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전년대비 8.2% 증가한 46.7조원으로 확정

[김종문 목사]

국방예산, 전년대비 8.2% 증가한 46.7조원으로 확정 

 작성일: 2018-12-08 09:33:41

 
 

국방예산, 전년대비 8.2% 증가한 46.7조원으로 확정
-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2.0 실천에 역점 -
- 국회 심사결과,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 유지 -  

□ 2019년도 국방예산이 12. 8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08년(8.8%) 이후 최고 수준 

□ 정부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시킴으로써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하였다. 강력한 국방력 건설에 대한 국회의 확고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2019년 국방예산 규모】 (억원) 

  

□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전년대비 13.7% 대폭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ㅇ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3.7%는 최근 10년간(’10년∼’19년)최고치이며,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2010(5.7), 2011(6.5), 2012(2.1), 2013(2.2), 2014(3.9), 2015(4.8), 2016(5.7), 2017(4.8), 2018(10.8), 2019(13.7) 

  ㅇ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또한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군 구조의 정예화와 교육훈련 강화,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 필요한 소요를 집중적으로 반영, 전년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 2019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감액 및 증액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감액되었으나,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되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50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II△200억원,방독면-II△20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180억원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 사업들인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원, Link-16 성능개량 40억원,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22억원, 중어뢰-II(R&D) 22억원과, 적정 연부액 지원을 위한 보라매(R&D) 828억원, KF-16 성능개량 794억원 등이다. 

  ㅇ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되었으나,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되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여･야 합의로 그 규모를 5,945명에서 4,736명으로 1,209명 감축하였으나(△287억원),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하였다. 

□ 앞으로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

[붙임 1] 방위력개선비 주요 내용 

 

 ① 현존 북 위협 뿐 아닌 미래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
   ∙핵‧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5조 691억원 편성
       * 한국군 위성 / 고고도 정보탐색능력, 스텔스기능 항공 전력,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②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고,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 통신체계･정찰자산 등의 전력 확보와,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축에 대비하여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을 강화하는 데 5조 2,978억원 편성
       * (전작권 적기전환)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 (군 구조 개편)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차륜형 장갑차,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R&D),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등

 ③ 미래 첨단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R&D 분야에 3조 2,306억원 편성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454억원
      * 무인경전투차량,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보라매 등 무기체계 개발에 1조 6,894억원
      * 국과연/기품원 운영 및 시험시설 보강 등에 5,958억원

 ④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 촉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품질 무기의 경제적 확보, 방산수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위산업 육성‧지원 분야에 465억원 편성
      * (R&D/판로개척 지원) 국방벤처‧방산강소기업의 창의적 연구개발 활동 및 제품화/마케팅 패키지 지원, 해외시장정보 제공, 구매국 요건 충족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등
      *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방산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방산업체 경영자금 금융지원(이자 지원) 등

 ⑤ 18개 신규사업에 993억원 편성
   ∙(지상) 장애물개척전차, 자주도하장비, 화생방정찰차-Ⅱ(차량형),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R&D) 등
   ∙(해상/상륙)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2차, 중어뢰-II 등
   ∙(공중)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T-50시뮬레이터 등 

[붙임 2] 전력운영비 주요 내용 

 ①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군 구조의 정예화‧전력운영 혁신
   ∙비전투분야의 현역 간부 직위를 군무원으로 대체하여 비전투분야는 군무원 중심이 되도록 개편하고, 비전투분야에서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보병･기보사단 등 전투부대로 전환하여 전투력 보강 (군무원 4,736명 증원 / 1,128억 원)
   ∙ICT기술을 이용한 과학화훈련을 소대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급하고, 군‧사단급 과학화훈련장도 지속 구축
       * 소대급 마일즈장비 9식 도입(93억), 군단‧사단급 과학화훈련장 2개소(115억)
   ∙제초‧청소‧제설 등 장병의 사역임무를 민간 인력의 활용, 장비의 첨단화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훈련 및 교육 집중여건 조성
       * 제초용역(152억원), 청소원 운용(233억원), 제설장비 확충(85억원)
       *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 자기생활공간의 청소 등은 장병 수행
   ∙예비군훈련을 과학화하고 훈련장의 물자‧장비를 보강하며, 동원예비군 보상비를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 투자
       * 예비군훈련대 과학화(4개소 → 11개소, 125억원)
       *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장비‧물자 부족 해소(126억원)
       * 동원훈련 보상비 1.6만원 → 3.2만원(132억원)

 ②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장병의 근무여건과복지 향상에 집중적 투자
   ∙전투복 품질과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의 패러다임을 ‘신축→유지보수’로 전환하여 군 시설의 노후 문제를 적기에 해소하는 등 장병의 의‧식‧주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 신축성‧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 전 장병 신규 보급(474억원)
      *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7,855원→8,012원, +2%) 및 민간조리원 확대 (식수인원 90명당 1명 → 80명당 1명, +79명)
      * 세탁기(20명당 → 10명당 1대, +8,573대) 등 장병 생활밀접물자 확충
      * 전세대부가 어려운 전방지역 관사 및 초급간부 간부숙소 신축(1,853억원)
      * 군사시설 유지보수비 적정수준의 51% → 86%까지 확보(7,179억원, +3,081억원)
   ∙미세먼지로부터 장병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영생활관･함정･병실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 공기청정기 보급 (6.6만대 / 367억원)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원격강좌, 어학‧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기개발활동 지원
      * 자기개발 학습비용 지원 (지원대상 2천명→4만명 / 연간 5만원, 20억원)
      * 학점취득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수강료의 50%)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진료비 지원 확대
      * 군병원‧사단의무대에 약사‧간호사 등 자격인력 886명 확충
      *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등 민간의료 지원비용 현실화(847억원, +258억원)
   ∙군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운영하는 등, 여군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복무고충 완화
      * 군 보육시설 신규설치(138개→145개) / 야간보육교사 89명 신규반영 등
      * 성 고충상담관 처우개선 및 출장비 단가인상(월5.5만원→11만원)
   ∙당직이 잦은 군 간부 (특히 초급간부) 고충을 고려, 당직비 인상
      * 현역 당직 근무비를 ‘평일 5천→1만원, 휴일 1만원→2만원’으로 2배 인상

 ③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군(軍)으로 전환
   ∙보병의 전투피복‧장구 및 전투 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워리어플랫폼)하여, 장병 전투력‧생존성 대폭 향상
       * 육군‧해병대‧해파부대에 야간조준경, 확대경, 소음ㆍ소염기, 청력보호헤드셋 등 신규장비 보급(153억원)
   ∙AI,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드론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접목하여 국방운영을 첨단화하고 산업과 연계 강화
       *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 등 신기술 적용(73억원)
       *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 및 실험(166억원)
   ∙본연의 임무 중심으로 사이버전 관련 조직‧기능을 개편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사이버전 대응능력을 향상
       *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88억원) 등

 ④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기간 국민에게 지적되어 온 현안과제 해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유휴(遊休) 군 시설, 해‧강안 경계철책을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
      * 8,299개의 유휴시설 중 3,106개소 ’19년 내 철거 (1,078억원 / 잔여분 2021년까지 철거)
   ∙군 내 사고‧범죄피해 장병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병 인권보호활동 지원
      * 국선변호사 지원(3억원)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운영(65억원)
 ⑤ 비무장지대의 전사자 유해발굴‧지뢰제거 등 군사적 긴장 완화 기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능력보강
      * 유해발굴 전담인력 증원(49명) 및 물자･장비 등 사업역량 보강(107억원)
   ∙유해발굴에 필요한 지뢰 제거작전에 대비하여 장비‧물자 확충
      * 지뢰 및 수목제거 장비 도입(33억원), 지뢰제거경비 반영(9억원) 

[붙임 3] 국회 조정 내역(억원) 

 

[붙임 4]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