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14곳... 김명수 임명 수석부장 8명이 법원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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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14곳... 김명수 임명 수석부장 8명이 법원장 됐다

金대법원장, 마지막 법원장 인사

허욱 기자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1.27 20:20

김명수 대법원장은 27일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고위 법관 인사를 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김 대법원장의 마지막 법원장 정기 인사다.

대법원이 내달 20일자로 법원장 25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왼쪽부터) 박형남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14기),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16기), 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26기)./대법원

서울고등법원장에는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이 임명됐다. 윤 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이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번 지방법원장 인사는 김 대법원장이 올해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장 인사가 예정된 지방법원 14곳 가운데 12곳에서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 투표를 거쳐 33명의 후보를 미리 뽑았다. 나머지 2곳에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후보자 추천이 안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8개 지방법원에서 현직 수석부장에서 법원장 후보로 선출된 판사들이 법원장에 최종 임명됐다. 수석부장은 평소 소속 판사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이 되는데 다른 후보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법원 내부 분석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수석부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를 통해 법원장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수석부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으면서 제도를 왜곡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찬반 투표에서 개선 방안이 채택되지 못했다”면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계속하겠다면 ‘수석부장 어드밴티지(advantage)’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김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법원장 자리에 ‘알박기’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최소 6명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법원장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도 2명이 법원장 후보 추천을 받았지만 모두 법원장에 임명되지 못했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자신의 측근들을 마지막으로 ‘알박기’ 해놓고 나가려 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를 강행하면서 재판 지연 등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면서 “김 대법원장도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욱 기자
유종헌 기자
부끄럽지 않은 글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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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건맨
2023.01.27 20:36:53
사법부를 문재인 졸개부로 만들었던 김명수를 구속 하는것이 사법 개혁의 출발점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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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ingdds
2023.01.28 02:22:11
ㅎㅎㅎ
꿀 벌
2023.01.27 23:40:59
양심있으면 사표내라. 저런 인간들에게 재판 받으면 승복하겠나?
이이정
2023.01.27 22:58:59
젊은날 판사 존경했었지 근데 판사가 돈버는 방식을 알고부터 쓰레기로 보인다
산사나이
2023.01.27 22:58:33
삼권분립은 자유대한민국의 근간. 헌법정신의 명징한 논리.
술퍼맨
2023.01.27 20:31:28
대법에 명수 이노마가 실력탓에 비루하게 변방 떠돌다 줄 한번 잘 대어 자리 꿰차더니 대법을 대법에 명수왕국으로 만드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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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벙이
2023.01.27 20:35:52
거짓말쟁이 김명수의 마지막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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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01.27 20:41:54
김명수는 수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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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솔길
2023.01.27 20:35:01
김명수 이넘은 거짖말로국민 분노를 일으킨 장본인 좌파넘들은 하나같이 징글징글하다 정권이 바뀌면 물러날줄도 알아야지 알박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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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푸른숲
2023.01.27 20:46:29
명수는 대번원장 깜이 아니다. 처음부터 아닌자가 자리에 앉아서 별짓을 다하고 아직 설친다. 퇴임하고는 반드시 가야한다. 재판거래가 죄명이 건부터 전부 조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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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잘 못하면못
2023.01.27 20:38:59
그 법원장이 니 재판 받을 때 봐 줄줄 생각한데 바보야 어림도 없다. 그 땐 입 싹 딱는다. 두고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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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슬루
2023.01.27 20:42:04
얼빵한 김명수..... 이 놈은.....반드시 .....영창에 집어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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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1.27 20:43:24
재인이는 나라를 망가트리고. 명수는 정의와 법을 개천에 던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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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1.27 20:50:15
김명수 나갈 때 한꺼번에 싹 다 내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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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zezz
2023.01.27 20:50:55
큰인이다. 뭉가의 씨앗들이 번식해 나가니 말이다. 우리법연구회 몇명들이 사법농단하기에 이르렀다. 오호통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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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후퇴
2023.01.27 20:50:52
김명수는 못 잡아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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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다
2023.01.27 20:35:20
누가 되던 올바르게만 판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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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2023.01.27 20:56:22
스라기 같은넘.. 자기 부하인 임성근부장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퇴도 안받아준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기수가 무려 13기 차이난다. 문재인이 이넘이 13기 차이나는 수구좌파 법원ㄴ장을 내렸으니.. 천벌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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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선
2023.01.27 20:48:41
8명 전원 간신판사로 모두 명단 전국민 공개하고 모든 판결 전수조사해라... 저런 우리？j 판사들은 간신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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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1.27 20:50:00
김명수 알박기 인사로 대법원은 이제 더이상 권위도 신뢰도 없어졌다.모든 판결은 좌편항적이고 친금전주의로 부패하고 부정적 관점에서 이루어 질것이 명백하다.스스로 타도 대상이 되어버린 대법원은 폐기대상 괴물단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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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아저씨
2023.01.27 20:49:28
참으로 문제아가 문제아를 대법원장을 시켜놓고 온 나라의 법관들의 질을 저하시켜놓고 더구나 범죄자까지 나와 이재명에게 돈까지 받아먹고 판결을 팔어먹은 해괴한 세상을 만들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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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루
2023.01.27 20:55:06
꼴에 인사를? 알박기로 마지막을 장식하냐?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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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
2023.01.27 20:55:30
참... 문재인 패거리들 적폐가 대를 이어 알을 박는군. 몇년이 걸리더라도 모조리 다 뽑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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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어사박문수
2023.01.27 20:49:01
나쁜시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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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01.27 21:00:16
대법원장 독재가 가장 큰 문제군. 국민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고. 사법권 독립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다. 개인의 편향된 사상으로 대법원 전체를 편향시키는 장악은 정치활동을 넘어 헌법정신에 대한 쿠데타 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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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2023.01.27 21:18:03
문재인에 이은 김명수의 마지막 알박기네. 명수 이놈아 니놈이 갈 감방 예약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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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3
2023.01.27 20:52:44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만다린
2023.01.27 20:59:52
죄인정부 인사중에 최악중에 최악이 명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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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탕
2023.01.27 21:23:10
김명수의 쓰레기 자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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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슴둥
2023.01.27 21:02:38
개만도 못한 것들이 권력을 주무른 문똥정권 5년의 잔재를 싹 씻어버려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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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sWnrdl
2023.01.27 20:57:12
사법부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네여~~~~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거짓말이나 하는 넘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으니 ~~~ 나중에 검찰에서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대법원도 무엇을 먹었는지 무죄판결을 내고 있으니~~~~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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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K병장
2023.01.27 21:10:15
사법부를 개판으로 만든 김맹수가 알박기 실패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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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탕
2023.01.27 21:09:40
김명수의 OOO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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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1.27 21:16:38
그냥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 아니면 다 사직하라고 해라, 명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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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2023.01.27 21:06:11
내가 대통령되면 개밍수와 똘개들 싸그리 돌돌 말아서 개밥으로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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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1.27 21:41:13
제도가 불합리하면 고치는게 정상 .. 그놈이 사법부를 개판으로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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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킴
2023.01.27 21:58:34
거짓말하고도 자금까지 법원장이다...ㅠㅠ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나??? 나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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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2023.01.27 21:45:13
김맹수는 사법부를 농단한 죄인이기에 감옥에 갈수밖에 없다 단지 언제 가느냐가 관건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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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01.27 21:35:59
김명수를 임명한 좌파 문재인이를 비롯하여 좌파 김명수도 분명히 감빵에 처넣음을 당해야 할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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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심주
2023.01.27 21:21:04
고정간첩들을 그냥두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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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rd
2023.01.27 22:07:31
부끄러움도 모르는 놈,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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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마늘
2023.01.27 21:29:28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 위반협의를 받는 대법원장은 수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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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2023.01.27 22:32:51
거짓말의 명수! 이넘은 언제까지 대법원 수장? 빨리,반드시 잡아 넣어야 한다!! 이넘이 임명한 자도 유심히 살펴야 할 념들일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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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ner
2023.01.27 21:51:46
도처에 똥을 질퍼득하게 싸고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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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100
2023.01.27 21:32:24
왜? 김명수를 못 끌어내나? 잘 못한것 너무 많이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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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1.27 21:45:17
김명수 사조직된 사법부. 김명수 불신만큼 사법부 불신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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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평화
2023.01.27 21:47:06
탄핵은 이럴때 하는거다. 찌라시 기사에 하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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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1.27 21:46:09
사법개혁해야 한다. 이건 뭐 정권이 바뀐건지 아닌 건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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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1.27 21:27:09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천박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어처구니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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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1.27 20:58:50
기사내용이 뭐야? 알박기했다는거야? 시도했는데 실패했다는거야? 기자양반, 뭔가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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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
2023.01.27 22:37:51
진보 좌파는 자기편이면 간첩을 간첩 잡는 국정원에도 임명하는 인간들이고 보수는 능력 있어도 이것저것 따지다 임명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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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차
2023.01.27 22:27:58
법원이 좌파에 물든지 오래？럼？ 문가의 하수인 같은 저자는 언제 내려오는거야 지긋지긋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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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1.27 23:27:59
김명수 대법원장을 퇴임즉시 아니 지금이라도 구속 수사하고 좌익 판사들을 사법부에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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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1
2023.01.27 23:02:51
쓰레기 보다 못한놈!!! 사법부를 쓰래기로 만든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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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adnfrh
2023.01.27 22:58:49
명수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한다. 무능, 무지. 무식으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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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
2023.01.27 22:58:10
개법원장 김명수의 개들이 인간을 심판하는 꼴을 보게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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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니
2023.01.27 22:51:38
김명수 이 작자도 문재인+이재명과 한통속. 한마디로 역적 = 나라 팔아 먹을 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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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2023.01.27 22:09:21
이 알박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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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시대
2023.01.28 00:07:46
법을 가장 잘, 가장 많이 어긴 사법부 수장 . 퇴임후 바로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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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01.28 00:05:43
김명수 이놈도 을사오적이나 진배 없다. 이놈은 빨리 집어 넣어라~ 잠이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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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운정
2023.01.28 00:00:35
말하는것도 아깝다. 김명수 그만두는날 바로 잡아서 빵에 쳐 넣어라. 1평짜리 냉방에 격리하라. 죽든지 말든지 그건 수구종북 주사파 김명수가 하고. 이 세상에 이런 나쁜 종자가 있나? 이 물건도 경상도 출신. 지긋지긋한 경상도 매국노. 배신 역적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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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1.27 23:56:45
김명수가 보직줄려고 했든 판사들이 다 임명되지 않았다니 천만다행이지만 사법부를 개법부로 말아먹은 김명수는 언젠가는 꼭 벌을받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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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무울
2023.01.27 23:47:22
검찰은 완전 물갈이가 되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사법부의 판사들은 김명수가 나가면서 까지 알박기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의 문가의 잔재들의 판사가 있는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재판 과정에서 다투자고 큰소리 치고 있는것이다. 김명수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자리를 꿰차고 있는것은 다~~ 숨은 목적이 있어서이다. 이재명이의 재판을 현정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김명수부터 잡아들여야 이길수 있다!! 바둑의 수를 좀더 잘 두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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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걸레유족
2023.01.27 23:46:2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명왕성
2023.01.27 23:44:36
대법원장을 저거법이나 조선민변 출신이 한다는게ㅡ말이나돼? 과뇽차 놔두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쇼보고 자질과 사상이 저쪽 공화국에 어울리는 인물이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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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1.27 23:32:29
김명수가 마지막까지 알박기를 하는구나. 거짓말쟁이가 어리석게도 죄를 키우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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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01.27 23:24:59
국민이 나서서 사법체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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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1.27 22:57:57
이놈도 때려잡아야할 놈이다! 반드시 때려잡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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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2023.01.27 22:49:25
명수 목적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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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1.28 05:36:20
제발 바라기는 이 법원장들이 김명수 같은 사회주의 기회주의 판사들이 아니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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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imiman
2023.01.28 04:50:29
춘천지방법원장하던 좌파판사가 문재인의 총애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쑥밭으로 만든 이놈은 자신의 잘못에 벌을 받을것를 명심해야한다. 출신고 부산고 동창회에서 제명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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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장이 형
2023.01.28 04:07:35
김명수 이자 나가는 날까지 알박이 인사를 하는구나. 임기 만료후 철저히 수사하여 그동안의 비리를 척결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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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1.28 04:06:21
간신박쥐 김명수가 지은죄가 많으니 두렵긴 한 모양이다...그렇게 아양떨면서 기차타고 버스타고 쑈맨쉽을 하면서 무능좌파 문가놈에게 아부하더니만.....품격과 품위를 못지키고 떠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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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킥
2023.01.28 03:04:54
거짓말에다 알박기의 명수 김명수는 퇴임후 구속 수사가 불가피 합니다. bc쪼다가 권력맛을 알더니 끝까지 못된짓을 할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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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1.28 02:55:09
김명수는 언제 구속수감될까? 조선일보는 언급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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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3.01.28 02:03:36
반드시 김명수를 구속시켜 사법부를 개판으로 만든 ？암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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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뱅이
2023.01.28 02:00:21
적폐청산 1호로 김명수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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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초
2023.01.28 00:52:18
악날한 사법부 알박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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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방산
2023.01.27 22:40:45
사법부의 최대암적인 존재는 김명수와 권순일이 같은 인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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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돌바람
2023.01.28 05:32:13
김명수 겁먹었군. 죽을 날이 가까와 오니 마음대로 못하네. 그래 봐야 갈길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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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샤도
2023.01.28 05:05:27
정말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야 쓰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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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1.28 04:46:17
私法部.詐法部.邪法部... 利權法.즈그들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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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빈
2023.01.27 21:37:52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보다는 훨씬 낫다. 양승태는 구속되었잖아. 양승태, 임성근, 권순일 등은 이명박, 최순실 정권에서 잘 나가던 법관들인데 전부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들이다. 반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주 모범적이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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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다
2023.01.27 20:34:43
누가되든 바르게만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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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파
2023.01.28 04:45:09
김명수 이자 언제나 수사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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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2023.01.28 04:44:00
사법부를 무너 뜨린 원흉 절대로 묵과 할수 없는 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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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청동엘
2023.01.28 04:28:37
김명수 이 쓰레기 구속 안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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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3.01.28 03:49:26
대법원장 같지않은 김명수가 지명하는 법원장 인정할 수 없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김명수의 빨...갱이 갑질했던 불법을 김명수의 죄악으로 교도소에 20년은 넣어두어야 한다. 이 나라에서는 빨...갱이짓하는 것들에게 준엄히 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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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우
2023.01.28 03:43:55
김명수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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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동
2023.01.28 03:28:46
김명수 개법원장 퇴임후 바로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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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ruth
2023.01.28 02:34:09
사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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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01.28 02:20:51
김명수야. 사람의 판결은 사람이 하는거고 개는 사람을 판결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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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2023.01.28 02:15:20
저 넘도 빵에 가게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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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lecher
2023.01.28 01:46:07
대법원장? 누군대? 법원장? 이런 애들이? 나라가 망쪼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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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문화평화
2023.01.28 00:33:32
사법부개혁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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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람스
2023.01.28 00:30:15
사법부의 사조직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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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I
2023.01.27 22:26:38
떠난 자리가 아름답다는 말.....공중화장실에서 자주 보죠...암튼 누가봐도 합리적으로 잘 해놓고 나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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