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던질 한 표가 이 나라 지도자를 결정한다면?

[영산890208]

외국인이 던질 한 표가 이 나라 지도자를 결정한다면?
[아무튼, 주말]
[노정태의 시사哲]
‘스윙 보트’의 투표지 한장
외국인 선거권 개정 논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철학 전문위원
입력 2022.12.10 03:00

영화 '스윙 보트'의 한 장면. 뉴멕시코주에 사는 버드 존슨에게 선거 시스템 오류로 재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버드의 표 한 장으로 뉴멕시코주의 승자가 판가름 나는 상황이다. /액티버스 엔터테인먼트

뉴멕시코주의 작은 도시 텍사코에 사는 버드 존슨(케빈 코스트너). 친구들과 당구 치며 맥주 마시고 낚시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인 별 볼일 없는 남자다. 그런 버드가 하루아침에 미국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버드의 똑똑한 딸 몰리(매들린 캐럴)는 아빠를 투표장으로 보내려다 실패하자 몰래 아빠 이름으로 본인이 투표를 해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우연히 전자투표기가 꺼지면서 버드의 표가 무효표 처리되었고, 뉴멕시코주 헌법에 따라 버드는 재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선거가 너무도 박빙이라는 것. 버드의 표 한 장으로 뉴멕시코주의 승자가 결정될 판이다. 뉴멕시코의 선거인단 5명을 가져가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 일자무식 주정뱅이 홀아비의 손에 미국 대통령을 결정할 힘이 주어지고 만 것이다. 재선을 노리는 현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을 타고 깡촌으로 날아와 버드의 술친구 노릇을 한다. 일곱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야당 후보는 버드의 취향에 맞춰 자신의 신념을 내팽개치는 TV 광고를 찍기 시작한다. 조슈아 마이클 스턴 감독의 2008년 영화 <스윙 보트>의 내용이다.

민주국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참정권에는 선거에 출마하거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 국가의 중요 사안에 대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국민투표권이 포함된다. 그중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참정권은 선거권이다. 오늘날 우리는 헌법에 따라 치러지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알 수 있듯, 민주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평등한’ 권리를 ‘모든’ 이들에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심지어 대혁명 직후의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789년 7월 14일, 성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할 때만 해도 프랑스의 신교도 남성들에게는 참정권뿐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없었다. 유대인이나 흑인 등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불과 3년 후인 1792년 8월 10일, 종복과 실업자를 제외한 모든 프랑스 남자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프랑스 혁명 전쟁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구체제 귀족들은 1792년 2월 대(對)프랑스 동맹을 체결하였고, 이에 반발한 혁명 정부는 4월과 7월에 각각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문제는 프랑스군 장교들 또한 귀족이라는 것. 9000여 명 중 6000여 명이 외국으로 망명했다. 혁명 정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전시 총동원 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나없이 총을 들고 싸워야만 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주는 거대한 전환은 전쟁의 산물이자 역사적 필연이었다.

민주주의 원리가 확산된 과정을 오직 전쟁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역사가 린 헌트가 <인권의 발명>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듯,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을 통해 구체화된 인권 개념은 그 출발부터 자명성, 보편성, 평등성의 원리를 내재하고 있었다. 설명할 필요 없이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권리였기에 인권은 누구에게나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참정권은 사람이라면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자연권적 인권이 아니라 실정법상 국민의 권리다. 근대국가의 탄생과 발전 과정처럼, 참정권의 확산 역시 전쟁과 떼어놓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말이다. 여당은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 한해, 그 외국인이 타국 출신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 사람일 때에만 우리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을 ‘극우’ ‘인종주의’ ‘혐오 선동’ 등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2020년 같은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을 때 문재인 정권은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며 현행 제도를 옹호한 바 있기도 하다.

근본적인 지향에는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나 조선족을 향한 배타적 감정을 극복하고 더 열린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지역 사회를 살아가는 납세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말에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거권을 시혜적·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복지 혜택 취급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민자들이 계몽주의의 원리에 입각해 세운 나라, 미국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영주권자에게 일체의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과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는 “법이 요구할 경우 미국을 위하여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충성의 맹세’를 해야 한다. 미국이 극우 혐오 차별 국가란 말인가?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며 동맹이다. 반면, 현재 선거권 논란의 핵심인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편에서 우리와 싸웠던 나라다. 두 나라 모두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자국의 참정권을 허락하지 않는다. 외국인투표권은 선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차별이라는 식의 조악한 인권 담론은 정치적 편가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역사적 맥락과 현실의 필요성을 고려한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갑자기 쏟아진 유명세에 취해 있던 버드는 투표를 앞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는다. 두 후보에게 국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한 사람이 아닌 온 국민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후 버드가 투표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스윙 보트>의 열린 결말이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피와 땀으로 쟁취했지만 그 소중함을 잊고 있는 투표용지 한 장, 잃어버려서는 안 될 우리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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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2.12.10 10:49:05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우방이거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에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상호주의에 의하여 상대방에서도 그 나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면 우리도 투표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체제가 다른 공산권 국가 국민에게는 절대 투표권을 줘서는 안된다. 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하고 나라를 위험에 처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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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2.12.11 06:03:23
교포는 국민이 아니다. 특히 중국인인 교포는 한국민이 더구나 어니다. 제2의 625가 나면 중국 습근평의 지시를 따르고, 중국폄을 들을 사람들이 그들이다. 왜 중국인에게 왜 잠체주의 국가에 투표권을 주나?? 유리는 친공산주의 채제인가? 유리가 그 장도로 단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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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몰락
2022.12.11 06:49:12
교포는 우리 국민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주권자는 취업이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조선족은 교포가 아닙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입니다. 교포는 재외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바우네
2022.12.11 03:54:46
'미국은 영주권자에게 일체의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같은 한자이지만, '모든 것을 다'의 뜻으로는 '일체(一切)',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는 '일절(一切)'로 읽는다. 즉 '일체'보다는 '일절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로 하기 바란다. <표준국어대사전>일절(一切)[부사]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행위를 그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쓰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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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2.12.11 06:14:55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것은 좌파들이 유불리를 따져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주자고 한 것이다 미국도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주는데 우리는 신중하지 못하고 허락하고 있다 이것은 다 좌파들의 농단에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마비되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재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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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2.12.11 06:07:29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중공은 투표가 없는 나라인데 투표권을 주는건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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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2.12.11 06:10:25
한마디로 외국인 투표는 선거 사기 야바위에 불과한 거다, 외국 거주자가 우리를 정치꾼들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안다고 툭표권을 줘, 유치원생 어린이들에게 선거하라는 거하고 무엇이 다른가, 우리 국민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찍는거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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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tross
2022.12.11 06:20:19
쭝궈런 투표권 조속회수! 떼거리 댓글,데모 동원금지! 의료보험 특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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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망
2022.12.11 06:18:35
외국인 투표권은 상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나라의 인구수가 문제다 남한의 인구와 중국의 인구수는 엄청난 차이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할수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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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나라
2022.12.11 06:34:01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특히 중국 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 독재국가 국민에게는 절대 투표권을 줘서는 안된다. 단지 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미래 운명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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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니까요
2022.12.11 06:38:44
지자체선거, 총선,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나라을 운영하는 관리자 대통령과 감시자인 국회의원 등을 선거로 뽑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 뒷번호 남성은 1번,3번으로 시작하고 여성은 2번,4번으로 시작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뒷번호 남성은 5번으로 시작하고 여성은 6번으로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을 외국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 못된 판단이었고 바로 잡아야 한다. 2017년 5월 문재인대통령 당선, 2020년 6월 국회의원 180석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 것은 외국인 선거권 주었기 때문이다. 국가관이 없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줄 이유가 없다.이젠 바로 잡아야 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국회의원님들 유리한 표몰이 보다 국가을 위한 법령을 고쳐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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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2.12.11 06:47:30
문제는 문재인의 도박정치였다. 모자란 능력을 정은이, 시진핑에 매달려, 혼밥먹고, '삶은 소대가리'란 치욕과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도 굴종외교의 극치를 보인 것이 중국인들에 대한 특별대우요, 여론조사에 이용한 것도, 바로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헌 것이다. 심지어 코로나가 창궐하여 그 결과가 참혹하리란 것이 확실할 때 중국유학생들 통제를 안하고 오히려 역병을 불러들이고, 국내에도 품귀를 보이는 마스크를 중국에 보내고, 현금 500만불인가 보내며 이웃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며, 역병을 정권유지무기로 써먹은 것은 자손대대로 비난받아야 하며, 반드시 법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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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2.12.11 06:06:27
우리가 United States인가? 중국이, 미국이 한국의 일개 부속된 state인가? ㅋㅋㅋㅋ누구냐, 투표권을 이 따위로 기도하는 반역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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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불패
2022.12.11 06:51:30
중국사람 빠지면 좌파 거품도 걷히겠군. 한동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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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2.12.11 07:03:28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특히, 재미교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 중에는 스티브 유도, 신은미 같은 벌건 년도 있다. 일부 재미교포 중에는 여적질로 밥빌어 쳐먹는 OOO이 있으며, 한반도 남쪽에서 탈출한 그들은 한반도 전체가 붉게 물들어도 "탈출해서 다행이다."라고 할 사람이 아주 많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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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다이버
2022.12.11 06:53:53
중국의 공자학원 공작에 놀아난 문재인과 그 패거리가 이 나라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제라도 자존감을 제대로 펼쳐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소신대로 행동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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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2.12.11 07:15:23
영주권자는 영주헐 뿐이다. 그들은 정치에 첨여하면 안된다.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고 시민이 되어야 첨정 즉 투표를 할수있어야 한다. 지금 독립운동에 약간의 참여가 있었던 공산주의자들 후손에게도 시민권을 주고 참정을 시키는 예는 우리 이웃에도 있다 공공연히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승만을 깍아 내리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북한 시민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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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월
2022.12.11 07:08:22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절대 안된다. 중국은 공산국가다.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좌파정권이 유리할까봐 시행한 제도이니 없애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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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칼립스
2022.12.10 23:24:11
노정태 이 양반은 글쓰기 강의를 하거나 책을 시리즈로 내면 대박날 것 같다. 물론 이 양반의 머릿속에 있는 방대한 DB가 근원이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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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2.12.11 07:10:02
옳은 얘기입니다. 이 나라에 살지 않고 이 나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의사가 없는 자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선거에 1표를 던지는 것을 금지한다는건 차별도 아니고 인권탄압 아닙니다. 전라인민민주당과 좌익들의 나라를 망치려는 음모를 저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투표 시 쏟아진 가짜표로 주권을 도둑질한 자들과 이를 방조한 선관위 호남마피아들을 수사해 응징해야 합니다. 이를 묵인한 결과 더불당의 입법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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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2.12.11 07:06:07
상호주의에 충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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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또
2022.12.11 07:16:00
이는 우리의 주권을 중국이나 북한 주민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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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imkor
2022.12.11 07:13:32
우리나라외에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있나요? 설사 준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더라도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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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2.12.11 07:23:27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것은 신중해야한다 그네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안다고 투표권을주나 적어도 한국에서10년이상은 살어야가능 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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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팔요일
2022.12.11 07:23:02
투표권 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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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나라
2022.12.11 07:22:23
중공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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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2.12.11 07:25:19
민주를 더 팔고다니는 야당이 인종차별이니 하는 따위의 말을 왜 중국에는 못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다. 지방이든 중앙이든 선거는 다 같다. 중국인에게 선거권을 주겠다는 비민주당은 중국에게 외쳐라! 투표권을 주라고! 망국 조선의 중국사대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으려는 무리들에게 국민지지율이 30%라니! 아직 망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희망없는 나라꼴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진정한 애국자 30%국민의 힘으로 버텨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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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네
2022.12.11 07:24:50
중국에선 투표재도가 없는 조선족에 투표권 각종 의료혜택을 주는건 악질 좌파들 선동에 동원해 장기 장기 집권을 위한 추잡한 술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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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2.12.11 07:26:14
외국인이 투표하는것은 잘못된것이다 우리나라사람이 미국가서 미국정치인을 뽑는 투표를하면 누구를 뽑겠는가 당연히 이민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사람에게 표를 줄것이다 그런데 미국국민 입장에선 단편적이고 편협한 범위에서 판단하고 투표하는 이민자들이 옳은방향으로 투표한다고 볼수 없을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온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는것은 잘못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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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2022.12.11 07:26:12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그런 미개국이 아직도 있나? 차라리 북한이 낫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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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2.12.11 07:26:08
미국은 괌등 일부 지역 주민은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투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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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집생쥐
2022.12.11 07:01:35
외국인은 자신의 이해관계라도 제대로 따져 투표하겠지. 친인척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경상도 전라도 때문에 찍는 사람보다는 낫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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