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의 소취하의 항소심에서의 효과(비송사건인 재산분할의 경우)-대법원 판례 해설 -변호사강정한 aka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강정한]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 이혼 및 재산분할 심판에서 소 취하 후의 법적 효과와 재산분할 청구의 인정 여부

🔎 사실관계

✔ 혼인 및 소송 진행 경과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8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둠

• 2019년 원고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

• 2022년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철회하려 했으나, 피고는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며 반대

•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소송이 유지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

✔ 1심 판결 (의정부지법)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 (이혼 인정)

• 위자료 청구 기각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 선고 (소취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항소심 진행 (원고의 추가 주장)

• 원고는 항소하면서 재산분할 판결을 변경해달라고 요청

• 그러나 원심(항소심)은 원고가 1심에서 소취하를 했으므로 해당 부분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음

• 즉, 원심은 원고가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배척

✔ 대법원 판단 요청 (상고 제기)

•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 법률적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1️⃣ 비송사건(가사비송사건)에서 청구 취하 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

✅ 필요 없음 (재산분할 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사소송법상 소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2️⃣ 1심에서 원고가 소취하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가 종료된 것이 맞는가?

➡ 원심(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미 취하되었으므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주장했으므로 새로운 재산분할 청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

3️⃣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새로운 재산분할 청구로 볼 수 있는가?

✅ 대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명확히 주장했으며,

✅ 법원이 이를 실질적으로 새로운 심판청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 즉, 원심은 단순히 1심의 소취하만을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를 종료 선언했지만, 대법원은 이후의 소송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청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

➡ 결론: 원심이 단순히 소취하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이며,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판결

🏛 대법원의 최종 결론

✅ 1심에서의 소취하는 유효하지만, 항소심에서 원고가 다시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점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소송종료 선언을 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

✅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원심으로 사건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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