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8, 정치, 군사, 안보, 경제, 사회, 인생 등.

[해야해야]

추천(417) 댓글 수정 삭제 2018.08.13 23:04:42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경제 영역의 과제 3에서, 시범 케이스 지방 등에 대한 마지막 과제 수행으로, 장기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에 관한 결론 글이 추가로 강조될 것이다.

그 결론의 이유, 근거로,

경제 영역 1,2에서의 수십 개 지난 글들에 이어,

이번에도 최근 몇 년간 선배, 본인, 동료, 후배들이 썼던 수십 개의 글들이 추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제, 누가 썼던 과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차가 없으니...

추가 21.

해야 해야 2016.05.30 19:29

지난해 여름, 여러 선배님, 동료들과 함께, 달빛.. 베다 선배님과 그 선배님의 유럽 지인들 덕분으로 분에 넘치는, 열흘 남짓의 호화스러운 유럽 요트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벌써 일 년이 다 되어 가네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북아프리카 튀니지, 모로코, 스페인 남부의 코스타 델 솔, 프랑스 남부의 베르사유, 엑상 프로방스, 몰타, 시실리 등 지중해와 대서양 해변의 아름다운 풍광들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아서인지 침묵의 시대를 더욱 깊이 실감하고 있는 요즘, 식물, 꽃들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기에 꽃말 등 상투적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프랑스 남부 산악지대를 넘어 평야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던 보랏빛 라벤더 꽃무리의 장관도, 라벤더의 꽃말이 침묵이라던 가이드의 말도 새삼 생각이 납니다.

요즈음 바쁘다는 핑계로, 블로그 단칸 모옥을 남기신, 사랑과 관심, 배려 등에 관한 마스터님의 뜻에 대해 많이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정해야겠지요.

오늘은 더 관심이 없어 더욱 소홀히 했던 부동산 등 경제 영역에 관한 과제를 위주로 아고라 등 공개된 언론의 자유시장에 참여해 봅니다.

지난해 그 유럽여행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포르트 피노. 다른 여러 유럽의 도시들 처럼 많은 문학가, 예술가들의 흔적들을 접할 수 있는 그 도시는 할리우드 연예인, 세계적 스포츠맨들의 흔적까지도 접할 수 있어서 그런지, 음식, 숙박료 등이 상상외로 비싸더이다.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용할 수 없는, 통상의 가격에 0을 하나, 또는 둘을 추가해야 하는 가격대였습니다.

우리나라나 전국의 도시들은 유럽 못지않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우리나라의 각 도시들도 유럽의 도시들 못지않은, 오히려 고품격에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도시들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조 보완, 국가 재정건전성 개선, 국민경제 위험 감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그리고 시민,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자산 증가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일조할,

관광, 레저, 쇼핑, 문화, 의료, 휴양 등 각종 첨단, 창의적 서비스업의 창업과 발전에 굳건한 주춧돌이 될 도시 및 주거환경의 비약적 개선을 위해,

그냥 방치하면 저절로 소멸하게 될 정도로 낙후되고 쇠락해 가는 시범조교,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부산시, 남구 대연동, 수영구 남천동 등의 천지개벽적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방안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지방, 지역 부동산 시장 대세 상승 등에 관한 글 등등..

지난해 썼던 선배님들의 글부터 최근에 썼던 했니 햇니미의 글들까지 덧붙이고 다음 블로그에도 보관할 것입니다.

돈, 자산,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영역은 가진 자만 아니라 민민, 서민계층들에게도 생존, 자유, 자존 그 자체이기에,

재물 등 경제 영역은 가장 중요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생, 자유로운 삶의 영역과 분리, 독립된 영역이 아닙니다.

또한 각종 경제정책, 제도들을 정립하고 집행하는 정치, 행정 영역도 경제 영역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관적 공권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포함한 개개인의 자유는 불가 양의 천부 인권입니다.

봉건, 절대왕정 시대만이 아니라, 근대, 현대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만 고려해 봐도 특히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개인 자유의 핵심에 속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영역에서 퇴행 중인 우리나라는 너무 당연하고, 자칭 선진국 시민들조차 경제적 자유 없이 천부 인권적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요?

경제 영역의 자유에 대해 하나만 예를 들어 봐도,

미국의 홈리스, 경제적 약자층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무엇이고 누릴 수 없는 자유는 또 무엇일까요?

세계 이차 대전 종전 후 글로벌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는 어땠고, 레이건, 대처 등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 영국, 미국 국민의 경제적 자유는 또 어땠나요?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경제적 자본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압도하여 자본, 자본주의 지상주의가 된 듯한 오늘날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는?

자칭, 타칭 수퍼파워국이자 선진국인 그 미국은 70여 년 전 미국 민주당 루스벨트가 주장했던 4대 자유 중 하나인 '빈곤으로부터의 자유'가 오늘날 상대적으로 이로만 이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많이 개선되어 있나요?

극소수 자본가 계층 등 가진 자들만 경제적 자유를 넘어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를 아무 제한 없이 누리는 것을 넘어,

그들 소수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언론, 교육 등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을 장악하고 지배하여,

마치 우리나라 재벌 등의 무한 갑질처럼, 무책임 속의 특권, 권리까지 누리고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수퍼파워국인 미국의 시민들조차 월가 점령 등의 시위를 할 정도로 그러 하 지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정치적, 경제적 후진국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보다 많은 세계시민이 보다 많은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상기한 문제 제기는 수십 년 내 우리나라 정치가 정치 영역에서 세계의 시범조교 노릇을 하며 세계를 지도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 영국 등 자칭 선진국 자본주의들이 제가 싼 똥들을 시범조교 형식으로 제가 스스로 먼저 치워 주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급, 저질 정치, 경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침묵의 시대로 혁명, 민란은커녕 합헌, 합법, 합헌적 혹법적 책임 추궁조차 불가능한데..

경제 영역에서도 십수 년간의 구악과 폐습 타파 노력에도 돼지발에 진주격이지만,

상기의 문제 제기는 자칭 진보, 개혁 야당들에게 숙제를 내어 주었던 수권능력 증명 내용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의 실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워낙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들인 우리나라 정치꾼 해악들이라 더 쉬운 힌트 몇 추가합니다.

힌트 하나, 글로벌 자본주의가 그리 빨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기에,

경제 영역에서의 실질적 민주화, 공정 투명성, 반부패 청렴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만성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대안이 없으면 나날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복지재원 마련,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돼지를 살찌워 잡아먹기입니다.

힌트 둘, 레이건, 대처 등 변형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란 괴물을 등장케 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닉슨이 금태환을 폐지할 만큼, 영국이 IMF에 구제 신청을 했어야 할 만큼 당시의 영국, 미국의 경제가 왜, 어떻게 해서 휘청 거리게 되었을까요?

사기 개혁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폭락이, 비관론자들은 버는 것은 나 몰라 하고 쓰는 것에만 골몰하던데,

예를 들어, 경제의 부정적 파급효과, 재정건전성은 남의 얘기고 당대 세대를 위한 닥치고 보편복지 주장들 중 일부만 실현되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아르헨티나, 그리스 꼴 나는데 수십 년도 안 걸릴 것입니다.

우리나라 야당, 자칭 진보들이 더욱 새겨들어야 할 힌트 셋으로,

1960,1970년대 서구 대학의 트렌드였던 진보, 좌파 학생운동, 그리고 광적으로 개인적 자유만을 추구했던 히피 등의 문화, 대책 없는 복지 강화 주장자, 이기적 강성노조 등 소수의 강성 좌파, 진보 시민 등등 그 당시의 미국과 영국의 개인 자유 및 진보 세력들이 미국, 영국의 정치, 사회, 경제에 끼친 영향은 어땠나요?

유럽 등 서구 자칭 좌파, 진보주의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 덕성, 인성이 박약한 자칭 진보 패거리들의 지지율은 왜?

현재 막장에 막장의 이명박근혜 사대 수구 정권의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기 진보, 개혁 패거리들은 존재 자체가 해악입니다.

사대 수구 정권들의 온갖 막장, 삽질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책이나 대안 제시는커녕 제대로 된 견제, 균형, 비판하나 없이..

사실상 사대 수구 개독, 레이건, 대처 등의 싸구려, 최하류 분신들에 불과한 사대 이명박근혜에 충성하고 보호하느라 바빴던 우리나라 야당들과 자칭 진보, 개혁 패거리들은 정신승리법, 망상으로 무장하고 손님 실수만 목 빠지게 기다리겠지요?

항상 그랬듯, 자신들의 주장과 정 반대로 세속 탐욕에 절어있는 자칭 진보, 개혁 잔노 폐족들은 지난날 탄돌이, 지갑 줏기의 추억처럼 주권자인 국민이 사대 수구 개독을 박살 내고 어게인 꽃길 깔아주고 상 차려주길 기다리겠지요?

상기한 지난날 미국, 영국의 개인 자유주의자 진보 패거리들과 다르고 더 낫더라 스스로 여기고 있겠지요?

경제에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면서 버블, 폭락만 주장하면서도 보편적 복지 등 빚내어 고기 사 먹을 궁리만 하는,

아무런 대안, 심지어 아무런 내용, 대안도 없이 신자유주의 등에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우리나라 야당, 진보, 개혁 패거리들은 사회적 신뢰나 공감대, 타인 배려 등등 진정한 진보, 좌파의 본질과 반대인, 오로지 이기적, 자기중심적, 심지어 세속 탐욕적, 퇴폐적, 방종적이기까지 하지요?

그런 주제에, 무능, 무지로 자신들의 목표와 반대로, 레이건, 대처, 신자 유자 등의 등장과 존속에 사실상 기여했고 충성했던 당시의 미, 영 진보, 자유주의자들보다는 더 낫다고?

대안이 없기에,

설령 이명박근혜 사대 수구 정권에 혹독한 책임정치를 추궁하여 사기 개혁, 진보 야당 해악들에게 차기 정권을 주더라도, 잔노 폐족, 폭락이 등을 포함한 야당 패거리 해악들은 혹독한 심판, 구악과 폐습의 대청소 대상인 것은 불변입니다.

진정한 개혁, 진보는 고결하고 독립된 인격과 자아를 바탕으로, 사회와의 긴밀한 연대감, 공감대, 신뢰 구축 아래 세상, 국가 등 거악과 폐습과 싸우면서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야당 해악들의 지난날 언동과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 야당 등 자칭 개혁, 진보, 평화, 환경론자 등등은 1960.71970년대 미국, 영국 등 서구와 일본의 일부 진보좌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질, 저급, 더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이고 더 세속 탐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결과책임으로서 자칭 진보 패거리들은 더욱 후안무치, 더 과대망상, 피해 망상증, 정신승리법으로 무장되어 국가와 국민에 더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당리당략, 정치공학까지 무장했던 그들 야당, 진보, 개혁 해악들은 겉으로는 비난, 저주하는 척하면서 정치 대연정 등으로 사실상 사대 수구를 보호, 충성하지 않았다면 사대 수구 개독들은 오래전에 관속에 못질 당하고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졌을 것인데 말입니다.

야당, 진보 패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개과천선하고 또, 상기한 과제들과 자유, 민주, 법치, 반부패, 투명성 등등 거듭 되풀이하여 제시될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후일 덜 혹독하게 심판, 대청소 당하고, 또 스스로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해야  ​2016.06.01. 22:23

아무리 풀잎 위의 이슬 같은 찰나의 인생일지라도, 살아 있음에 세상도 우주도 존재하는데, 요즈음 작은 삶의 희망조차 사라져 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 안타깝게도, 화려하게 꽃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인생의 봄날인, 2030청춘들조차 많이 아파하고 힘겨워 하는 것 같네요.

더러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부조리 등을 이유로, 더러는 개개인의 정신적, 내면적인 이유로, 기타 등등..

비정하고 모르는 것이 약인데, 더 많이 알아 더 아프고, 더 정이 많아 병이 깊어진 많은 사람들이 분노, 울화, 침울, 비탄, 외로움, 슬픔, 자존심, 자부심 상실 등등으로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원인과 이유를 제 탓으로 돌려, 소중한 생명조차 스스로 버리려 할 정도로 더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모든 원인을 국가, 사회, 타인 탓으로 돌려 국가, 사회, 타인에 대한 적개심, 증오감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더러 존재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잘 나나 못나나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한 존재인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에..

죽음에 임박한 불치병 환자나 고령의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중년의 나이만 되어도, 물질, 권력, 명예​등등은 물론이고 사소한 사회적 지위, 학벌, 외모 등등까지 모든 세속적인 가치들이 평준화되어간다는 걸 실감할 것이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스터님의 뜻 중 하나이기에,

개인적으로, 소시민으로서의 나는 능력껏,분수껏 최선을 다해, 알아야 하고 소통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고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단칸 모옥 블로그도 더욱 자주 들리는 등 응원, 격려, 관심, 배려, 사랑도 마찬가지로 항상 함께 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기본, 기초 과제조차 서둘러 대충 마무리​ 하고 떠나버린 했니미의 과제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보충, 강조 글들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차차 창의적 서비스업,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보충, 재강조한 글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전국의 각 도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 도와 기초 시군구의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하고 튼튼한 지방정부의 재정과 전국 각 도시 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방안 등 했니 미의 과제 글에서 빠진 보충 글들의 추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반 시민들이,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층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예를 들어,

전국 각 지방, 도시 및 주거환경의 발전 혜택, 이익들이 소수의 투자자, 투기꾼, 자본가에게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발전은 모든 지역민, 특히, 일자리, 소득이 없어 힘겨워 하는, 보다 많은 청년들과 여성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는 중앙, 지방정부의 기본 밥값입니다.

지방, 지역민들도 제고장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각 도시 및 주거환경의 발전은 당해 도시 주변 도시들과 도시 내에서 더욱 낙후된 지역들과 더불어 함께 발전, 동반성장하면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더 크게 늘려주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기업, 산업 유치 노력 외에도,

청년, 여성들을 위한 도시 내 저비용 공공 프리마켓, 낙후, 소외지역으로의 여객 증대, 지역 특산물의 소비 증대 등등 소외지역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게 할 각종 방안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시발전과 사회경제적 약자층들의 소득, 일자리 간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여러 방안들에 관한 보충 글, 재강조 글들이 필요한 까닭이고.. 차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될 것입니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부산 등 낙후된 지역 부동산 재활성화 과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시장원리로 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중물, 미끼인, 주택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 나,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은 지난해 9월 이후로 많이 안정되었네요.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등 일부 지방은 공급 예상 물량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 나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 재활성화는커녕 재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야해야

복잡 다기한 현대사회에서 각 계층 전부를 만족시키는 최선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기에,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유주택자들에게는 반갑지 않겠지만, 서민의 주거안정, 그리 오래 미쳐 날뛰던 전셋값이 최근에 더욱 뚜렷하게 안정화되는 것이 특히 눈에 띄네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저성장 기조에다 2017,2018년 전후까지 중기적으로 공급물량까지 과다가 예상되는 우리나라, 특히 충청, 경상 등 낙후된 지방 주택 시장이기에..

본 글, 댓글들처럼..

일부 지방, 지역들의 유주택 투자자, 주택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근심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하긴, 2018년을 전후한 우리나라 주택 공급물량 과잉만이 아니라, 그 과다 공급된 물량과 저출산 구조로 인한 주택 수요계층까지 급감하니.. 나아가 저성장에다 각종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등 주택 수요 감소까지 더해지니. 2018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침체를 넘어 주택 투자자나 유주택자들의 불안과 근심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200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은 1970년대 초반대 출생자들에 배해 절반도 안 되기에, 2030년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층은 계속 급감할 것으로 보이니..

차 후, 바쁠 건 없기에 쉬엄쉬엄,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중기적 부동산 시장의 방향 등에 관한 보충 글들도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6월 3일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 해야  ​2016.06.03.

경제협력개발기구 과거 자료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디피 대비 26%로, 그리스, 멕시코 등과 더불어 OECD 꼴찌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나라 경제가 침몰하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망하게 되며 1/4이 폐업하고 실업자가 700만 명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본 글의 주장에 대략 공감합니다.

본 글 말미에 '박근혜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가 아니었던가'라며 박근혜 정부여당의 경제, 사회정책에 대해 비판한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하자금의 개념을 아주 단순화하여 공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자금으로 볼 때도 지하자금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국내의 지하자금에 국한해도, 본 글의 도박, 매춘 등의 자금은 지하자금의 작은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글에는 없지만, 외국 언론 등 여러 자료에 의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외 비자금, 지하자금 규모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개도국 3강에 해당하더이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암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빚 400조를 포함하여, 부동산 담보부 채무 등 우리나라의 가계 채무 총액이 1230여 조인데 반해, 금융자산의 총액은 그 두 배가 넘는, 3000조에 가까울 것입니다.

금융자산은 주로 누가 보유하고 있을까요?

금융자산 등 합법적인 흰자 금만 아니라 지하자금도..

다 보태도 얼마 되지 않은 서민들의 푼돈 지하자금 보다, 민주화 이후 가속화된 자산, 소득 등 각종 양극화 심화, 고착화로 인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지하경제는 소수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 편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16:14

앞서 언급한 고소득 고자산 노동자, 자영업자, 기업만 아닌, 일반 시민, 노동자 입장에서도,

국민경제가 침몰하면, 지난날 환란 때의 경험에 비추어, 이대로를 외치며 축배를 들었던 소수의 돼지들이 아니라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자 순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층 들일수록 더 빨리 해고되고 더 많은 부도, 폐업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또한 닥치고 폭락이, 비관론자들이 지려 천박, 소시오패스 사회악인 수많은 이유 중 하나.

차후 부동산 등 경제 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쓰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경제하려는 국민의 경제 의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몰락은커녕 장기적인 침체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등은 경제민주화 등등과 함께, 주권자가 수권능력을 증명해야 할 야당들에게 부여했던 필수 과제 중 하나입니다. 16:26

​해야 해야  2016.06.04.

차기 정권은 객관적인 국내외 지표로, 자유와 민주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경제 등 전 영역에서 후퇴시키는 것도 모자라 역사, 국격까지 떨어뜨리지 못해 안달하는듯한 사상 최악의 박근혜 정권에 대해 반드시 혹독하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 살배기 상식, 역지사지로, 우리나라가 천년 넘게 일본을 수백 번 침략, 노략질하며 일본을 식민지화한 것도 모자라 일본인 수백만, 수천만을 살상, 강간하고 강제징용했다 가정하면 일본은 어찌했을까?

요즘의 부모들은 성인인 2030 자식들이 당한 작은 상처도 아이 때처럼 애태우던데, 우리나라 군대가 순박한 일본인 철부지 소녀들을 정신대, 성 노리개로 삼았다면 일본인 부모들은 또 어땠을까? 16:59

박근혜, 외교부, 위안부 재단 등 관료 끄나풀, 본 글의, 소녀상에 떼러질 한 반 인권 패륜범겸 매국노 등등은 일본, 미국처럼 세 살짜리 상식, 역지사지도 모르는 무뇌아에다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국과 악들입니다.

천벌도 모자랄 족속들이지요.

아무리 글로벌 호구, 사대 수구 개독 박근혜 등등이라 해도..

국가, 정부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속물 장사치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카투사, 평택 등 최신 기지 제공 등을 빼고도 일본, 독일보다 지디피 대비 미군 주둔비용을 더 부담하는데도 만만한 우리나라만 침 튀겨가며 지랄하고 있지요?

미쓰비시의 징용 배상금이 한국인은 1만 3천 원인데 반해, 중국인은 천 배가 훨씬 넘는 1천8백만 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근육질을 자랑 못해 안달하는듯한 트럼프 현상은 미국민들이 스스로 수퍼파워국의 지위를 누릴 자격이 없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는 반증입니다. 17:13

해야해야

본문 트럼프의 미군 철수 주장 등과 관련하여..

트럼프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미국은 국제법상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대등하게 상호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전쟁은 절대 불가하고 또 전쟁의 가능성조차 0.0001%도 증가시킬 수 없는 걸 전제로,

가정법으로, 남북전쟁이 발발한다 가정하면, 남북이 공멸할지언정, 미국 없이도 남한은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김정은 정권 및 소수 지배층들은 차우세스쿠의 전철을 밟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법적으로도 합법적인 자위전쟁에 국한하면, 우리나라는 미군 없이도, 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의 침략에서도 우리나라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철수해도 상관이 없지만, 트럼프 말대로 미군이 철수한다면 대신, 미국과 남한은 상호 존중하는 대등관계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는 우리나라 국방력 강화의 기회이기도 하니..

땡큐 미군 철수입니다.

미국에 매년 지불하는 천문학적 방위비만으로도,

전쟁억제, 평화를 위해, 남한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슈퍼 소닉 최첨단 미사일, 핵잠수함 등을 포함한 핵능력이나 발사체 능력을 세계 최강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군사 최강국 소한민국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태평양 영향력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웬 방위비 분담금 인상? 17:28

해야 해야  ​2016.06.04

본 글 한, 미, 일 부동산 가격 추이를 비교한 자료.

한국은 출처가 없이 서울에 국한된, 그것도 서울의 아파트에 국한된 가격 추이를, 반면에 미국은 20대 도시, 일본은 6대 도시에 대한 S&P 케이스 - 실러 자료네요.

동일한 기준으로 한미일을 분석했다면 본 글의 그래프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지만 전국의 한 지방에 불과할 뿐이지요.

부실투성이 자료 제시 글이라도, 그리 오래 교화,개선시켰으도,아직도 장님 코끼리 만지듯, 언급할 가치도 없는 몇몇 경제 주장 글에다 결혼 금지, 출산 금지, 해외 이민 필수로 결론을 낸 아고라 글과 그 글에 환호작약 하는 것보다는 낫네요.

이제 닥치고 폭락이 등 해악들도 아고라에 몇 남지 않았는데..

여론 형성력과 영향력에 많은 조회 수를 요하지 않지만 보다, 18:13

보다 활성화될수록 나쁜 것도 인기지요.

아고라가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길 바라며, 국내외 여론 핵심층 수십 명 만으로도 족하지만, 또 다 죽은 상태의 아고라지만, 찬 반, 여론조작, 선전선동에 집착하는 잔존 해악들에 비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정상인들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글들을 덧붙입니다.

결혼 금지, 출산 금지, 이민 필수 주장들은 한국을 극도로 증오하는 중국, 일본의 극우 쇼비니즘 보다 백배, 천 배 강한, 자국에 해로운 주장이라는 걸 알기나 할까?

사회 밑바닥 잔존 폭락기, 비관론자들이 북유럽, 뉴질랜드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이민 갈만한 나라는 어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후진국들조차 폭라기 루저들의 이민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 18:19 

해야 해야  ​2016.06.04

아고라 참여 이래 첫 유효 댓글이라, 가치는 없지만 답합니다.

2년 전 1억 8천의 전세금이 지금 1억 더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국 전세금 평균은 2년 전이 아니라 7~8년 전부터 집값 오름세를 훨씬 능가하는 강한 오름세로 대략 2배 내외로 올랐습니다.

그 가파른 전세금 오름세가 지난해 9월 이후로 급격하게 꺾여갔고, 최근 들어 서울, 경기, 인천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들의 평균 전셋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현재 집값, 전셋값이 모두 떨어지고 있는 대구, 경북, 충청지방 등의 영향 때문이겠지요?

지난 8년간 전국, 전 지방, 지역의 전세금 추이를 확인해 보세요.

단기, 제 관심 것만 살펴 일반화 시키지 말고. 03:49

해야 해야 2016.06.24 09:05

십수 년 전만 해도 각종 뉴스, 르포, 다큐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도심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 신림동 산꼭대기 달동네 난곡 마을 등등은 이제 화려하게 변신하였고 잊힌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십여 년 전 드라마 '서울의 달'의 배경이 되었던 옥수동 독서당 길 등도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 버렸고 옛사람들도 거의 다 떠나 버렸네요.

경리단길 해방촌, 홍제동 개미마을, 삼선동 장수마을, 성북동 북정마을, 상도동 난 골마을, 중계동 백사마을 등등만이 그나마 옛 모습을 다소라도 간직하고 있는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청춘기 시절에 어색하고 거북하기만 했던 빈민, 서민 등의 애환과 그들에 대한 관심 등 사회 영역.

오랜 기간.. 주기적, 강제적 빈민 체험과 함께 많았던 빈민촌, 달동네들의 추억과 경험들이 그 사회 영역을 점차 익숙하고 편안하게 해 주었었는데,

이제 사람도 풍경도 거의 다 사라져 버렸던 까닭에, 남겨진 추억의 서울 빈민촌, 달동네들은 체험도 아닌 짧은 도심 여행, 산책만으로 충분할 정도로 변해 버렸습니다.

막걸리 추억이 많았던 종로 피맛골 등등도 마찬가지인 듯했고..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사법부와 준 사법부 2030 새내기 초임, 신임들을 마지막으로, 2박 3일간의 달동네, 빈민촌으로의 산책과 여행 등에 관한 과제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한동안은 오프라인 보다 블로그 등에서의 마스터님의 뜻에 보다 충실하기 등 온라인의 과제 수행에 보다 충실하려고 합니다.

2016.6.26.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 해야  ​2016.06.26.

조악, 저열한 수준의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사회적 공기 역할을 해야 할 때에는 침묵하거나 정치, 자본권력을 위해, 그들의 죄상과 과오를 방어하고 숨기기에 혈안이 되었었고,

나아가 부패하고 더러운 사회를 위해, 특권과 무책임한 정치, 경제를 위한 정치, 자본권력의 시녀, 나팔수의 사회 흉기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구태와 폐습에 젖어 살던,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들인 우리 언론들은 불편한 진실은커녕, 장삼이사도 다 아는 단순하고 객관적인 팩트조차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진실, 사실로 반으로 접근,

아니, 그 단순한 팩트조차 왜곡 시키거나 더러는 허위,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회악 언론들은 사회적 흉기 질의는 떼로 몰려다니며, 서로 베껴가며 사회 악질, 흉기 질의 선전, 선동질에도 바빴었지요.

최근에 모니터링 된, 보고서에서 나타난 언론들의 사회 흉기, 사회악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몇몇만 예시해 볼까요?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공영방송도 선데이, 옐로 저널리즘, 사회 흉기의 대명사 종편과 다를 바 없고, 종편 등 모든 언론들은 국민이 알아야만 하는, 공익적 보도 가치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조차 거의 침묵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조비리, 가습기, 세월호와 철근, 잠수사 자살, 박근헤 정권을 비판한 유엔 인권이사회 등등의 사안들 말입니다.

반면에 개인적으로 전혀 관심 없는, 박유천인가 뭔가 하는 일개 딴따라 연예인의 성폭행 진실에 대해서는 온 언론, 개티즌들이 마치 호떡집에 불난 양 호들갑 대고 있네요.

본 글의 제목인 '아직도 우리나라 뉴스를 믿는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부, 정치, 관료 등을 06:13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연예, 정치, 종교 등등에서 노예, 천민 근성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적지 않은 국민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노예적, 천민적 일부 국민들의 존재 그 자체와 그들에 기생하는 정치, 언론 해충 등의 행태는 우리나라가 백년 하청인 이유 중 하나이자,

그들 정부, 정치, 언론인 등의 해충들이 오늘날에도 콩밥, 비판받기는커녕, 민주화 신작로 닦아놓으니 똥개부터 지나간다고, 우리나라의 주류 행세를 하며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만 해도 30년이나 흘렀는데도 말입니다.

침묵의 시대 이후만 해도, 일부 우리 국민의 질낮고 미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도 양, 권리의식, 주인의식 등등은 계속 멈춤 내지 퇴행의 연속 상태에 계속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성숙과 발전은커녕..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문화적 혁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도 될 수 있겠네요.

본 글 내용인 마스트리트 조약 등 EU, 브렉시트 등과 관련하여 몇몇을 첨언합니다.

현재의 유럽공동체는 이 차 대전 이후인 1950,60년대 유럽 철강 공동체인 06:29

ECSC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경제공동체로부터 정치공동체로 점진적인 통합과정을 거쳐, EEC, EC를 거쳐, 오늘날의 EU로 발전해 나갔었지요.

영국보다 유럽공동체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그리스, 프랑스 등등은 물론이고 유로에서 탈퇴하고 자국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경제 회생의 기미조차 안 보이는 스페인, 이태리 등등의 나라들이 유럽공동체 존속, 유지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또, 유럽공동체 이 사회, 집행위원회, 의회, 사무국, 유럽공동체의 중앙은행 등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제 세계 각국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 태도나 대응의 여부에 따라 글로벌 경제는 변동성과 위험성이 강화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유럽연합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냐 분열과 해체냐의 기로에 놓여있는 듯합니다. 06:47

2016.6.26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 해야 2016.06.26.

2016.06.27.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 해야 2016.06.27.

더욱 안정적으로 대세 상승의 길을 가기 위해 박근혜 정부여당은 서서히 각종 부동산 규제책들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각 지역민의 대체 불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글로벌 사회와 경제는 마르크스의 기술적 실업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인간의 두뇌 격인 인공지능, 사지에 해당되는 산업, 의료, 가사, 재난구조용 등등.. 알파고, 드론 등 각종 로봇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본격적으로 대체하는 현상들 말입니다.

그런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도시 및 주거 혁신을 위한 시범 케이스 지방, 지역들이 필요하고 그 지방과 지역의 시범조교 역할도 나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서울, 부산 등을 제외한 전국 주택시장의 중기적인 침체를 보완해 주고 회복을 촉진시킬 시범 케이스 지방, 지역들인, 현재 혼자서도 잘 나가고 있는 부산, 서울 강남 3구 등의 지방, 지역들의 역할 말입니다.

장차 누진적 재산세를 누진적으로 많이 납부하게 될 강남 3구의 재건축 시장은 활황을 보이고 있네요.

전월세가 이 장기적, 급격한 상승은 각종 제도의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 임대인에게 합리적 대가를 전제로, 부분적, 단계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 제의 도입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금의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의 활황은 분양가상한제 부활까지는 아니라도 집단대출 규제나 누진적 재산세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잠정적 적용 유예를 2018년부터 종료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요?

강남 3구 등서울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비이성적 활황을 지속 한다면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등의 제도도 부활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직은..

지적, 인격적, 도덕적 기준이 아닌, 세속, 물질적 상위의 소수들과 그들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정치인, 조중동, 경제지, 연합뉴스 등 언론은 항상 그래왔듯 골 빈 대가리를 흔들어 대며 견강부회, 억지 논리, 주장으로 저항하겠지만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불과 이 삼십 년 만에 배밭, 미나리밭에서 지금의 강남 3구 등으로 변한 것처럼,

중기적인 공급물량 감소에다 자산, 소득, 지역 등 각종 양극화의 심화, 고착화 등등까지 더해진 지금의 서울 지방처럼, 중기적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도시 및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하는 지방, 지역, 그리고 누구나 선호하는 지방, 지역의 주택 가격은 장기 우상향 할 것입니다.

심지어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하여 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압구정 재건축, 한남 뉴타운 등 강남 3구 핵심 소지역들이 6~7성 호텔급으로 재정비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적용으로 상상이상의 고분양가와 집값이라 해도 용인 가능하고, 설령 일시 출렁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그 소지역 주택시장은 계속 우상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해 소지역의 입지와 위치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앞으로 지어질 주택은 백년의 장수명을 가져야 하기에, 재건축 완공과 함께 당해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대규모 압구정 재건축이나 한남 뉴타운, 기타 잠실 주공, 한강 맨션 등 이촌동의 주택 단지들이 6~7성급 호텔 수준으로 재정비될 10~20년 후의 집값은 한강 영구 조망권 등 33평 전용면적 25평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평당 2~3억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돼지 살찌워 잡아먹기 용도로 용인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평당 ~3 억해 봤자, 상기한 대체 불가능한 서울 핵심 요지 6~7성급 신규 아파트 수만 가구 33평의 집값은 70~50억 대에 불과하기에,

10~20년 후 우리나라에서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을 모두 합한 자산이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자산가들만 각각 수십만, 수만 명이 존재할 것이기에.. 09:29

부산 등 낙후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수성구 등 대구, 경북 지방의 핵심 요지 6~7성급 신규 주택은 수천 가구를 넘지 않을 것이고,

광주 남구, 대전 서구, 유성구 등은 대구 보다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10~20년 후 그 극소수 아파트 33평의 가격은 상기한 서울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게 형성되어도 용인 가능합니다.

주거환경에서 장차 뉴욕, 런던, 동경, 싱가포르, 홍콩 등 도심 해변가보다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한강 조망 등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과 비교를 거부할 부산 해변가 도심의 6~7성급 새 아파트들의 10~20년 후 가격도 상기한 서울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가격대도 용인 가능할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게 될 수요와 반대로, 워터 프런트, 바다 영구 조망권을 확보한, 대체 불가능한 입지의 부산 도심 해변 지역의 공급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시티, 마린시티 자이, 삼익 비치 그랑자이, 삼익 타워 자이, 대연 비치 푸르지오 등등과 재정비에 더 오랜 시간을 요하게 될 경남, 대우 마리나 일부 세대, 뉴비치 일부 세대, 기타 남천 보라,협진 태양 등등 군소 재정비 단지들을 포함해도,

10~20년 후 국내외 자산가들이 탐을 내게 될 워터 프런트에다 바다 영구 조망권을 가진 부산 도심 해변 핵심지역에서 6~7성급 신규 아파트들은 30~40년 후에도 수천 가구, 많아야 1만 가구에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3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워터 프런트와 바다 영구 조망을 겸유한 부산 도심 해변 주택수는 수백 가구, 많아야 1~2천 가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삼익 비치 등 영구 조망 단지라도 다른 단지, 건물에 가려질 수 있기에,

예를 들어 900가구 넘는 삼익 타워조차 33평 바다 영구 바다 조망권을 가진 33평 아파트는 103동 등 수십 가구에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워터 프런트, 바다 영구 조망권을 겸유한 부산 도심 아파트 33평 가격은 20년 후 백억 간다" 등등도 터무니없는 공상 같은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백억은커녕 설령 20년 후 50억만 되어도 마린시티 아이파크, 엘시티, 용호동 W 등 워터 프런트, 바다 영구 조망권을 가진 대형 평행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크게 자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백 년, 이백 년간 비 자발적으로도 존속될 수밖에 없는 부산 도심 해변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20~30살이 되어도 청년, 청춘 세대에 불과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