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천원으로 오르면 19만 자영업자 '1인업체' 전락"

내년 최저임금이 1만2000원으로 오르면 19만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로 전락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증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24.7% 인상 시 19만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시급 9620원이 1만2000원이 된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마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6년 9월 26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 최저임금이 9160원에서 9620원에서 올랐을 때도 자영업자들은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고, 또 실제로 고용을 줄이는 경우도 많았는데 만약 12000원으로 오르게 된다면 정말 기사에서 말한대로 1인 영업으로 돌아서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질 것 같다. 사실 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환영 하지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료의 물가도 올랐는데 인건비까지 오르게 된다면 부담이 정말 커질 것 같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의견에 따라 12000원으로 오를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