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차문제로 교통관리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동차의 범퍼로 밀어 붙이고 약 1미터 가량 운행한 경우(大判 1997.5.30, 97도597), 유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사람을 주유소 직원이 제지하자 직원을 매달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大判1998.5.29, 98도1086)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13미터 아래의 베란다 바닥에 떨어트려 사망케 한 경우는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大判1994.11.4, 94도2361)
4.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계속해서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大判1998.5.26, 98도1036)
5. 성전환자는 출산능력이 없고 법률상 남자에 해당하므로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뿐이다(1996.6.11, 96도791)
6.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끌어 내리는 등 추행을 한 경우에는 그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大判1994.8.23, 94도630)
7. 강간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내리 눌러 피해자에게 경추부좌상과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大判1997.9.5, 97도1725)
8.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大判1999.4.27, 98다16203)
9.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검사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한 수사자료를 근거로 취재하여 수정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1999.1.26, 97다10215)
10. 노동운동의 목적으로 위장취업을 한 경우(大判1992.6.9, 91도2221), 석사학위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대작하게 하여 이를 대학원에 제출하는 행위(大判1996.7.30, 94도2708)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나 공장이전은 1회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기업체의 간부가 위계를 행사하여 공장이전을 방해한 경우(大判1989.9.12, 88도1752),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임무는 실명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권리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불과하므로 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은행에 타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행위(大判1997.4.17, 96도3377)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서류배달업체의 배달서류에 고객이 배달을 의뢰하지 않은 유인물을 삽입하여 배달케 하는 것은 서류배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大判1999.5.14, 98도3767)
12. 성적평가업무의 주체는 담당교수이므로 교수가 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성적평가표를 대학에 제출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大判1999.1.15, 98도663)
13. 시험출제위원이 선정한 문제를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계를 통한 시험실시자의 업무방해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1999.12.10, 99도3487)
14.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건물의 담벽에 있는 드럼통을 딛고 여객터미널의 대합실에 들어간 경우(大判 1990.3.13, 90도173)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법률적 쟁송의 이외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회사건물에 진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大判1994.2.8, 93도120)
15. 창문을 열고 고개를 밀어 넣은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다(大判1995.9.15, 94도2561)
16. 타인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 예금인출 후 바로 반납한 경우에는 예금인출로 현금카드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大判1998.11.10, 98도2642)
17. 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이를 수확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며(大判1998.4.27, 97도3425) 예식장에서 신부측 접수자인 것 처럼 행세하면서 하객이 주는 축의금을 가로 채는 것도 축의금은 신부측의 점유에 속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大判1996.10.15, 96도2227)
18. 하나의 교회가 두 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 장정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절차없이 위 재산에 대하여 다른 교파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교파에의 점유로 옮긴다는 인식하에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大判1998.7.10, 98도126)
19.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설비업자의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大判1999.6.25, 98도3891) 전기통신설비업자가 가입자를 상대방과 연결시켜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大判1998.6.23, 98도700)
20. 새벽 1시에 흉기를 소지하여 폭행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폭행한 장소와 다른 곳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는 특수강도의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大判1995.3.28, 95도91)
21. 술취한 손님을 협박하여 카드전표의 서명을 받아낸 경우처럼 아직 사법상 유효한 이익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외견상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도죄는 기수에 이른다(大判1997.2.25, 96도3411)
22. 물건을 절취한 후 도주하였고 그 후 범행을 한 지 10여분이 지나 피해자의 약 2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체포된 범인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도주하였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1999.2.26, 98도3321)
23. 술값의 지불을 면하려고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그 수중에 있던 현금을 강탈한 행위는 강도살인죄를 구성한다(大判1999.3.9, 99도242)
24. 공범자가 절취한 차량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함께 강도를 하기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하여 강도대상자를 물색한 자는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죄책을 진다(大判1999.3.26, 98도3030)
25. 허무인 또는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大判1992.12.11, 92도743), 가압류,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사기(大判1988.9.13, 88도55)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송사기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며(大判1998.2.27, 97도2786) 허위의 소를 법원에 제출한 때 실행착수가 있고(1993.9.14, 93도915)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大判1980.4.22, 80도533)
26. 원인관계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大判1999.12.10, 99도2213)
27.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할부금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부금을 납부해야 하는 채무가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大判1998.4.14, 98도231)
28. 태풍피해를 입은 바가 없으면서도 태풍피해복구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면사무소에 허위신고를 했더라도 태풍피해복구금은 면사무소의 피해심사를 거쳐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실행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大判1999.3.12, 98도3443)
29. 가계수표 발행인이 그 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내세워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행위(大判1999.4.9, 99도364),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大判1998.12.8, 98도3263), 여관업주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여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그가 여관에 투숙하여 숙박비를 지불한 것처럼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에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大判1999.2.12, 98도3549)
30. 기망의 방법으로 변제기를 연장 받았다 하더라도 유예기간동안 당연히 이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大判1998.12.9, 98도3282)
31.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17여회에 걸쳐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공갈죄를 구성한다(大判1996.9.20, 95도1728)
32. 포주가 윤락녀의 화대를 보관하다가 이를 자의로 소비한 경우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大判1999.9.17, 98도2036)
33.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 장부상 일반자금속에 은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비자금의 소유자인 회사 이외에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大判1999.9.17, 99도2889)
34. 피해자가 그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大判1999.10.12, 99도3170)
35. 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행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않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관한 변제를 수령한 것으로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大判1999.4.15, 97도666)
36. 용역계약에 따라 집행된 정부출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 용도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大判1999.7.9, 98도4088)
37. 회사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것은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를 채권변제에 충당했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범위내에서 행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大判1999.2.23, 98도2296)
38. 회사의 영업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서도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大判1999.3.12, 98도4704)
39. 회사의 이사가 계열사에 회사자금을 지원하거나 계열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서 그 계열서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점을 알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大判1999.6.25, 99도1141)
40. 안정주주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자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지원하여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을 돕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大判1999.6.25, 99도1141)
41.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말하므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골프장회원권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받기 이전에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大判1999.1.29, 98도4182)
42. 사회체육학과에 근무하는 평교수가 편입학과 관련하여 응시자가 편입학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후 응시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편입학에 관련된 총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뿐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大判1999.1.15, 98도663)
43.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증재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배임증재죄를 범한 자라도 그와 별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공범으로서는 업무상 배임죄를 범할 수 있다(大判1999.4.27, 99도883).4704)
44. 기존의 담벽을 완전히 허물지는 않고 남겨 둔 상태에서 새로운 담벽을 설치하는 행위는 경계침범죄의 미수에 해당할 뿐 기수가 될 수는 없다(大判1991.9.10, 91도856)
45.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를 통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大判 1999.2.12, 98도2474)
46.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조작하여 리프트탑승권 100장을 부정발급하여 이를 판매한 경우에 유가증권위조죄, 동행사죄, 절도죄가 성립한다(大判1998.11.24, 98도2967)
47.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 유가증권은 위조된 원본을 말하므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복사본을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大判1998.2.13, 97도2922)
48. 동업을 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업자의 동의도 없이 가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 동업자가 사후동의를 하여 문서에 기재된 대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어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1999.5.14, 99도202)
49.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을 변경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하나(1987.4.11, 87도399)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비닐커버위에 볼펜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덧기재하는 정도로는 공문서변조죄가 되지 아니한다(1997.3.28, 97도30).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내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고(1991.9.10, 91도1610) 운전면허증에서 사진을 교체하는 행위는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大判1957.4.10, 4290형상52).[그러나 최근 판례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운전면허증에서 사진을 떼내고 자신의 사진을 교체한 경우에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8.4.10, 98도164)
50. 경찰관의 신분확인요구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은 운전면허증의 본래용도에 따른 부정사용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지만(1992.11.24, 91도3269)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리면서 운전면허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타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된다(1998.8.21, 98도1701)
51. 주민등록등본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 또한 다양하므로 이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999.5.14, 99도206)
52. 비록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신을 화장했다 할지라도 일반화장절차에 따라 장례의례를 갖춘 경우라면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여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1998.3.10, 98도51)
53. 컴퓨터 프로그램화일은 음화판매죄(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는 음화판매죄를 구성하지 않는다(1999.2.24, 98도3140)
54.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1999.8.24. 99도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