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계획

[행정사]

2018년 3분기(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계획

▪ 道 관할 배출업소에 대해 민(NGO)·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기술지원 병행

▪ 특히,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발생 우려시설 집중 점검

□ 기본방향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계획』의집중홍보로 오염물질 배출행위 사전예방

❍ 집중호우 전․후 등 취약시간 때 집중 감시․단속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07. 23. ～ 9. 28.(10주)

❍ 점검대상 : 172개소(대기 25, 폐수 31, 공통(대기+폐수) 116)

-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섬유	금속	피혁	에너지 공급(발전)	폐기물	비금속	아스콘	기 타
172	83	16	2	7	9	11	14	30

※ 기타 : 도장, 식품, 제지 등

-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비 고
172	66	65	41

- 종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234	58	45	49	58	78
대 기	141	49	21	9	38	24
폐 수	147	9	24	40	20	54

❍ 점검반 편성

- 총 괄 : 북부환경관리과장(반 장 : 환경지도팀장)

- 점 검 반 : 3인(공무원 2, 민간 1) 1조로 2개조 편성

- NGO 참여 : 경기북부환경기술인협의회

· 환경NGO는 점검당일 점검업소, 지역 등을 고려, 별도 조편성

· 환경NGO 참여 여비지급 : 60만원(12명×5만원/회․인)

※ 환경NGO 합동점검 예산 : 120만원(일반보상금, 기지급 상반기 60만원)

□ 중점 추진사항

❍ 팔당상류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하천 순찰 강화

- 목 적 : 영양염류 유입저감을 통한 팔당상수원 녹조발생 최소화

- 대 상 : 팔당수계 폐수배출시설 9개소 * 가평천, 조종천, 구운천, 왕숙천 인근

- 방 법 : 폐수배출시설 수질검사 실시 및 드론을 투입하여 주변 하천 감시

❍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TOC, CODMn, 황산이온, 염소이온) 수질검사 실시

- 목 적 :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 대 상 : 폐수배출시설 19개소 *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적정 분배

- 방 법 : 지도점검시 채수한 방류수 오염도 검사 의뢰시 감시항목 추가

※ 감시항목 :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수계에서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

❍ 중점관리등급 대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 강화

- 목 적 : 위반행위 발생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민원사전 예방

- 대 상 : 중점관리등급시설 41개소(대기 4, 수질 4, 대기+수질 33)

- 방 법 : 자가측정 이행 및 최근 적발사항 개선여부 확인

※ 중점관리등급 : 최근 2년간 관련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시설

□ 점검방법

❍ 점검조는 3인 1조로 편성하여 점검(점검 공무원 신분증 제시)

❍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붙임2)에 의거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대기·폐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과 운영일지 작성 여부

* 대기배출가스 및 폐수방류수 상태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실시

* 벙커C유 사용 사업장 황함유량 확인을 위한 채유 실시

- 변경신고(상호 및 대표자, 시설 증·감 변경 등) 이행 여부

- 대기오염도 주기별 자가 측정 준수 여부

- 대기방지시설 닥트 마모·부식, 고장방치 여부

- 폐수 용수량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고장방치 여부 등

	【 기 술 지 원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 - 폐수방지시설 폭기조내 폭기량, 미생물 활성화, 약품 투입량 등 현장 조치 가능한 사항 ※ “붙임3” 서식에 의거 기술지원 내용 작성 - 방지시설 노후화로 교체․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안내 - 벙커C유·고형연료 사용시설은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안내

□ 행정사항

 업체에 자체점검 협조문 등 사전 안내(공문) 및 점검계획 홈페이지 게재

 점검방법, 청렴도 제고 등에 대한 점검 공무원 사전교육 실시

 청렴시책 안내문(붙임4) 및 배출업소 환경관리 법령 준수사항(붙임5) 배부

붙임1. 3분기(하절기) 지도․점검 대상사업장(172개소, 엑셀참조) 현황 1부.

2. 대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표 1부.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표 1부.

4. 청렴시책 민원 안내문 1부.

5. 배출업소 환경관리 법령 준수사항 1부. 끝.

붙 임 2

대기․폐수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허가(신고) 번 호

허가(신고) 년 월 일

허가(신고)기 관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환경기술인

성 명

선임일자

자 격

자격증 번호

직 위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지 역 구 분

업 종

종 별

생 산 품

배출시설 변경사항

년 월 일

시 설 명

용 량

대 수

총 배출시설 수

총 배출구 수

시료채취 배 출 구

최근 ( )개월 방지시설 운영현황 ※단위시설별 작 성

방 지 시설명

허 가 용량(㎥/분)

사용연료

종 류

최 대 사용량(일)

주 용 도

자가측정 풍량(㎥/분)

전기 사용량(kw)

흡수액 등 교환일자

흡수액 등 처리실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	배출시설 허가․신고	◦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증 확인
	임의 증설 신설 여부	◦ 허가(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2. 배출시설운영관리	제조공정 확인	◦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원료사용량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정상운영 여부	◦ 부식,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 배출장치-공기조절장치(댐퍼), 가지배출관 (바이패스 닥트)의 설치여부
	보일러, 기타사항	◦ 점화용 보조연료(가스, 경유 등) 사용 여부 ◦ 지역연료사용기준 준수여부(저황유 사용여부) ◦ 연소물질(연료 등)의 종류 및 적정량 투입 확인 ◦ 고체연료사용승인 확인
3. 방지시설	설치여부	◦ 방지시설 설치여부 확인 (방지시설 면제대상 제외)
	정상운영 여 부	◦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적산전력계등) ◦ 부대기계, 기구류(계량기, 각종 모타등)의 제성능 발휘여부 확인 ◦ 방지시설의 임의교체여부 확인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 부	◦ 약품 투입 및 교체(여과물 교체등) 확인 ◦ 가동 및 고장수리에 관한 방지시설 운영 일지 등 관계서류 확인 ◦ 공동방지시설에 허가 배출시설이외의 시설이 연결되었는지 확인 ◦ 적산전력계 설치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과 적산전력계의 가동시간 비교확인
	오염물질 배출상태	◦ 1차 육안으로 매연 및 먼지 배출상태확인 ◦ 측정공의 위치 및 측정대 적정설치 여부 확인 ◦ 2차 시료채취 및 오염도검사 ­ 배출되는 오염물질 주요항목 측정 ◦ 총 배출구수/시료채취배출구 기재
4.자가측정 상 태	자가측정 이행여부	◦ 자가측정 실시여부(배출구별 이행횟수 등) ◦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측정여부 확인
	자가측정 정도관리 (해당사업장에 한함)	◦ 측정장비 확보 여부 ◦ 표준가스등을 이용한 측정오차관리실태 확인 ◦ 시약 사용실적과 측정횟수등의 비교 검토 확인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여부 확인 ◦ 측정장비의 공공기관 성능검사 실시여부 확인
	측정결과 활 용	◦ 오염도 기준초과 및 비정상 변화분석에 따른 조치여부 확인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5. 굴뚝자동 측정기기 부착. 운영관리 상태	부착 여부	◦ 부착시기 이전에 부착, 관제센타에 전송여부
	미부착 사유의 타당성 여 부	◦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는지 여부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기준 이내로 항상 배출 되는지 여부 ◦ 신규시설로 1년간 설치유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굴뚝구조상 부착이 불가능한 시설인지 여부 (승인여부 확인)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예비시설인지 여부(승인여부 확인)
	운영․관리	◦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표시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된 측정기기를 7일 이상 방치했는지 여부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 거나 허위로 측정하는 경우 ◦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 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했는지 여부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관리를 받았는지 여부 ◦ 굴뚝자동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는지 여부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동 명령의 위반 여부

비고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상태와 관련해서는 해당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시에만 별도로 추가하여 사용할 것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6.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정상근무 확 인	◦ 종별 자격기준 확인 ◦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 근무여부 (인사기록, 출근부, 급료지급 등 관계 서류 확인)
7. 신고 및 행정처분	신고 및 행정 처분 이행상태	◦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행정처분의 이행상태 확인 (경고,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허가(신고) 번 호		허가(신고) 년 월 일						허가(신고)기 관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환경기술인	성 명				선임일자
	자 격				자격증 번호
	직 위
사 업 장	소 재 지
	수 역	□청정 □가 □나 □특례
	지역구분	□주거 □상업 □녹지 □공업 □공단 □기타( )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 항
폐수처리 방 법				폐수처리능력 (㎥/일)
용 수 사 용 량	1일 최대사용량 ㎥			폐수발생량					1일 최대발생량 ㎥
	1일 평균사용량 ㎥								1일 평균발생량 ㎥
최근 ( )개월 방지시설 운영현황	폐수 배출량 (㎥/월)						슬러지 처리량 누계(kg)
	일 가동시간						전기 사용량 (kw)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사항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유무	◦ 허가(신고)증 확인
	무허가(미신고)시설 설치 조업 유무(임의증설, 신설)	◦ 허가내용과 실제 설치 시설의 확인 비교
	가동개시 신고여부	◦ 가동개시후의 조업여부
2. 방지시설 (폐수처리 시설운영 현황)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점검시만 가동 여부)	◦ 현장확인 ◦ 약품소모량, 전력사용량 및 기타 관계장부 등 비교검토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 현장 확인 ◦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 비교
	방지시설 고장방치 (기기 고장 등) 여부	◦ 현장확인 ◦ 운영기록부 확인
	방지시설 가동 기록유지 여부	◦ 기록부 확인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	◦ 시료채취 및 수질조사(시료채취 확인서 징구)
3.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환경기술인 정상근무 확인	◦ 종별구분에 따른 환경기술인 자격 적정여부 ◦ 채용관계등 인사기록, 출근부, 봉급명세서 등 확인
4. 행정명령 이행사항	행정처분 이행 여부	◦ 근간의 행정처분 관계 서류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유무	◦ 설치유무, 적정기기 유무 및 정상가동유무 등 확인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

붙 임 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배출업소 기술지원표

배출업소 기술지원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폐 수	미흡한 점
	기술지원 사 항
대 기	미흡한 점
	기술지원 사 항
		2017 년 월 일
		환경기술전문가 : 성명 (인) 성명 (인)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