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서울시청 공무원이 본 서울시장선거전

[정태식]

본자료는 서울시공무원 모임체인 시우회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권력의 속성, 시민의 손익은?

  누구나 신문기사의 내용이 자신의 견해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인 팩트는 참고하기도 하고 언론기관의 성향에 따라 팩트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기사를 읽는 사람이 취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상위층에서 시울시민을 위하여 시의회의 감사를 받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도 받는다. 시장이라면 누구나 감사에 책잡히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내용을 만드는 것은 직업공무원들의 몫이다. 내용의 토씨나 의미, 역사적, 법률적 정확성은 물론이고 숫자 하나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누차 검토하여 보고하면 이를 취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는 시장의 고유한 판단이다.

 행정자치부 직원이 몇 년 전 시장이나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을 “임시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직업공무원과 비교할 때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과거 관선시장 시절에는 1주일짜리 시장도 있었고, 1개월짜리 시장도 있었다. 1주일짜리 시장은 과거에 법을 지키지 않은 일로 언론의 몰매를 맞아 사표를 냈고, 1개월짜리 시장은 부임하여 업무파악을 잘 못한 연유로 문서에 서명을 잘못하여 그 후 언론에 비판을 받아 낙마하였다. (부시장이 임시 직무대행한 경우는 제외)

 바로 1시간 전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42년 철권통치로 최고 권력의 권좌에 있던 그가 1년 전에만 해도 1년 후 죽는다는 상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높은 도덕성을 갖지 않으면 권력이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할 수 있다. 절대왕조 시대에도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잘 잘못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라도 권력의 주변에는 항상 인간으로서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과 그 주변에도 목도하는 일이다.

 직업공무원이란 취업이 가능한 18세부터 정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는 년령인 60세까지 근무하면 최장 42년이다. 그 사이에 21명의 서울시장이 재직하였고 재직기간, 주요시책(일종의 치적)은 서울시가 공개한 내용으로서 아래 신문기사 다음에 있다.

 [인터넷판 신문기사 및 역대시장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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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한 오세훈 쫓아내고 뭐하는 짓인지”

2011-10-20 15:26

최근 인터넷을 비롯 신문지상을 어지럽게 하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네거티브전을 보고 서울시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일잘하고 검증된 오세훈 전시장을 쫓아내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야 서울시정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가르고 싸우고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는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서울시정이 180도 달라진다”며 “11월 예산심의를 위해 각 후보에 맞춰 두세개의 예산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세금으로 치른다. 오세훈 전 시장은 더 많은 세금이 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주민투표까지 하면서 전면무상급식에 반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투표함 뚜껑도 열어보지 못하고 자신의 약속따라 곧바로 사퇴했다.

9월초 안철수 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혜성처럼 나타나 서울시에 서광이 비추는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까지 거론되던 정운찬 전 총리 생각이 났다.

국무총리 내정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 정운찬 전 총리는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까지 추대하려고 했던 민주당의원들에게 의해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씨나 나경원의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더니 이젠 나경원 후보에 대한 의혹도 만만찮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검증 받을 일이 없었던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의혹은 인터넷 방송 ‘나꼼수’에서 다 해명 됐다며 별일 아닌 것 처럼 넘어가고 있다.

정말 박원순 후보가 한말이 모두 사실이며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 국회 인사청문회에 섰다면 그렇게 쉽게 의혹이 해명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일까.

나경원 후보도 오십보 백보다. 단지 그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약간의 검증을 받은 차이랄까.

적어도 지난해 6월 2일 지방자치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오세훈 전시장이나 한명숙 전 총리는 도덕적으로 결함은 없었다. 그리고 네거티브전도 벌이지 않았다. 단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수사로 되레 동정표를 더 받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랄까.

또 다른 한 공무원은 “오세훈 전시장은 5년의 시정을 이끌면서 도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전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았다”며 “이번 네거티브 선거로 만신창이된 시장이 들어와서 시정을 어떻게 이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전시장이 공무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것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일을 많이 시켰기 때문”이라며 “특히 인사도 영ㆍ호남을 구분하지 않고 능력위주로 해 인사 후 잡음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무력(?)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시킨뒤 약 11개월 동안 서울시는 성장을 멈춘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 졌는데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냥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이 보는데도 말이다.

다시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과 무상급식을 놓고 협상하는 과정을 곰곰히 생각해 봤다.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을 서울시민에게 묻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서울시 분위기는 조만간 대타협이 성공해 무상급식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다.

심지어 한 고위 정무관계자는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해 막후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음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결국 막후협상도 무산되고 주민투표에 이어 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가게 됐다.

뒤이어 들려온 이야기로는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서울시가 무상급식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양보안을 내면서 대타협을 하게 됐다.

그날 협상 타결을 기념해 참여자들은 앞으로 잘해보자며 만찬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단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중앙당에서 무상급식 하위 70%안 타결을 뒤엎으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
이유인즉 이번 무상급식은 시민을 위한 것도 학생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년 총선 기선 잡기용으로 무조건 전면무상급식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수개월에 거친 협상은 파국을 맞았다.

그리곤 지금 다시 서울시장을 뽑는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시민을 위한 선거일까 아닐까?

<이진용 기자 @wjstjf> jjycafe@heraldm.com

역대(歷代) 서울시장

제 33대 서울시장 오세훈

재임기간  2006. 7. 1 ~ 2011. 8. 25

제 32대 서울시장 이명박

재임기간  2002. 7. 1 ~ 2006. 6. 30

주요시책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시정 추진으로 예산 절감 및 부채 상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 기반마련 청계천 생태하천 복원, 서울숲 조성 등 친환경시정 추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으로 빠르고 편리한 서울 구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시정 패러다임 전환 (서울광장 등)

제 31대 서울시장 고 건

재임기간  1998. 7. 1 ~ 2002. 6. 30

주요시책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반부패 시책 추진 (민원처리온라 인공개시스템,청렴계약옴부즈만, 전자수의계약 등), 생명의나무 천만그루 심기, 월드컵공원 등 녹색서울 가꾸기, 2기 지하철 임기내 완성, 2002월드컵 성공적 추진

제 30대 서울시장 강덕기(직무대행)

재임기간  1997. 9.10 ~ 1998. 6.30

주요시책

제 30대 서울시장 조 순

재임기간  1995. 7. 1 ~ 1997. 9. 9

주요시책

시정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정운영 3개년 계획과 부문별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당산철교 재시공 등 각종 도시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수 추진, 환경기본조례제정, 환경헌장 제정. 서울의제 21 등 환경정책 적극 추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조사 실시하여 시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제 29대 서울시장 최병열

재임기간  1994.11. 3 ~ 1995. 6.30

주요시책

각종 시설물의 안전확보와 부실공사 대칙 적극 추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특별대책 수립 추진

제 28대 서울시장 우명규

재임기간  1994.10.22 ~ 1994.11. 2

제 27대 서울시장 이원종

재임기간  1993. 3. 8 ~ 1994.10.21

주요시책

각종 규제제도, 법령, 운영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시민위주의 쇄신방안 마련, 제2기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건설 역점 추진 및 3기 지하철 건설계획 확정, 서울정도 600년 사업 추진

제 26대 서울시장 김상철

재임기간  1993. 2.26 ~ 1993. 3. 4

제 25대 서울시장 이상배

재임기간  1992. 6.26 ~ 1993. 2.25

주요시책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 경희궁, 몽촌토성 등 역사적 유적지 복원사업 추진,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동의율을 90%에서 67%로 하향조정

제 24대 서울시장 이해원

재임기간  1991. 2.19 ~ 1992. 6.25

주요시책

도시지하도로 건설을 포함한 중장기 교통대책 마련 추진, 식수원인 한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강관리청’신설 추진, 처음으로 쓰레기 소각 처리 방식 도입

제 23대 서울시장 박세직

재임기간  1990.12.27 ~ 1991. 2.18

제 22대 서울시장 고 건

재임기간  1988.12. 5 ~ 1990.12.26

주요시책

시정방침을 시민을 위한‘생활행정’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깨끗한 ‘공개 행정’으로 정하고 시정추진, 제2기 지하철 건설 추진 및 내부순환 및 북부간선도로 등 도시고속도로 착공, 빗물펌프장 확충 및 정비, 제방축조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 수립 추진

제 21대 서울시장 김용래

재임기간  1987.12.30 ~ 1988.12. 4

주요시책

제24회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상수도 공급, 청소, 주택공급, 복지시설 확충 등 서민생활보호대책 추진, 푸른 서울가꾸기 2차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제 20대 서울시장 염보현

재임기간  1983.10.15 ~ 1987.12.29

주요시책

지하철2 3 4호선 완공, 한강종합개발 추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개장, 목동신시가지 건설,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서울올림픽대회 준비, 경희궁, 보라매, 종묘공원, 석촌호수 공원계획 수립 추진

제 19대 서울시장 김성배

재임기간  1982. 4.28 ~ 1983.10.14

주요시책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교대간, 을지로입구∼성수역간 개통, 종합운동장 야구장 완공 및 주경기장 건설 추진

제 18대 서울시장 박영수

재임기간  1980. 9. 2 ~ 1982. 4.27

주요시책

올림픽유치단장으로 바덴바덴 IOC총회에 참석하여 88서울 올림픽 유치, 「시민헌수운동」을 통해 1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푸른서울가꾸기 사업의 추진

제 17대 서울시장 정상천

재임기간  1978.12.22 ~ 1980. 9. 1

주요시책

도시의 기능 시설을 배치하여 능률을 제고하고 가로 구조물을 정비, 청소행정의 혁신, 도시가스시설 확충 및 의료보험의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영세민 취업을 위한 직업알선센터 운영, 에너지 10%절약운동으로 제2의 석유파동 대처

제 16대 서울시장 구자춘

재임기간  1974. 9. 2 ~ 1978.12.21

주요시책

도시새마을 운동의 약진과 함께 서민주택 건설, 서민생활 보호 등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도시건설의 내실화를 위해 도시기간시설 설치, 각종 생활환경시설의 확충 및 불량지구 재개발 등 추진

제 15대 서울시장 양택식

재임기간  1970. 4.16 ~ 1974. 9. 1

주요시책

20년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구역내 6개 지역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방침을 정하는 장기계획 수립,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 등 기본계획 확정, 무허가 건물 정리 10개년 계획 및 인구 분산계획 수립

제 14대 서울시장 김현옥

재임기간  1966. 3.31 ~ 1970. 4.15

주요시책

세종로, 명동 등 지하도 개설, 자동차 전용 입체고가도로 건설 및 주요 간선도로 확장 포장, 세운상가, 파고다 아케이드, 낙원상가 등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 한강개발사업, 남산1 2호 터널 개통, 400여동의 시민아파트 건설, 영동1 2지구, 화양 망우지구, 시흥 신림지구 등 대규모 구획정리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