 합동훈련기간 중에 발생한 "연습상황 아닌 실제상황"에서 군이 제대로 된 대응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연평도를 지키기 위해 배치된 자주포 K-9 6문 중 2문이 작동불능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로 미루어 보건데 천안함 폭침사건이 한국의 안보에 아무런 교훈이 되지못했다는 사실이다. 물샐 틈 없는 안보태세가 아님이 밝혀졌다. 군사연습에서 가장 기초적 점검사항인 최전방의 무기 수입상태 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연습이 진행된 것이다. 북한의 포격은 바로 이러한 태세불비상태에서 발생하였다. 정말 한심하고 통탄스럽다. 국군통수권자의 지도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표출보다는 이성적 대처이다. 대통령의 지도력도 비판해야겠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절한 자기반성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대비라고 하겠다.

                     2. 국내구조상의 안보허점을 직시해야한다.

 지금 국내언론들은 11월 28일부터 실시되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포함되는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 훈련이 북한에 강한 경고는 되겠지만 그것으로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여름 동해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이 있었지만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11월 27일 북한은 그들의 선전매체를 통해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다면 유감이라면서 이것은 한국군이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은 때문이라고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감표명이 아니라 인간방패라는 표현이다. 북한은 NNL을 부정하면서 연평도가 자기 땅인데 한국이 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북한의 포격을 막는 인간방패로 이용했다는 취지다. 이번 포격으로 민간인들이 연평도를  모두 떠나 이 지역일대가 국제분쟁지역으로 변한다면 북한은 연평도를 군사적으로 점거, NNL을 철폐하겠다는 의도를 들어낸 심리전을 편 것이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크게 뚫린 원인은 김대중ㆍ노무현시대의 잘못된 대북정책에 원인이 있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와 정상회담병(頂上會談病)이 바로 그 원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지사이며 MB 집권이후 김ㆍ노양정권의 잘못된 유산을 바로잡지 않은데 현실적 잘못이 있다. MB는 퍼주기 정책을 추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주적(主敵)에서 배제한 김ㆍ노 정권의 잘못된 유산을 철저히 정리하지 않았다. MB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은근히 추구하면서 정상회담을 의식, 자기 노선을 중도실용으로 내걸고 국내의 친북, 종북 세력의 발호에 단호히 대처치 않았다고 지적하는 논객들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이 모두 MB의 시국관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 하에서 목숨으로 북의 도발에 맞설 충직한 군 지휘관이 나올 수 있을까. 국가안보를 담보할 국내구조 정착 없이는 북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결코 현명한 조치가 아니다. 그러나 확전이 두려워 북한의 군사공세를 그대로 묵인하면서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위기인 전면전을 불러올 것이다. 현시점에서 확전은 한국의 우려나 자제로 막아지지 않는다. 확산방지는 미국과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확전우려보다는 북의 도발을 자위차원에서 강력응징, 재발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쏟아야한다. 총력응징이 없는 한 북한은 군사도발을 내치외교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세습체제이행에 따른 내부 저항을 봉합하고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는데 주력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도발에 강력 대처할 의지가 약할 경우 한미방위조약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대북응징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폭침 때도 그랬지만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처방을 내놓는다. "양측이 냉정한 자세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 북한을 엄호하기 위해서다. 이점에서 확전방지문제는 애당초 MB가 꺼낼 이야기가 아니다. 빈틈없는 안보태세의 확립과 즉각적인 대응보복만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취할 정도다. 그러나 자위차원의 대응을 단행할 기회를 우리는 놓쳤다.

                        3.  우리는 진솔한 대통령을 원한다.

 그간 국민들은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G20의 개최와 성공에 긍지를 느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도 국민들의 사기를 앙양시켰다. 그러나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 앞에 제대로 된 대응도 없이 무너진 우리의 방어태세는 국민들의 안보자신감에 치명적 타격을 안겨주었다. 

 지금 국민들은 MB가 과연 종북, 친북세력이 날뛰는 국내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가의 안보태세를 확립,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중도실용이라는 어설픈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갈 것인가.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가져올 자신이 있는가를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또 외교통상부 장관과 외교안보수석, 2명의 외통부 차관, 심지어 주 중국 대사까지 어느 자리도 중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는 인사배치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도 묻고 있다.

 이제 대통령은 자기의 입장과 안보관, 주어진 여건과 처지를 진솔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반드시 실천해 낼 수 있는 목표를 국민들에게 내놓고 지지와 단합과 협력을 호소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참된 리더십을 보고 싶어 한다.

이(李)대통령이

   이렇게 해주면 믿겠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라!  6·15 선언을 폐기하라!  對北풍선을 보내라!  김정일을 전쟁범죄자로 고발하라!  정부내의 對北굴종파를 숙청하라!

국민행동본부   

     李明博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통하여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戰時(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反인륜적 범죄”라고

    규탄하고,

   “앞으로 北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연평도에 대한

    북괴군의 포격과 협박에 대한

    응징책은 밝히지 않았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건지,

    이번 도발은 없었던 걸로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하다.

   금강산 관광객 사살,

   임진강 무단방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57명이 죽었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연발한

   '추가 도발시 단호 응징'

   약속은 이미 不渡(부도)난 어음이다.

   부도어음이

   아니란 점을 믿게 하려면

 李 대통령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먼저 김정일 정권에 최후통첩을

      하라.

      언제까지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해안포를 철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

      自衛權(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인 요구를 하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空中戰으로

      유도하는 게 좋다.

      규칙이 안 통하는 골목에서 싸우면

      불리하지만 링 위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2. 사상이 의심스러운 주변의

      對北굴종파를 숙청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 후에도

      김정일 정권에 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자,

      김정일을 만나야 한다고 유혹한

      자들을 내쳐야 한다.

      準戰時(준전시) 상황에서

      군대 안간 고위직은 맞지 않다.

 3. 萬惡(만악)의 근원인

       6·15 반역선언의 폐기를 선언,

       햇볕정책에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4. 개성공단 폐쇄를 결단해야 한다.

       수백 명의 인질을 敵地(적지)에

       남겨 놓고 단호한 대응이 되겠는가?

 5. 지난 5월에 약속하였던

      對北심리전 방송의 再開(재개)와

      對北풍선 보내기'를 실천해야 한다.

      敵은 포탄을 날리는데

      우리는 풍선도 못날린다면

      누가 대통령의 응징약속을 믿겠는가.

 6. 북한군에 지기 위하여 만든

       交戰(교전)수칙을 폐기하고,

       이 交戰수칙을 만든 자를 색출,

       처벌해야 한다. 

 7. 국가보안법을 엄정 집행,

      반역자들을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 

 8.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의 核개발을

      직, 간접으로 도운 자들을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

 9. 애송이 김정은을 인정도,

       상대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10.李 대통령이 지적했던 대로,

        反인류적 전쟁범죄를 저지른

        김정일을 정부가 나서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라.
 

 

친북세력 길러내는 근원지 전교조”

“北의 연평도 공격…국군 선제공격 때문”이라고 교육?

김승근 기자

“국방비 증액보다 1000배 더 급한 것이 친북세력 척결이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이계성 공동대표는 2일 <북한 응징보다 더 시급한 것은 친북세력 척결>이라는 논평을 통해 “친북 좌익 단체들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까지 북한의 억지주장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국민 혈세를 받아쓰는 제도권 야당은 물론 친북시민단체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도 김정일 정권의 억지 주장의 대변자 노릇을 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는 천안함 피폭을 한국의 자작극으로 지도하고 연평도 침략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탓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남한이 연평도 주위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하고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펴 북한이 공격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신능중학교 2학년 국어교사 박00교사는 4대강 살리기는 4대강죽이기라고 지도하는 등 북한 찬양, 정부 비판교육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11월 21일9시53분 학부모제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말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 전교조 000교사는 연평도 북괴 공격은 사실과 달리 대한민국 국군이 선제공격을 가해 일어난 이북의 방어 응사 사건이라고 어린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학부모 제보가 들어 왔다.(2010년11월30일)”

이같이 전한 그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성인은 100점 만점에 60.23점, 청소년은 49.16점을 기록했다. 6·25전쟁 발발 연도가 1950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성인이 63.7%, 청소년은 46.3%에 불과했다”며, “전교조가 6.25를 북침으로 가르쳐 많은 청소년들이 6.25를 북침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괴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초등학생의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해안포를 연평도에 마구 발사해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국민과 병사가 숨졌잖아요 ▲북한이 언제 또 도발해 올지 몰라 두려울텐데 아저씨들이 연평도와 우리 국민을 늠름한 모습으로 지켜줘 감사합니다 ▲부대가 불바다가 됐는데도 포탄을 나르면서 연평도를 지키는 해병대아저씨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하고 고운 마음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라며 “그런데 천진난만한 어린 마음에 전교조가 먹칠을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친북세력 길러내 남남갈등 부추겨 사회혼란 야기 시키는 근원지는 전교조”라며 “국방비 증액보다 더 시급한 것이 친북세력 길러내는 전교조 척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의 안보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 !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보대강 ]

1. 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

북한은 실패한 국가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성공한 국가이다. 지난 10여년(DJ/노무현)간에 주적 개념이 사라진 시대였다. 격차가 심한북한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겠는가?  현정부의(MB정부) 오만과  안일한 대응,   경제제일주의가  나태한 안보개념를 배태했다. 한편 권력승계중인 북한은 비록 역경에 처하여 있지만, 재래식군사력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위협, 유린할 수 있는 능력과 전투의지를 가지고 있다. 

2. 국방기본 전략에 대한 평가:

우리의 기본전략은 공격이 아닌 방어에 있다. 그럼으로 북한은 자유롭게 선제공격을 도발할 수 있다. 실패하면 그만두고 또 다시 재도발할 수도 있다. 도발에 대한 응징이 없기 때문이다. 도발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려면 국방정책을 방어위주의 전략에서 공격적 억제전략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스라엘 방식의 철저한 응징 보복으로 북한의 도발의지와 의욕을 꺾어 놔야한다.

3. 억제전략의 기본은 사전 타격:.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면 북한의 전쟁 지휘계통을 정밀타격해서 전쟁 도발 전에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그 거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략증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 전략이다.

4. 군 구조의 단순화와 지휘 계통의 효율성 제고:

우리군의 구조나 지휘체제는 미군을 모방하고 있다. 미군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작전 구역은 한정돼 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단순화해야 한다.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비대하기만 한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육?해?공군의 참모총장들이 군정(軍政)권과 군령(軍令)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가? 재검토해야 한다.

5. 현실정에 맞는 군및 부대구조의 개편:

재래식무기/초정밀 무기체계/ 첨단화 IT체계 등 Hi-Low mix에 따른 편성,  해군/공군/해병대의 시대적.상황적 역활에 따른 부대구조 특히 병력의 재 배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북 대응 우선원칙하에 개편 되어야하며,  이에 병행 항구적 대주변 대응정책에 부합된 군및 부대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 고려돼야할 것은 북한의 정규사단만도  91개 사단임을 감안, 과도한 지상군의 감축은 재고 돼어야 하며 그것도 선 전력증강후 실행되어야한다.  

6. 병력의 질적 향상: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자체가 풀린 인적자원을 18개월이란  병 복무기간으로는 군이 필요로 하는 적정한 인력과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최소한 24개월이(임무숙달도) 돼야 한다. 그래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인적자원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고, 숙련된 병사를 훈련시키고, 필요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개념없는 정치인들의 포퓨리즘에 얼 먹은 18개월 복무기간의 설정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선심이었다.또한 학교교육에도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교육이 다시 이루어져야한다.                              

7. 무형의 정신전력 강화의 필요성:

요즘 군에 입대하는 인적자원은 한심스럽기 한이 없다. 이들을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우선 전투기술은 훈련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신전력은 그렇지 않다. 이들의 상당수는 전교조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서, 나라에 대한 정체성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는 의욕이 별로 없다. 이들에 대한 정신전력 강화교육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아무리 현대식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쟁의지가 없으면 고철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8.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시급한 보강:

어떤 의미에서는 핵보다도 선결되어야할 부분이 비대칭전력에 대한 보완이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화, 그로벌화에 너무 몰두해 왔다. 월남전에서 미사일과 활과의 싸움을 경험했다.물론 전력 무기체계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현대화 되어야한다. 그러나 북한의 우리보다 월등히 우세한 비대칭전력은(비인도적인 체계 포함) 어쩌면 우리의 모든 강점을 압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대비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히 서해 5개도서에 대한 대비(상륙침공)를 철저히 하며,  지하통로를 통한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을 장악, 대 국민 인질화, 조기 정전 협상제의등 최악의 씨나리오에 사전 대비하여야한다. 　

9. 외교 안보의 중요성:

최강, 최정예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니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과는 아직까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절대적인 기본요소이지만, 중국은 현실적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최대의 잠재적 영향요소다. 이제 중국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변수(變數)가 아니고 상수(常數)가 되었다.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과 북한의 경제, 식량, 군사분야 문제가 지나치게 친 중화 되어있음에 유의 해야 한다. 

10.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 !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격언이 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해 놓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보다 우세한 전력,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 확실한 안보계획을 세우고, 믿을 수 있는 민방위체제(최소 이스라엘의 50%)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우리 분단국의 취약성을 하루 속히 제거해야 한다. 역사를 보면 거대한 제국(帝國)들도 외부의 적 때문에 붕괴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멸망했다.

 

[floce]

홍사덕의원이야 마음대로 말을해도 되지만 우리네 서민들은 그런말하면 소송과 벌금형을 아마 금액이 제법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