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피싱사기, 피해액 산정이 중요하다

[리앤파트너스]

가상화폐 피싱사기, 피해액 산정이 중요하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와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커피를 살 때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투자심리를 이용한 가상화폐 피싱사기 역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 대행 혹은 자문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유명 거래소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상화폐 자체를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형사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1. 가상화폐 계정 관리 및 이전, 잠들어 있는 돈을 편취했다면

국내에 처음 가상화폐가 알려졌을 때에는 거래소의 계정 생성 및 관리가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상화폐가 원화로 1원이 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료로 나눠주거나 산 만큼 더 주는 행사 등이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재미로 혹은 호기심에 가상화폐를 사두거나 받아두었다가 그 사실을 잊은 휴면계정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 올랐기 때문에 이 휴면계정의 계좌에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거래소 운영자들이 휴면계정의 돈을 편취하는 일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A씨 역시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A씨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할 당시 피해자들의 계정을 대신 개설하여 주고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A씨는 특정 거래소를 사칭하고 피해자들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편취하였는데요.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가상화폐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 조차 잊어 피해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2. 가상화폐 피싱사기, 피해액 산정은?

휴면계정에 있는 가상화폐를 편취한 경우, 사실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편취액은 편취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데요, 가상화폐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급등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의 기준을 고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A씨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A씨가 피해자들의 가상화폐를 편취할 당시에는 화폐가치가 급등했었지만 이후 단기간에 그 가액이 1/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거래소들이 전산 마비가 되는 일이 있어 A씨는 편취한 가상화폐 대부분을 판매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 편취 당시의 시가만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은 양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상화폐 피싱 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통상의 경우와 다른 기준으로 피해액이 산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코인피싱, 가상화폐 피싱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액이 산정되는데 불리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