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4일 신문 프리핑

[玄德]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회에 권력구조 개편과 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만약 국회 처리 불발 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일명 ‘광화문시대’ 공약 이행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함

2. 오는 4월 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장소는 판문점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와 대북 제재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3. 자한당은 청와대가 마련한 개헌안을 관제개헌, 사회주의개헌이라며 반발하면서도 이원집정부제(외치는 대통령·내치는 총리) 등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한다고함

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오늘,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고함

5. 에이즈·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이 오는 6월을 끝으로 대북 지원중단을 예고하자 북한이 항의 편지를 보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복무 기간을 조금씩 줄여 2020년엔 18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었지만 문 대통령 임기내에는 불가능하다고함

- 군 구조개혁과 신 작전수행개념이 가시화돼야 복무감축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임

2. 경찰이 경남 양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양산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10월부터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함

- 재의 합법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받게됨

2. 한국 제조업이 수요 부진으로 평균가동률이 19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고함

3. 1995년 중국 선전에서 출발해 세계 1위 생체인증 및 물리보안 기업으로 성장한 지케이테코가 동종 제품보다 30~40%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 뛰어들었다고함

4. 주요 어묵 제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사조대림에 이어 동원F&B도 5%~10% 가격 인상을 한다고함

5. 삼성전자가 이달말 8조원을 투자해 중국 시안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증설하는 공사를 시작한다고함

6.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형성돼 2025년 약 25만대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고함

7. 지난해 매출 3000억원을 돌파한 국내 매출 1위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코스피 시장 직상장을 추진한다고함

8. 1945년 개원한 국내 1호 정신병원인 ‘청량리정신병원’이 경영악화로 개원 73년 만에 이달 31일 폐업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심해지자 올 들어서만 코스닥 공모시장에 16조원이나 몰렸다고함

2.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어떤 자동차들이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지 각 모델별 등급이 공개된다고함

3. 작년 하반기부터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 매매가격이 1~2년 전 전세가격을 밑도는 깡통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오는 31일 마지막 방송을 하며기존 무한도전 멤버들은 전원 후속 프로그램에 불참한다고함

2. 거문고 명인으로 꼽히는 이모 용인대 명예교수가 후학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에 휩싸였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정치적 불확실성과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떨어졌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신임 국무장관으로 임명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되며, 조사는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조서 작성은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가 담당한다고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브라이언 미켈슨 덴마크 경제부 장관 간 ‘한·덴마크 해운회담’에서 양국은 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임

- 양국 간 해운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덴마크선주협회장이 갑자기 김 장관에게 해양진흥공사 설립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가 아닌지를 따졌기 때문임

- 해운업계에서는 덴마크 정부 뒤에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해양진흥공사 지원을 받아 글로벌 선사로 도약하려는 현대상선 계획에 머스크 등 유럽 선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분석임

2. 이달 말 정부의 '한국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현대상선과 SM상선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음

- SM상선은 현대상선만 지원하는 방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상선은 글로벌 해운업계가 '1국 1국적 원양선사'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미터기 요금 외에 별도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 호출 서비스를 내놓음

- 이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택시를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면 ‘웃돈’을 낼 수 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심야 시간대에는 추가금이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반응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주요 증권사들이 손실 가능성을 낮춘 다양한 형태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선보이고 있음
- 하나금융투자는 통상 최장 3년인 투자기간 중 마지막 6개월 동안 기초자산이 녹인(손실 확정) 구간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녹인 배분형 ELS’를 13일 선보였으며, 가입 후 2년6개월 뒤인 5차 조기 상환 때까지 녹인 구간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게 특징임

-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내놓은 ‘제22697회 아마존-엔비디아 해외주식지급형 글로벌 ELS’는 투자 기간 최장 6개월 동안 기초자산인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사 아마존과 엔비디아 중 어느 한 종목이 가입 가격의 7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만기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의 상품임

2.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 매매가격이 1~2년 전 전세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음

- 지난달 구미 옥계e편한세상 전용면적 84㎡ 매매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원으로, 2016년 9월의 같은 주택형 전세 실거래가(1억9000만원)보다 낮았으며, 천안 두정 극동늘푸른아파트 전용 59㎡의 지난달 매매가는 1억4500만원으로, 2016년 12월 전세 실거래가격(1억5000만원)보다 500만원 낮은 상태임

3. 13일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 92개 사업지구에서 14조92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이뤄지며, 이외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토지보상금이 약 1조5000억원 지급됨

- 토지보상금의 절반 이상인 8조8334억원이 수도권에서 풀리며, 가장 큰돈이 풀리는 곳은 경기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일대로서 1조4000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이 다음달부터 이뤄지게 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임명하고, 새 CIA 국장에는 지나 해스펠 부국장을 승진 발령함

-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이오 국장은 거의 매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보보고를 하고 올초부터 서훈 국정원장,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접촉해 북·미 대화의 길을 트는 등 신임을 받았으며, 해스펠 부국장은 30년 넘게 CIA에서 근무해온 인물로,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부국장으로 승진함

2.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계 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이 미국 통신칩회사 퀄컴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사유는 국가안보로서, 미 재무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브로드컴이 인수하면 퀄컴의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함

- 5G는 모바일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적용될 대부분의 미래통신을 구현할 기술로 꼽히며, 4세대(4G) 기술에 비해 20배 빠른 속도, 10배 많은 동시접속 등을 기반으로 함

3.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철강 수입 규제에 나서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한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시장에 유입돼 현지 산업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아시아 주요국이 시장 보호를 위해 잇따라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검토하면서 중국산 철강 공습을 막기 위한 ‘도미노 보호무역주의’ 조짐마저 불거지고 있음

4. 2018년 춘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 노사(勞使)가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함
- 파나소닉 노조는 육아, 간병, 자녀의 학교 행사 등 집안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명 ‘패밀리 서포트 휴가’를 사측에 요구했으며, 이전까지 반일(半日) 단위까지 쓸 수 있었던 휴가를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 NEC도 시간제 특별휴가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내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으며, 정밀계측·진단기기 기업인 시마즈제작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아르바이트 사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제 휴가를 시행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녹인배리어

-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뜻함. 

투자기간 동안 기초 자산가격이 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고 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만기 지수하락률만큼 ELS 원금 손실이 발생함. 예를 들어 A사와 B사를 기초자산으로 삼고 50%의 녹인배리어가 설정된 원금비보장형 ELS의 경우, 둘 중 하나의 주가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됨. 

반대 개념인 녹아웃배리어(knock-out barrier)는 수익률이 확정되어 조기 상환이 가능해지는 주가 수준을 뜻함.

■ MB 뇌물·횡령 피의자로 오늘 검찰 소환…5번째 전직대통령 조사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그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작년 3월 2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지 358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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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틸러슨 국무장관 전격 경질…후임에 폼페이오 CIA 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내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폼페이오 국장이 우리의 새 국무장관이 될 것"이라면서 "그는 멋지게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틸러슨 장관의 봉직에 감사한다!"면서 "지나 해스펠이 새 CIA 국장이 될 것이다. 첫 CIA 여성으로 선택됐다. 모두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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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외교수장 교체에 정부도 '깜짝'…북미정상회담 영향에 촉각

한국시간 13일 밤 전격적으로 날아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경질 및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신임 국무장관 내정 소식에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놀랍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수장 교체 배경과 이번 인사가 이들 연쇄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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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관세 막으러 출국한 김현종…트럼프 설득 카드는

수입 철강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임박하면서 한국산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정부의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산 철강 우회수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게 관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가 철강 공급과잉과 중국산 철강 환적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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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혐의 '업무상 위력' 성범죄 5년새 165%↑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최근 잇따른 '미투'(#Metoo·나도 당했다)로 드러난 성범죄 대다수는 업무상 지위를 앞세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범행에 적용하는 죄목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경찰 입건자는 최근 꾸준히 늘어 5년 사이에 1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올라온 경찰청 범죄통계에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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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최흥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저녁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어제 저녁 최흥식 금감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고 공지했다. 최 전 원장은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사표가 수리되면서 그는 역대 최단 기간을 재임한 금감원장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최 원장은 재직 기간이 6개월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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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공수처 위헌소지' 문무일 언급에 "이견 조정 과정"

청와대는 14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대해 일부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씩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의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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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개헌·한국GM 국정조사 재논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4일 국회 개헌안 합의 도출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댄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주요 현안을 놓고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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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상승 여파…수입물가 2개월 연속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로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8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수입물가지수는 83.49(2010=100·원화 기준)로 한 달 전보다 0.7%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작년 11∼12월 하락했다가 1월(0.7%)에 이어 2개월 연이어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효과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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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사고 완전추첨제' 도입할까…이번주 최종 결론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완전추첨제' 도입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오는 30일 발표할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최종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 검토안에는 완전추첨제 도입 여부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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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전할 입장과 관련해서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김앤장, 바른 등의 대형 로펌을 선임하려 했지만, 이들 로펌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추가로 변호인단을 꾸리려고 알아봤지만, 자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3. 자유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이 성토 분위기인 상황 속에서 자유당만 홀로 그 어떤 논평도 내지 않고 무반응을 보였습니다.

4. 바른당 유승민 대표는 ‘후보마다 깨끗하게 선거를 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잡음이 나면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당 대표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좋은 후보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천명했습니다.

5. 정의당이 민평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고 일선 당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섭니다. 당 지도부는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민평당과의 협상 돌입에 대한 승인을 목표로 전국을 돌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6.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패럴림픽 방송중계시간 부족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방송의 패럴림픽 중계가 외국보다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방송들이 더 많은 중계방송을 편성해 줄 수 없는지 살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7.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구제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가스안전공사 공채 당시 최종면접에서 순위 조정으로 억울하게 탈락했던 피해 응시생 12명 중 8명이 공사에 입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8. 군 적폐청산위가 국방부에 ‘지난 10년간 장군들의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내린 권고를 군 당국이 수용했지만,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재조사를 하되, 가해 당사자를 처벌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9. 핵폐기물 형태 내용물이 담긴 택배 상자를 관공서에 보낸 반핵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검토 중인 반면 이 단체는 ‘핵 위험을 알리는 퍼포먼스’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10.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교과목을 일본 고교생들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왜곡 교육이 이전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1.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 추문 중심에 선 포르노 배우 클리퍼드가 침묵 대가로 받은 13만 달러를 트럼프 측 코언 변호사에게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트럼프와 클리퍼드, 코언 사이의 합의는 전부 무효가 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12.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이 환경오염으로 섬 폐쇄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매체는 환경 개선과 시설 보수 등을 위해 6~9월 중 두 달간 관광객을 받지 않고 섬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3. 담배를 끊기 어렵다면 흡연량이라도 줄이는 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팀’이 

성인 남성 14만 명을 분석한 결과 흡연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폐암 확률이 45% 줄어들었고 다른 암 위험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14. 무료 와이파이 공유기를 해킹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 'apk 설치유도 악성 앱'이 대량 유포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베 지지율 6%p 급락, 차기 총리 이시바 '급부상'. 
문 대통령,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제안. 
간·담낭·췌장 초음파 4월 건보확대, 의협은 반발.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기자 6명 고소 ‘전부 허위’. 
남북정상 비핵화·이산상봉·경협 등 통 큰 합의 기대감. 

사람을 침묵시켰다고 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 존 모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