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학교육동향(9-17)

[함계남]

 일시: 9월7일 토요일 1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주간교육동향 2013년 10호] | 발행일 : 2013년 9월17일 발행인: 박현숙  편집인 : 박은경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

주요 기사 모음

국고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원장 첫 구속

송파서, 3년간 국고보조금 수억 횡령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류를 위조해 수억원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어린이집 원장 A씨(49)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등에서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는 A씨는 은행 전표의 입금계좌와 입·출금 이름을 위조해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 7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시장에 버려진 배추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어린이집에 급식으로 내놓고 정상적인 식단을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식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A씨 등 어린이집 원장 5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횡령액수가 가장 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은행계좌 한 곳에 개인 돈과 학부모 돈이 혼재돼 있어 범죄혐의 입증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세 차례에 걸쳐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또 다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ung9079@

혈세만 퍼붓는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서비스 정보 공개 안돼 발동동… 입소는 ‘별따기’   

[서울신문]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여섯 살과 두 살된 딸을 키우는 A(32·여)씨는 출근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때마다 아이들 걱정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집 근처에 어린이집은 많지만 정작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만한 곳을 고르기가 어렵다.

 

교사 수준, 급식, 위생 등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동네 학부모들의 입소문이 전부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바꾸기도 힘들다. A씨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엄마들까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매번 학기 초마다 지원자가 몰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힘들다”며 “중간에 그만두면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푸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의 걱정이 더 늘고 있다.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비용 부담은 줄었지만, 정작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가 힘들어지고 보육 서비스가 좋은 곳을 찾기는 더 힘들어졌다.

결국 국책연구기관조차 문제점을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은 20일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무상보육 정책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유아교육 재정지원은 2009년 약 4조 8000억원에서 올해 약 12조 3000억원으로 4년 만에 2.6배로 급증했다. 정치권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낸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아이를 가진 여성들의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보육 정책을 마련한 점이다. 무상보육 지원이 늘어나면서 굳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않아도 되는 여성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0~2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8.7%로 0~2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 33.2%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보다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어린이집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찾기는 힘들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당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평가인증에 합격한 어린이집은 67.3%에 불과하다.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유치원 평가 결과는 아예 공개조차 되지 않는다.

정부가 연 12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최소한의 재무회계 규칙도 따르지 않는다.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린이집이 최대 3억원의 권리금까지 붙어 거래되는 점도 문제다. 인수할 때 냈던 권리금만큼 수익을 거두기 위해 원장 등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서비스 가격과 서비스의 질을 알 수 있는 정보 인프라를 확립해야 한다”며 “아이를 가진 여성의 취업 여부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양육수당을 받아야 하는 양자택일 방식의 보육지원에서 벗어나 단시간 시설이용과 양육수당 일부를 결합한 지원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정승임기자 choni@hk.co.kr입력시간 : 2013.09.05 03:31:51

어린이집 세부 평가 공개… 급식·안전 등 한눈에 확인하세요

앞으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안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의 '평가인증 알리미' 사이트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영역별 세부 점수를 포함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증, 미인증, 우수의 평가인증 결과만 공개됐다.

평가인증은 복지부 위탁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이면 3년간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증 어린이집은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으며, 우수(90점 이상) 평가를 받으면 공공형어린이집 전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역별 세부점수 공개가 어린이집 간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bs 김정은 기자 최종편집 : 2013-09-04 21:23 kimje@seoul.co.kr

모레(6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가 전면 공개됩니다.

부모님들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인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되풀이되는 아동 학대. 부실한 급식과 안전 무방비의 통학 차량.

어린이집에서 잊을만하면 터지는 이런 문제로 부모들은 늘 불안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모레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자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인증과 미인증으로만 구분해 공개했던 것을 항목별 점수까지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인증 평가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인증 평가를 맡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어린이집과 사전에 현장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유리한 것은 준비하고 불리한 것은 없앨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전직 어린이집 교사 : 거의 눈 가리고 아웅 식 아닐까요. 교구 같은 것을 충분히 주지 않다가 평가 인증하러 온 다 전화가 오면 근처 어린이집에서 빌리는 경우도 있다고..]

현장보다 서류 기록에 의존하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전직 어린이집 교사 : 평가인증 통과한 원의 소방일지를 가져와서 저희 것이랑 비교해 봐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통과한 곳과 똑같이 다시 만들어요.]

인증 평가도 자발적으로 신청한 어린이집만 받습니다.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일단은 평가인증을 안 받아도 정부 지원이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질적인 수준을 알 수 없는 데도 정부가 그냥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거죠.]

겉핥기식 평가가 아니라 엄격한 실사를 하고 사후 검증도 철저히 해야 보육의 질도 높이고, 어린이집의 비리와 불법이 사라질 것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최은진) 남정민 기자sbscnbc@sbs.co.kr

대전일보 >지역 > 충남소식 > 아산  

아산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공표제 겉돈다

2013-09-13 11면기사 편집 2013-09-12 22:03:47

전체 493곳중 절반 미인증… 시설정보 공개 안돼 학부모들 불만[아산]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과 부모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표제가 새롭게 도입됐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수두룩해 시행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12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각 영역별 점수가 공개되고 있다. 평가인증을 통과해 이곳에 관련 점수가 공개된 아산지역 어린이집은 전체 493곳 가운데 50%인 249곳에 불과했다.

지역 내 국공립 어린이집 11개소는 모두 평가인증을 받았지만 민간개인 어린이집은 115개 대상 어린이집 가운데 53개소만 평가인증을 통과했다. 가정어린이집도 334개소 중 42%인 143개소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

알리미 홈페이지에 수록된 관내 어린이집 493개소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시설인 탓에 주소와 어린이집 유형, 인원, 보험가입 여부 등만 공개됐을 뿐 다른 상세 정보는 찾아볼 수 없어 사실상 공표제가 반쪽 공개된 셈이다. 어린이집 정보를 알기 위해 평가인증 알리미 홈페이지를 접속한 김모(32)씨는 "기대를 갖고 살펴 봤지만 대부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알리미의 정보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평가인증 공표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일선 어린이집들의 평가인증율을 높이겠다"며 "미인증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각종 회의 및 행사시 평가인증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 인증된 아산지역 어린이집의 평균 총점은 91.61점으로 전국 평균인 91.78점 보다 0.17점 낮았다. 인근 천안은 평균 총점 92.26점으로 아산 보다 0.65점 높았다. 윤평호 기자

[서울신문]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발행 포기 ‘진퇴양난’

2013-09-13  

교학사가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포기’를 검토하는 등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김호영 교학사 홍보팀장은 12일 “발행 포기를 포함해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다음 주 중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학사판을 비롯해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를 수정·보완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보수·진보 진영이 각각 ‘수정 보완’과 ‘검정 합격 취소’ 입장을 내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들은 늦어도 오는 11월 말까지 내년 신학기에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해야 한다.

교학사 내부에서 발행 포기 논의가 나오는 배경에는 최근 심해진 외부 압력과 교학사판 다른 교과서로 불똥이 튀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김 팀장은 “‘죽여 버리겠다’, ‘불 질러 버리겠다’와 같은 협박 전화가 하루에 많게는 수백통까지 온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불매 운동 조짐까지 일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한국사 역사 논쟁을 계기로 교학사가 펴낸 다른 교과서까지 거부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현재 교학사판 교과서 49종이 올해 검정을 통과하고 학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학사의 자체 발행 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태껏 한 차례도 비슷한 전례가 없어 법적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출판사와 저자는 출판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저자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발행을 취소하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우선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출판사에서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주문 목록에서 무조건 빼 줘야 하는지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학서 교과서의 주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저자들은 발행을 간절히 바란다”며 발행 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보수·진보 진영은 이날도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식민 지배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는 수정·보완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교육계 원로 모임인 한민족원로회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현실과 과제’ 포럼에 참석,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둘러싼 역사 논쟁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쟁점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교육희망]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 범국민운동 전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 출범... 광주교육청 "검정취소해야"

2013/09/12  

범시민사회단체들이 친일 독재 미화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촉구하는 국민네트워크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 5·18 기념재단, 역사정의실천연대, 전교조 등 465개 시민사회학술단체들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무효화 국민네트워크(국민네트워크)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한 교육부의 ‘교학사 외 7종 교과서 수정·보완 방침’을 비판하며 다시 한 번 검정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정권의 비호 속에서 정치적 교과서가 나온 것’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는 “창조경제 시대라지만 일제 강점기를 복합 문화사화 하는 등 창조적 학설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교학사 교과서는 사실 오류 수준이 아니라 사관과 프레임 자체에 문제가 있는 만큼 폐기해야한다. 정부가 잘못하면 민중이 나서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역사였다”는 말로 국민운동의 당위성을 알렸다.

역사학계 원로인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역시 “한·중·일 역사전쟁이 국내로 옮아 온 이 상황에 분노를 넘어 비통한 심정을 느낀다”면서 “우리 민족의 식민지근대화론, 독재정권 합리화 내용으로 채워진 이 교과서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닌 천박성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역사교육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르치라는 이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검정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아가 불채택 운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엉터리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 엉뚱한 지식으로 교우 관계에서 소외되고 수능 한국사 시험도 실패할 것”이라는 말로 비판의 수위를 높인 김원웅 항일독립운동가기념사업단체연합회 대표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본 후쇼사 교과서의 부록 수준인 이 교과서를 어떤 의미로 검정에 통과시켰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학생들에게 미래 가치를 가르치는 교과서는 공정성, 정확성,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해 서술해야한다. 근·현대를 보는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과 학계에서 확립된 정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가치 등을 담아야 하지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범국민 운동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국민네트워크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무효를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교학사 교과서를 규탄하는 온라인 서명과 교사·학생·학부모 선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도 이날 오전 교육부의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방침에 대해 “검정 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교육부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를 위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축소, 폄하로 기술된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 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육청은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수능 필수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상황에서 편향된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추후에 수능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등에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교육청은 오는 16일 소속 중고 역사교사들을 대상으로 문제의 교과서 내용 분석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부의 태도를 보면서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희망] 여름엔 '뻘뻘' 겨울엔 '꽁꽁' 교실

"청와대에 항의엽서 보내자"

학교 냉난방환경 개선 공대위 출범

2013/09/09  

“아이들에게 행복을! 교실환경 개선하라!”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장고를 방불케하는 교실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모회 등 4개 단체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냉난방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출범을 알렸다.

공대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여름철 실내온도 26~28℃ 유지’ 지침 폐기 ▲교육용 전기의 판매단가 인하 및 요금체계 개선 ▲냉난방 시설 정상 가동위한 별도 예산 책정해 학교운영비 추가 지원 ▲시도교육청 평가에 편법 지급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 학교 냉난방 지원비로 전환 ▲180일 수준 수업일수로 여름방학 기간 연장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학교 교실 냉난방 환경 개선 촉구 청와대 엽서보내기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일반고 학생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육박하는 교실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웅크리고 앉아 여름엔 땀을 뻘뻘 흘리고 겨울엔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의지를 갖고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격려금으로 편법 교부할 1400억원 수준의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학교 냉난방 지원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역시 “꿈과 끼를 찾는 교육의 시작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성장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교육부가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12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8%가 “올 여름 냉방 상태로 인해 수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에서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 법안이 잠들어 있고 여당의 전기세 대책에도 교육용 전기세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는 등 찜통 교실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동조차하지 않고 있다.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한 일부 보수 단체는 아이들 찜통 더위 문제를 무상급식 탓으로 돌리는 망말까지 떠벌리고 있다”면서 “찜통교실, 얼음교실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에 엽서보내기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부에 학교 냉난방 환경 개선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는 13일까지 교사,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와대 엽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부에는 ▲ 냉난방 지침 변경 ▲ 교육용 전기료 인하 ▲ 냉난방 시설 가동 위한 별도 예산 책정 ▲ 방학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대위와 정기적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뉴스 HOME >[교육뉴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특성화...  

  원자계산 (기사입력: 2013/08/21 21:22)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기간 중에도 입학 또는 회계 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특성화중학교 등 지정ㆍ운영 현황(’13.3.1 기준)

- 특성화중(27교): 국제 4, 예술 3, 체육 9, 대안교육 10, 기타(복지) 1

- 특수목적고(135교): 과학고 21, 외고 31, 국제고 7, 예술고 27, 체육고 14, 마이스터고 35

- 자율형사립고(49교)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5년 단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정기간 내에도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정기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①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학교의 지정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특히, 입학 부정이나 회계 부정 등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고ㆍ국제고에서 이과반, 의대반을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 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과밀학급 학생 300만명 ‘꿈과 끼 교육’ 포기하나

31명 넘는 학급 9만4701개

중‧고교 80%가 ‘콩나물교실’

상담? “눈빛 교환도 힘들어”

토론‧창의‧개별화 수업 한계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3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공립 초‧중‧일반(계)고 학생만도 300만 명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교원들은 “개별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해 박근혜 정부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요원한 형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의 201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31명 이상 과밀학급 수가 초등교 1만7064개, 중학교 4만4730개, 일반(계)고 3만2907개 등 9만 4701개에 이른다. 학급당 인원을 33명으로만 잡아도 312만 5133명의 학생이 31명 이상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셈이다. 특히, 중‧일반(계)고는 31명 이상 학급이 전체 9만8452학급 중 7만7637개로 무려 80%나 된다. 또한 교육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공립 중‧고교의 경우,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도 전체 학급의 30% 수준이다. 공립 중등 학급이 7만6637개라는 점에서 2만2991개 학급이 해당되고, 학급당 평균 인원을 37명만 잡아도 85만 명의 중‧고생이 ‘콩나물교실’을 감내하는 형편이다. 사물함이 들어와 더 좁아진 교실에 덩치 큰 학생들이 몰려있다보니 쾌적한 교실환경은커녕 학습‧생활지도에도 지장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전 A초 교사는 “수업을 보통 ‘상의 하’에 놓고 하니까 개별 지도가 꼭 필요한데 과밀학급이라 거의 불가능하다”며 “결국 학력이 아주 높거나 낮은 어린이는 그냥 지나치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 B고 교감은 “학기초 주요 담임업무는 상담인데 한반에 보통 39명까지 있다보니 1회 상담만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며 “학생수가 많을수록 담임과의 대면시간은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원들은 ‘경험상’ 학급당 25명 이내가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2년간 35명 학급과 24명 학급을 번갈아 맡아봤다는 경기 C초 교사는 “35명 학급에서는 종일 눈 한번 맞추지 못한 학생이 있을 정도로 생활, 학습지도에 문제가 많았는데 24명 학급은 분단 하나가 없어져 교실환경 차이가 현격했다”며 “글을 읽혀도 한 바퀴를 돌고, 수학 문제 해결과 과제 점검도 일일이 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충남 D중 교사는 “실업고 근무 시, 16명의 학생을 데리고 분반 실습수업을 했었는데 모두에게 시선도 주고 개별지도도 가능했다”고 전했다. 전북 E초 교사는 “수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과밀학급은 집중도 힘들고 일제식 수업만 하게 된다”며 “토론수업, 창의수업을 위해서는 15~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원’ 규모를 막바지 논의 중인 안행부, 기재부는 이달 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박근혜 대통령은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한명 한명 꿈과 끼에 맞는 교육이 어렵다’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당장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최소 300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획기적인 교원 증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 문의

조성철 chosc@kfta.or.kr  등록 2013-09-11 오후 2:12:55  수정 2013-09-11 오후 2:36:25  

성취평가‧상대평가 이중 기록 부담도 두 배

개조식, 10쪽 이내 제한해야

③ 학생부 반영 내실화

교육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통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강화하기로 발표하면서 학생부 관리에 대한 학교현장의 관심이 뜨겁다.

교육부는 학생부가 대입전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부 교과기록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교과 영역도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들은 학생부 내실화를 반기면서도 성취평가-상대평가로 이원화된 학생부기재 등 늘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정규한 충북 충주 상업고 교사는 “학생부 기록의 중요성 확대는 환영할 일”이라며 “점수 위주 서열화보다 다양한 학생활동을 장려하고 공교육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학생부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사들은 비교과 서술형의 기재 분량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의견이 많았다. 대구 포산고 김영화 교사(진로진학부장)는 “고교교육과정에 입각한 교내의 활동만 기록하고 인정해 반영해야 한다”면서 “내용은 개조식으로 기록하고 분량은 10쪽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충남 서령고 최진규 교사도 “학생부 비교과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며 “모든 교사들이 제자의 장래를 생각해 마치 소설 쓰듯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 기록하는데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비교과 영역 서술을 제한하면 일반계고에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세현 부산국제외고 교사도 “대학에서 학생부만으로 학생을 판단하게 하려면 비교과 영역 서술분량 제한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추가된 ‘진로 선택동기 기재란’은 업무만 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인천의 한 교사는 “점수에 맞춰 장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내용을 담는다 해도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다”며 “형식적인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내년 고교 1학년 보통교과에 도입하지만, 대입 반영은 2019년도까지 미룬 성취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성적은 성취평가(절대평가)로, 대입은 현행 상대평가대로 석차 9등급·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를 제공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인해 관리 부담이 두 배로 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성취평가 대입 반영도 수능과 연계하지 않기로 한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인섭 국공립고교장회장(서울국제고 교장)은 “대입과 연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고교에 성취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시범학교도 갈피를 못 잡아 유보해달라고 건의한 성취평가를 이렇게 준비 없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교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인천의 한 고3 담임도 “성취평가 대입 반영은 사실상 무기한 미뤄진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면 현장에서는 기존 상대평가는 그대로 하고 성취평가 업무가 얹어지는 것으로 느껴 부담은 부담대로 늘고 성취평가의 본래 취지도 전혀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 문의

이상미 smlee24@kfta.or.kr  등록 2013-08-29 오후 11:14:29  수정 2013-08-30 오후 1:51:47  

문·이과 구분 없어지면, 외고 등 특목고 유리?

사교육 논리 놀아나는 꼴 "설립목적 맞지 않으면 지정 취소”

50여 년간 지속돼온 고교 교육의 문·이과 분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이과 구분은 제2차 교육과정(1963~73)기에 생겼으나 2002년 7차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계 고교에서는 아직도 2학년 이후 문·이과로 반을 나눠 가르친다. '문과→과학탐구', '이과→사회탐구' 응시가 불가능한 수능체계 탓이 크다. 상당수 대학은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 점수를 요구한다. 고교보다 대학에서 먼저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문·이과 분리에 대한 비판이 커진 이유는 융합과 통섭이 ‘21세기형 인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이과생, 수학은 아예 포기한 문과생 등 ’편식 공부‘를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밝힌 2017수능 '완전 융합'안은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 출제 범위도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하다.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수능에선 공통 학업능력을 보고, 학생부에서 학생이 선택한 심화과목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을 기초수준으로 쉽게 출제하겠다는 뜻이다. 교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은 문‧이과 폐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 수급 등 학교준비 부족 ▲학습량 증가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부융합인 절충안에 조금 더 많은 교사들이 점수를 주는 이유다.

박봉철 울산 남창고 진로환경부장은 “이과 졸업생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 사회에 나가 고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고른 성장과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해 조금씩 변화하는 일부 융합안 도입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대구 포산고 김영화 교사(고3부장)는 “올해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융합과학을 가르치는 학교는 거의 없다”면서 “코티칭 등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가 덜 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과전강’ 이야기가 나오던데 또 강사로 채우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문·이과 완전 융합안이 시행되면 외고 등 특목고가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의대 준비반 등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박백범 실장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특목고를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하고 있지 않냐”면서 “사교육시장의 논리에 끌려가는 꼴”이라고 일축했다. 쉬운 수능으로 가면, 사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수학이 제일 타격이 큰데 수학 사교육 수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를 띄우고 있는 것에 언론이 휘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 문의

서혜정 hjkara@kfta.or.kr  등록 2013-08-30 오전 12:45:42  수정 2013-08-30 오후 2:14:40  

[경기일보]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적립금 3조790억원 축적

유은혜, 교육부 자료 분석

강해인 기자  |  hikang@kyeonggi.com

2013.09.10    

최근 5년간 전국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전문대)이 3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국 사립대학이 축적한 적립금은 교비회계에서 3조260억원, 법인회계에서 530억원, 총 3조79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07년 8조2천64억원(교비회계와 법인회계 합산액)이던 적립금은 지난해 11조2천8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전 5년(2002~2007년) 동안 증가한 적립금 2조7천871억원보다 3천억원 가량 더 늘어난 금액이다.

대학 형태별로 적립금 축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대학들이 가장 많은 적립금을 축적했다. 학교 수가 비슷한 전문대 적립금의 4배 이상, 전체 사립대 적립금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학별 적립금을 비교해 본 결과, 사립대학 중 5년간 가장 많은 적립금을 축적한 대학은 홍익대로 총 2천579억원을 적립했으며, 이화여대(2천536억원), 연세대(2천127억원), 수원대(1천511억원), 고려대(1천140억원), 성균관대(1천45억원), 한국외대(1천21억원)가 1천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축적했다.

적립금 증가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4조9천47억원으로 무려 5조원에 육박했다.

이들 대학은 지난 5년간 1조9천565억원을 적립했는데, 일반대(152교) 적립금 증가액 2조6천466억원의 73.9%, 전체 사립대(326교) 적립금 증가액의 63.5%에 해당한다.

최근 교육부는 적립금 규제 조치 중 하나로 ‘기타적립금’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특정적립금을 적립하려면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일지 몰라도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 관행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유 의원은 “등록금 재원으로 적립금을 축적할 수 없도록 하고, 적립금 한도를 규제하는 ‘상한제’나 적립 조건을 재정 여건과 연동하는 ‘적립금 적립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 제한 조치를 마련할 때만이 관행적 적립금 축적을 막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아주경제] 대학평가시 강사 교원확보율 포함 철회…대신 ‘강사료’ 포함키로

교육부, 강사제도 시행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3-09-10  

한병규 기자=정부가 시간강사를 대학교 평가 주요 지표인 ‘교원확보율’에 포함하기로 했던 방안을 결국 철회한다. 대신 국립대에 강사료를 지원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에 ‘강사료 단가’를 포함, 강사료 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10일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를 개편하는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개정안의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과 대학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강사법에서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한다는 방안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시행일이 1년 미뤄지는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회에 대체입법 마련을 건의했지만, 제도 시행일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속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수준에서 강사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강사가 재임용 때 임용기간 만료를 미리 통지받고 재임용 조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강사 질을 관리하기 위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현행처럼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강사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장되고 퇴직금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불체포 특권도 주어진다. 의사에 반한 면직이 금지되는 등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도 강화됐다.

그러나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 보장, 겸임·초빙교원 제도 폐지, 양대노총 3인 가구 표준생계비 보장(한국노총 월 424만9000원) 등 시간강사 노조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강사제도 운영요령’을 마련해 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뉴시스] 시민단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정책 돈되는 科만 살아남는다" 

2013-09-10

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는 10일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정책이 대학을 '취업학교'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시 주요한 평가지표로 취업률 항목이 활용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체 평가지표 중 취업률 항목이 15%를 차지 한다"며 "대학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생을 인턴으로 고용하거나 인문·예술계열 학과를 폐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인문·예술계열이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수익'을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며 "결국 돈이 되는 학과만 살아남는 대학의 기업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의 감소로 2025년 이후에는 대학 입학정원의 30% 이상이 충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양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가람 성공회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운영은 대학본부와 재단의 책임이지만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보고 있다"며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학교에 다닌다는 불명예를 안고 학자금 대출 등에 제한도 받는다"고 말했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제도는 어떠한 근거도 사회적 동의도 찾아볼 수 없다"며 "교육부는 이런 식의 평가를 중단하고 낙인 찍은 대학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공회대, 성결대 등 35개 대학이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 가운데 경주대, 한려대 등 14개 대학은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도 분류돼 내년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hong1987@newsis.com

[한겨레] ‘밥값’ 올리는 ‘대학 상업화’, 학생들이 막는다

2013.09.11.

서울 마포구 대흥동 서강대학교 곤자가플라자에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지난 여름, 서울대에선 ‘밥값 인상’이 화두였다. 7월 서울대 생활협동조합은 1700~3000원인 학생식당 식권값을 300원가량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협 식당사업부 적자가 13억원에 이르러서였다. 총학생회는 생협 회계자료를 살피면서, 그동안 생협이 문구점·매점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식당의 적자를 메워온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는 올해 공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 문구점 ‘오피스디포’와 한식당 ‘락구정’이 문을 열고, 2011년 공대 해동학술문화관에 식당 ‘카페 비비큐’와 패밀리마트 편의점이 들어서는 등 학내에 생협의 주력 분야 수익을 떨어뜨리는 외부 업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서울대 생협 김인옥 경영지원실장은 “근래 생협 수익이 감소세다. 교내의 외부업체 증가가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대 생협도 비슷하다. 지난해부터 외부업체가 운영하는 식당이 늘면서 학생들의 생협 식당 이용 횟수가 1년새 15%가량 줄었다. 세종대 생협 교육홍보담당 한승희씨는 “식당이 늘어도 밥을 먹는 학생 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생협 수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길 수 있는데, 생협의 목표는 이윤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생협의 취지를 알려서 이용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대 생협 직영 식당의 평균 밥값은 2700원이고 외부 식당은 이보다 200~300원정도 비싸다.

결국 서울대 총학생회는 대학 재산관리에 학생 의견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내에 외부업체 입점 여부를 심의하는 데 학생들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대학공간 상업화’가 예고하는 학내 물가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는 대학 ‘자율화’와 학생 ‘편의’를 명분으로 대학 안에 외부 상업시설이 발을 들인 지 10여년 만의 일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10일 학교 쪽에 다음달 열릴 49차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 ‘재산관리위원회 관련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지난 3일에는 서울대 기획부총장·기획처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서울대 재산관리위원회는 교내 외부업체의 입점·재계약, 학교 재산 대여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가 법인이 된 뒤인 지난해 새로 생겼다. 총학생회의 요구사항은 △지금까지 재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과 회의록 등 제반 자료를 공개할 것 △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김형래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밥값 인상 논란을 계기로 외부 업체 증가가 학내 물가를 올려 학생 복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외부 업체의 신규 입점 등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상업시설 유치로 갈등을 겪어온 사립대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총학생회 안에 생협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서강대 김지호 총학생회장은 “학내 상업시설은 학교 밖과 비슷하게 단가가 비싸고 민자시설의 경우 수익이 학생들에게 돌아오기 힘들다. 생협을 통해서 학내 물가를 낮추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강대는 2008년 민자로 만든 ‘곤자가 플라자’에 편의점·식당·카페 등 외부업체를 입점시켰으며, 2009년에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를 유치하려다 학생·교수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뉴시스 울산]학교비정규직 교육감직고용 조례 시행규칙 반발 확산

울산지역 교육현안인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직고용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공포를 하루 앞두고 지역학교비정규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방적 날치기 통과한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시행규칙의 문제점으로 조례 2항 '채용'에서 '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로 돼 있는데 1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공무직 정원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안정을 위해 제정된 교육공무직 조례를 위반해 정원감축과 해고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채용, 징계, 복무관리, 신분증 등 교육감 권한을 학교장으로 권한을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상시지속 근무인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 방과후코디네이터 등에 관해 무기계약 제외 직종으로 분류해 내년 초 대량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용과 퇴직, 징계와 무기계약 전환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를 비공개로 학교비정규직 당사자 제외 등 편파적인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규칙안의 부당함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왔으나 교육청은 울산시민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를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320여 건에 달하는 현장 비정규직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의견서에 대한 답변도 없는데다 시행규칙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열었다.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사안이었기에 공개할 수 없었다"며 "단시간 근로자인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 등은 타시도에서도 무기계약하지 않아 무기계약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례 입법예고 이의신청 320여 건의 의견 가운데 석식조리원 관련 200건을 비롯해 대부분 같은 사안이 중복됐다고 덧붙였다.

[뉴스1]학교비정규직 내년부터 교육감이 직접고용 서울시의회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이 학교장 채용방식에서 교육감 직고용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의원회는 11일 최보선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례 시행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미 일부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판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도에 직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정책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최보선 교육의원은 "전체 교직원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회계직'이라는 정체불명의 명칭으로 불리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조례 의미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교육감 직고용 방식으로 정원관리가 이뤄지게 되면 매년 반복됐던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매일노동뉴스]충북교육청-경찰서 '학교비정규직 불법사찰' 논란

전회련본부 "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 넘겨" … 충북교육청 "의사소통 과정서 발생한 문제"

이달 5일 오전 충북 진천군의 한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 김명례(여·가명)씨의 휴대폰으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자신을 진천경찰서 정보과 소속 A정보관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대뜸 김씨에게 “노조에 가입했느냐”, “얼마나 가입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씨는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지부장 김미경) 소속 조합원이었는데, 당황한 나머지 “나는 노조와 관계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김씨는 채려목 지부 조직부장에게 연락을 취해 불쾌감과 두려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채 부장은 곧바로 A정보관에게 연락해 김씨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채 부장이 몇 차례 다그치자 A정보관은 귀를 의심할 만한 얘기를 들려줬다. 충북교육청 산하 진천교육지원청 직원으로부터 김씨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지부는 10일 오후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오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진천경찰서 A정보관은 채 부장이 “아까 핸드폰 번호 교육청이 알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채 부장은 A정보관이 교육청 얘기를 꺼내자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는 진천교육지원청에 연락해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파업을 전후해서도 충주·음성·제천·보은·옥천 등 충북 도내 각지에서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현황과 파업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의 정보수집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정보수집 시도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부는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과 오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사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노조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에게 이런 전화가 간다는 것 자체가 노조 가입과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노조탄압에 해당한다”며 “산하기관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충북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서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적은 없고 산하 교육지원청이 다른 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다”며 “현재로서는 관련 조사나 지침을 내릴 근거가 없서 노조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3.08.26. 염지은 기자

"'김형태 흔들기' 좌시 않겠다" 

서울 20개 교육단체 기자회견

 강성란  ㅣ 기사입력  2013/09/10 [13:50]  

보수세력이 제기한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이 법적 근거 없는 악의적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지역 20여 개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한 정치적 음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수 단체, 시교육청, 새누리당 등은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에 대해 ‘2011년 부당해고 무효 판결로 승소해 복직됐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겸직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번 사태가 '법적 문제'가 아닌 국제중 비리 저격수로 나선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임을 분명히 했다.

 

▲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강성란

여는 말에 나선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김형태 교육의원과 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이 양천고 재단에 복직 유예를 요청한 바 있고 내막을 다 아는 교육부가 법제처에 법 해석을 요구하는 등 뻔한 술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ROTC 임관과 교사 임용이 겹치는 사례에 법제처 유권해석 없이도 ‘교사 임용을 유예시켜야한다’는 유권 해석을 했던 교육부가 김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장 역시 “도둑을 잡았더니 잡은 사람을 드잡이하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명신·김문수·윤명화 서울시의원도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비리 복마전에 다름 아닌 국제중 사태를 서울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한 김옥성 서교협 상임대표는 “특권 교육의 상징인 국제중 문제를 파헤치고 혁신교육을 지키려는 이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표적 탄압에서 김형태 교육의원을 보호해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학교법인 상록학원(양천고)은 복직유예 입장 명확히 밝힐 것 ▲복직유예 협조요청(2011.10.7.)했던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입장 확인 ▲교육부의 부당 개입 중단 ▲새누리당의 정치적 음해 중단과 교육개혁 동참 등을 촉구했다

평등학부모회(이하 평학) 회원 여러분께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추석을 앞두고 인사드립니다.

올해 평학은 참으로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특권교육, 경쟁교육 폐지, 공교육 정상화 투쟁, 국제중 비리, 부패에 국제중, 자사고 폐지

및 고교 평준화 투쟁, 6월 비교육적 일제고사 반대 투쟁, 7월 폭염과 폭우를 뚫고 진행했던 교육혁명대장정, 학비투쟁, 8월 학교 냉난방 개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정취소 투쟁까지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만큼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모두 성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 6년간 계속된 평학의 끈질긴 일제고사 투쟁은 박근혜 정부의 6월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를 이뤄낼 만큼 위력을 보였습니다. 평학의 위상도 투쟁 속에서 높아진 것이겠지요.

평학 창립 6년째, 조직적, 재정적인 현실의 어려움과 더불어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학은 민중적 학부모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기 위해 실천적 고민을 담금질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쉽진 않겠지만, 7월의 교육혁명대장정을 기억해 보면 거리의 시민들에게 교육의 문제를 알리고, 학교비정규직과 간담회, 투쟁의 현장 지지방문 등의 노력들이 가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열정적으로 대장정에 참가했던 회원들은 지역을 순회하는 동안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행동하면서 어떻게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투쟁 할 것인지 실천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지속되는 교육불가능, 교육불평등의 시대에 노동자. 민중의 관점을 가지고 출범했던 평학은 우리 사회 교육모순을 해결할 주체입니다. 쌍차를 비롯한 평학의 회원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거리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목도하는 현실 앞에서 연대 투쟁하는 것은 결코 교육운동과 무관한 투쟁이 아니듯이. 충북평학의 회원들이 쌍차 동조단식에 함께 한 것을 비롯 각 지역의 회원들이 재능투쟁, 코오롱, 유성, 밀양 송전탑,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투쟁 등에 참여한 것은 우리 평등학부모회의 자부심입니다.  

소중한 평학회원 여러분!

평학은 상반기 투쟁에 이어 부자들을 위한 특권교육이 아닌 국민의 보편적. 교육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전교조 및 교육단체들과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어려움을 감내하시는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한가위 보름달처럼 환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 9월 18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 박현숙 드림

평학교육동향(1309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