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2년반, 맘 편한 날 없어"...시정연설 불참, 총리 대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이후 11년간 이어진 대통령의 시절연설 관행이 깨지게 됐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입을 통해 전달한 사항은 "모든 복지사업의 기준인 중위소득을 내년에 역대 최대인 6.4% 올려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이어가겠다, 선도형 투자로 개편해 3대 게임체인저(AI, 바이오, 양자 등)와 12대 전략기술 ㅈ우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 원 투입하겠다, 필수의료 확충하겠다" 등이 있다.
시정연설은 정부의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지만,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이후부터 국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 9월 개원식에도 불참했는데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불참한 첫 사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불통의 정치'라며 비판했다.
# 尹, 국회 시정연살 불참 #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방문 전무
올해 마약 밀수 574kg 적발...1900만명 동시 투약 규모
세관 당국이 올해 들어 총 574kg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는데, 이는 19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은 매년 증가세라, 불과 4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10kg 이상의 대규모 마약 밀수 단속이 15건, 272kg에 달해 전년 대비 건수는 200%, 중량은 330% 증가했다. 관세청은 올해 마약 적발 건수 증가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대마 제품 등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 및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마약의 출발 국가는 '태국, 미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의 순이다.
# 올해, 총 574kg 마약 밀수 적발 # 매년 마약 건수 증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