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창은 5년에서 10년?

[한누리]

작년의 합계출산율 0.72명이 0.5명대로 떨어질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창이 이제는 얼마남지 않은 것 같다.
2015년의 합계출산율 1.24명 이래 2018년의 0.98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 1.0명 이하의 나라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 2023년에는 0.72명이 되었다.
여지껏 지구상 어떤 나라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전인미답의 천길 낭떠러지 길로 들어선 것만 같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2018년 합계출산율이 1.3명대에 가까워지자, 당시의 아베 총리는 국난에 준하는 사태라며 범정부적 비상령을 발동하였다. ( 아베, 저출산 대책 지시…"국난이라고 할 만한 상황"  )
그런데 같은 2018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역사상 초유의 1.0명 아래로 떨어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과 관련하여 어떤 비상령이나 비상조치도 발하지 않았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1192 (2022.05.12 KBS)  

그리고 2022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2명대(1.26명)로 떨어지자 기시다 총리는 202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2030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차원이 다른( 異次元) 범정부적 저출산 대책을 직접 발표하였다. 
그러나 같은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2022년 10월에 임명한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실질적 책임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 헝가리식 '출산시 대출 탕감' 정책을 제안하자 자신과 상의하지도 않고 발표하였다고 불과 3개월 만에 해임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 어떤 대책들을 취하는지 대통령 이하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좋은 방안이 나올까 말까한 한국의 상황에서 단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임하면 과연 어떤 획기적인 혁신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는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5646  

윤 대통령, 나경원 ‘해임’…사표 수리 대신 내쳤다

대한민국의 전직이나 현직 대통령이 모두 국가의 초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사상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 사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기가 찰 뿐이다. 
 
"일본도 1.26명인데…합계출산율 ‘0명대’는 전세계 한국뿐"(2024.02.28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228/123739003/1 

일본도 1.26명인데…합계출산율 ‘0명대’는 전세계 한국뿐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에서 2018년의 3년간 연평균 0.08명이 넘게 하락했고, 2018년에서 2023년 사이의 지난 5년도 연평균 0.05명 이상이 하락했다.   
이런 추세라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앞으로 5~6년 이내에 0.5명대로의 진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합계출산율 0.5명대로의 하락은 무얼 뜻하는가?
그건 자식 세대의 출생아 수가 부모 세대의 1/4로 줄어듦을 뜻한다.
즉, 합계출산율 0.5명대 또는 그보다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대략 할아버지 세대에서 손자 세대에 이르는 5~60년 남짓한 기간에 출생아 수가 1/16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그 자체로도 인구소멸을 뜻하지만 학교 병원 연금 등등 사회체계도 붕괴되어 나라가 스스로 소멸하게 됨을 뜻한다.
물론 그보다 조금 높은 지금의 합계출산율 0.7명 정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출생아 감소 비율이 1/9 정도로 약간 줄어들어 10~20년 정도 소멸의 기간이 연장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인구소멸로 인한 사회체계의 붕괴는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저출산 추세를 나라의 모든 힘을 기울여 역전시켜야만 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합계출산율 0.6명대가 확실시 된다는 2024년 5월에야 비로소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그 어떤 체계적인 범국가적 저출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저 면피성 발표였던가?
 
그렇다면,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어떠한가?
역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똑같이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주장했던 기본소득의 실현을 틈만 나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첫 단계로 제시하는 년 100만원의 기본소득도 매년 5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1인당 년 100만원이라 해봤자, 매달 8만5천원도 안 된다.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일 뿐이다.
그러나 50조의 년 예산은 우리의 초저출산 상황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재원이다.
우리는 무엇에 먼저 피같은 혈세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까?
나라의 소멸을 방지하는데, 아니면 일단 폼나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는데,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뿐만아니라, 현재의 유명 정치인 그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이 향해 가고 있는 초저출산에 의한 나라 소멸의 위험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라도 나서서 함께 모여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애써야만 하겠습니다.
밝은누리모임이 그 선두에 서고자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만간 우리에게 닥칠 가능성이 큰 합계출산율 0.5명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래의 동영상에서 나름 쉽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고맙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
 
https://youtu.be/GM3YYYwjTuw?si=odi55J-3iWeqpZ0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