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8pt">네이버 카페에서 퍼온글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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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1.04.26 15:29 <STRONG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7px; PADDING-TOP: 0px">작성자 진쪼배기</STRONG></P>
<P> </P>
<P style="LINE-HEIGHT: 1.8">농막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P>
<P style="LINE-HEIGHT: 1.8">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근거가 <U>가설건축물축조신고</U> 입니다.</P>
<P> </P>
<P style="LINE-HEIGHT: 1.8">오늘 면사무소에 가서 <U>가설건축물축조신고</U>(농막 설치 신청)를 했습니다.</P>
<P style="LINE-HEIGHT: 1.8">인터넷 세움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P>
<P style="LINE-HEIGHT: 1.8">혹시 모를 담당자의 질의에 직접 답변 해 불필요한 행정소요일수를 단축하기 위해</P>
<P style="LINE-HEIGHT: 1.8">각종 자료를 준비해 담당자를 찾아 갔습니다.</P>
<P> </P>
<P style="LINE-HEIGHT: 1.8">제 경우<STRONG> 농지가 아니라 임야에 </STRONG>농막 설치를 신청했습니다.</P>
<P style="LINE-HEIGHT: 1.8">농막 설치는 흔히 농지만 가능한 줄 아는데 <U>농림어업인이라면 임야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U>.</P>
<P style="LINE-HEIGHT: 1.8">이에 대한 근거는 <U>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U>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P>
<P> </P>
<P style="LINE-HEIGHT: 1.8">담당자도 처음엔 임야에 농막 설치가 가능하냐고 묻길래</P>
<P style="LINE-HEIGHT: 1.8">준비해 간 법령 조항과 <U>임업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U> 보여 드렸습니다.</P>
<P> </P>
<P style="LINE-HEIGHT: 1.8">이후 담당자의 친절한 안내로 신청서 접수를 마쳤고</P>
<P style="LINE-HEIGHT: 1.8">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SMS가 뜨더군요.</P>
<P> </P>
<P style="LINE-HEIGHT: 1.8">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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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INE-HEIGHT: 1.8">1. 농막 배치도</P>
<P style="LINE-HEIGHT: 1.8">저는 온나라에서 항공사진에 지적 그려진 모니터 화면을 캡쳐해서 농막 위치를 대강 표시해 제출했는데</P>
<P style="LINE-HEIGHT: 1.8">담당자는 <U>지적도 상에 농막의 위치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U> 하다군요. 마침 준비했던 서류 중에 지적도가 있어</P>
<P style="LINE-HEIGHT: 1.8">담당자와 지적 경계에서 좌우 몇 미터 떨어져 농막을 놓을까 얘기한 후 스케일에 맞게 적당히 그려 넣었습니다.</P>
<P> </P>
<P style="LINE-HEIGHT: 1.8">2. 농막 평면도</P>
<P style="LINE-HEIGHT: 1.8">농막엔 당연히 수도, 전기시설은 설치 불가하므로 첨부와 같이 추님께서 보내주신 <U>농막평면도에서 </U></P>
<P style="LINE-HEIGHT: 1.8"><U>싱크대를 삭제하고 제출하였습니다</U>. 캐드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손으로 도면을 그리셔도 무방합니다.</P>
<P> </P>
<P style="LINE-HEIGHT: 1.8">3. 등기부 등본</P>
<P style="LINE-HEIGHT: 1.8">세움터에선 준비할 첨부물에 등기부 등본이 없었는데 담당자가 요구하더군요.</P>
<P style="LINE-HEIGHT: 1.8">아마<U> 본인 소유 토지인지, 임대 소유 토지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U>. 임대 토지의 경우</P>
<P style="LINE-HEIGHT: 1.8">토지 소유주의 동의서가 또 필요하니까요.</P>
<P> </P>
<P style="LINE-HEIGHT: 1.8">ps> 인터넷에서 가설건축물축조신청서를 검색하면 구 양식과 신 양식이 있습니다.</P>
<P style="LINE-HEIGHT: 1.8">신 양식과 기재요령(간단하지만)을 첨부에 올렸으니 농막 설치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LINE-HEIGHT: 1.8">추님께서 제공해 주신 농막 평면도도 활용하시구요. ^^</P>
<DIV class=autosourcing-stub>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20px 0px 3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PADDING-TOP: 0px">
<TABLE cellSpacing=0 summary="퍼스나콘/아이디 영역">
<TBODY>
<TR>
<TD class=pc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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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댓글들================================================================================</P></TD>
<TD class=p-nick><U><FONT color=#666666></FONT></U></TD></TR></TBODY></TABLE></P>
<P class="btn_edit m-tcol-c"><STRONG><SPAN class=comm_body>임업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가요<BR>저도 임야를 하나사서 동막을 지어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BR></SPAN></STRONG><SPAN class=comm_body>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BR>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BR>두 가지 법령 중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되면 임업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SPAN></P></DIV>
<DIV class=h>
<DIV class=pers_nick_area>
<P><SPAN class=comm_body></SPAN> </P>
<P><SPAN class=comm_body><STRONG>면사무소(나주시 금천면)에서 농막(가설건축물)신고 한다고 하니 시청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라네요<BR></STRONG></SPAN><SPAN class=comm_body>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BR>농지원부 발급의 경우에도 어떤 곳에서는 시청에서 하는 곳이 있고<BR>어떤 지역은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더군요.</SPAN></P>
<P><SPAN class=comm_body></SPAN> </P>
<P><SPAN class=comm_body><STRONG>임업인으로 인정 받으면 6평이 아니고 대지 면적 60평에 해당지역 건페율이 적용되는 산림 경영 관리사도 농막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강화인 경우 대지 60평에 건평 12평입니다. </STRONG></SPAN></P>
<P><SPAN class=comm_body></SPAN><SPAN class=comm_body>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땅이 집에서 30여분 거리라<BR>굳이 관리사는 필요없을 것 같아 농막으로 신청했습니다.<BR></SPAN><SPAN class=comm_body></SPAN></P>
<P><SPAN class=comm_body><STRONG>좋은 정보 감사합니다.그런대로 12평 정도면 괜 찮을거 같습니다.관리사는 전기 시설이 가능하지 않을지요?</STRONG></SPAN></P>
<P><SPAN class=comm_body></SPAN><SPAN class=comm_body>가설건축물은 용적율,건페율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야에는 최대 60평까지 농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SPAN></P>
<P><SPAN class=comm_body></SPAN> </P>
<P><SPAN class=comm_body></SPAN><SPAN class=comm_body><STRONG>임업인자격갖추면 전국어디나통용되나요? 아님 지역제한이있나요?</STRONG></SPAN></P>
<P><SPAN class=comm_body>법령에는 지역 제한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BR>하지만 지자체마다 해석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BR></SPAN><SPAN class=comm_body></SPAN></P>
<P><SPAN class=comm_body><STRONG>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중 어떤 항목을 적용하셔서 임업인으로 인정 받으셨는지요? <BR>작은 평수에 버섯재배사는 요즘은 힘들다고도 하던데요.. <BR>또 임업인 증빙 서류는 무엇을 준비 하면 되는지요? 실무적인 사례라 답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STRONG></SPAN></P>
<P><SPAN class=comm_body>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헥타아르의 산림 경영"과<BR>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자"로 인정 받았습니다.<BR>중요한 것은 산림의 소유가 아니라 경영입니다.<BR>저는 떨어져 있는 두 필지의 산림을 3ha이상 보유하고 있으며<BR>경영을 입증하기 위해 두 곳 모두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에 의뢰해 <BR>미리 "산림경영계획(간벌 등)"을 수립해놨습니다.<BR>전문적인 임업인 아니라면 산촉법보다는 <BR>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임업인 자격을 얻기가 쉬울 것 입니다. <BR>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드립니다.</SPAN></P></DIV></DIV>
<P class=reply><SPAN class=comm_body></SPAN> </P>
<P class=reply><SPAN class=comm_body><STRONG>혹시 진입로는 화보되어있으셨나요?<BR>지금 전 임야를 대지전환하려고 하는데 진입로문제로 막혀있는상황이랍니다</STRONG></SPAN></P>
<P class=reply><SPAN class=comm_body></SPAN><SPAN class=comm_body>임야를 대지 전환하시려면 당연히 진입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저는 대지 전환이 아니리 농막 설치라 지적상 도로는 필수조건이 아니었습니다.<BR>대지 전환을 위한 진입로 확보는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BR>천천히 시일을 두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BR>우선 님과 진입로측 토지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해경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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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
1ha는 3100평이라네요...
그니까 9300평이상은 소유하거나~~
또...1만제곱미터는 3025평에 잣나무~(왜 하필 잣나무일까요..?)
를 심어야 임업인의 자격이 되네요~~.....^^*
우리 머리엔 평이라 해야 편해서리~~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