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제주는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이다! 모든 전쟁 훈련 중단하라! 전쟁 동맹 반대한다!"

성명서: <제주는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이다! 모든 전쟁 훈련 중단하라! 전쟁 동맹 반대한다!> 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유엔사 주한미군 공보실장에 의하면 8월 21일 부터 열흘간 ‘태평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 연합 전쟁 훈련이 열린다. 이는  8월 15일 부터 시작된 이른바 한국군 단독 위기관리연습에 이은 것이다. 훈련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참가하는 30여 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4000여 곳에서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미 본토의 우주군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유엔사 회원국 총 10개국이 참가한다. 이 중 최소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다.  같은 공보실장에 의하면 ‘다영역’ 작전에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또 여러 지원국들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자연스레 통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 훈련을 진행” 한다.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가 “연합준비태세 훈련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 이 훈련은, 그러나, 동북아 민중에게 핵전쟁의 종말로 치달을 암울한 가능성이 한반도에서 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선 이 연합훈련은 70년 정전 상태가 지속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역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무력과 무력 위협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헌장 2조 4항을 위배한다. 또한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정신도 위배한다. 한미연합훈련에 왜 유엔사가 참가해야 하는지 아무 법적 근거가 없다. 유엔사는 유엔과 무관한 미국 주도 군사기구로서 1975년 유엔총회는 유엔사 해체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남한)에 여전히 유엔사령부를 주둔시키고 일본에 유엔사 후방 기지 7개를 존속시키고 있다. 유엔사가 존속하는 한, 일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위기 상황시 개입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더구나 작년 12월 적기지 공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키지 않았던가. 유엔사 개입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상호적으로 작동, 미국의 지구적 패권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역사 속에서 다시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를 희생의 전장으로 내몰고 북한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 중국, 대 러시아 적대 정책에 세계가 겉잡을 수 없이 휘말리게 할 것이다. 윤대통령이 7월 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지며 유럽과 아시아의 초연결을 강조한 것은 미국 패권을 위한 것이며 이는 다양한 다극 체제로 가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에 철저히 눈감은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범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보다 자국민을 대적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의 일본,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 그리고 ‘NATO와의 협력 강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 연합 훈련, 그리고 한미일 정상들의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표명된 한미일 연례 정상 회의와 한미일 정례 훈련의 향방을 엄포한 것이었다.  8월 18일 한미일 정상들, 윤, 바이든, 기시다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이른바,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이 공약에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공약 자체가 ‘지역적’이란 단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한미 또는 미일 양자 동맹의 방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듯 지역을 내세우는 공약은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나토 5조와 유사한 준거틀을 만들기 위한 과정, 한미일 군사동맹의 제도화를 위한 수순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 랜드연구소의 제프리 호넝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 제도화는 ‘소다자 안보협의체’(minilateral)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은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를 인정하는 유엔 헌장 5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지역 및 세계에 대한 패권을 공고히 하려 한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적 침략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흐름, 전쟁 동맹, 전쟁 훈련이 제주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990년 대 국내와 학자들은 제주가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한 첫번째 요건으로 비무장을 언급했다. 비무장과 더불어 비핵화, 중립화가 1990년대-2000년 대 초까지 계속 거론되었다. 그런데 2005년 평화의 섬 지정은 평화의 내용을 제대로 담지하는 것이 아닌, 향후 평화를 왜곡하고 기만하는 길을 열어두었다. 2016년 불법적, 폭력적으로 건설된 제주해군기지는 평화의 섬 제주를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초기지, 볼모로 만들어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불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섬의 군사화를 확대하고 식민지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2022년 11월 한국 해군 군수지원함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한 것, 5월 말-6월 초에는 그 자체 유엔해양법을 위반하는 확산방지구상 회의가 7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서귀포에서 열리고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네 개국 군함이 제주 남방에서 해상 훈련을 가진 것. 7월 말에 공격용 미핵잠수함이 군수 적재를 위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고 한국 군함과 연합 훈련을 가진 것 등 그 간의 일련의 과정들은 공공연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가는 도정이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한미일 정상들은 또한 한미일 삼국 연례 합동 훈련과 관련, 위성과 레이다, 무기 체계 융합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제주 구좌읍에 위치하여 국가의 ‘모든’ 위성들을 통합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제주 1100 고지 등 오름들에 세워지는 레이다들이 무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7년 국방부는 제2공항 계획지가 남부탐색구조 부대 후보지의 하나가 될 것임을 표명하지 않았던가. 국토부가 강력 추진하고 오영훈 도정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이 국방부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제주도민은 77년전 미군정의 점령과 지휘아래 겪은 학살에 대한 기억과 고통 속에 살아 왔다. 제주가 또 다시 제국주의적 광풍에 휘말려 미국의 패권과 일본의 야욕을 위한 침략적 전초 기지, 볼모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적을 가정한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상대방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와 위기의 악순환을 만들 뿐이다.   : 제주를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만드는 모든 군사화를 중단하라!: 군사적 대결 격화시키는 모든 전쟁 동맹 반대한다!: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전쟁 훈련 중단하라!: 생태계와 기후 재앙 악화시키는 모든 군사화, 전쟁 훈련, 전쟁을 멈춰라!: 모든 군사 비용을 민중 복지와 기후 재앙 대응을 위해 써라!: 한국(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나토 가입국들은 유엔핵무기금지조약에 즉각 가입하라!: 제주는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이다!  2023년 8월 21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모든 전쟁 훈련과 제주의 군사화를 반대하는 사람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