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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라)와 (마)의 논지는 200±20자의 범위 내에서 정리할 것.
② (라) 혹은 (마)에서 2-3개의 논거를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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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본주의는 경제적 개인주의와 시장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경제학자인 스미스(Smith, A.)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이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룩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원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 속에서 결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가 시민 개개인의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방임하다 보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분배의 불균형은 더욱 커져서 사회 구조화되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빚어내는 이러한 문제들은 자유 민주주의에서 개인주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데서 온 결과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고, 개인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최대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타락하면 이기주의가 된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 챙기기와 자기 쾌락 누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남이야 어찌 되든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경제적 개인주의는 경제적 이기주의로 전락하게 되고, 이때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가 되고 만다.
여기서 경제의 자유화 못지않게 경제의 민주화가 사회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변질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대안은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조화롭게 절충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내지 ‘복지 자본주의’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시장제도라는 자본주의 본래의 원칙을 지키는 바탕 위에서 국가가 시민들의 경제 활동 영역에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나)
빈곤은 개인의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잘못도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 사회의 빈곤층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내버려두기에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 보인다. GDP 대비 복지 지출이 OECD 국가 중 29위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10분위소득분배율은 9.4배로 OECD 평균(4.3배)의 두 배가 넘는다는 공인된 자료만 보더라도 한국의 분배구조는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2004년 OECD 통계). 더구나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누어 비교한 5분위소득분배율이 8.4배라는 정부의 공식 자료(2007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를 감안하면, 현재 10분위소득분배율이 19배 이상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분배제도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을 결정하기까지는 이념적 대립과 정치사회적 갈등이라는 정치적 과정이 불가피하다. 누가 옳은지는 정치적 선택, 즉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분배정책이 성공하려면 객관적 상황 분석과 합리적 해결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성장과 분배,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정책적 문제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모습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다)
연금술이란 납과 구리 같은 값싼 금속을 금과 은 같은 귀금속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탄생한 연금술은 종종 기묘한 작업과 신비적 이론 때문에 금지의 대상이 되었다. 그 때문에 연금술사들은 직업을 숨기고 몰래 실험에 몰두했으며, 비법을 은폐하고자 기록에 각종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연금술은 13세기 유럽에서 광적으로 성행하였다. 연금술사 중에는 학문을 목적으로 한 사람도 있었으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황된 자들이 더 많았다. 16세기 말엽까지 계속된 연금술 광풍은 아무 소득이 없자 그 열기가 사그라졌다.
연금술사들의 엉뚱한 시도는 과학기술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들의 끊임없는 실험은 과외의 소득으로 수많은 화학 원소들을 발견했으며 제약과 의학 발전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 중세시대의 유일한 학문기관인 대학에서조차 이 같은 실험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술사들은 자신의 실험실에서 탐구에 몰두했던 것이다. 이는 화학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니, 황금에 대한 욕망이 실험정신을 고양시켜 과학을 발전시킨 셈이다.
(라)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다. 인류의 유전자 깊숙한 곳에는 지적 호기심과 충동을 발현시키려는 특성이 입력되어 있다. 인류는 이러한 본성을 통하여 진화해 왔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탐구정신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결과이다.
과학기술의 성과에 대해 동시대 사회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이 많은 부작용을 낳았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미리 부작용을 두려워하여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기 전에 중단했더라면 인류가 이루어 왔던 발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이 낳은 문제를 섣불리 해결하려다가는 의도와 달리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동시대 윤리에 저촉되거나 그 시대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윤리 관념의 변화와 함께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게 되었거나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극복되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인류의 생활에 도움과 편리를 가져다주었다. 어떤 기술은 예전에는 일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다수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결국 사회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부산물 - 한계와 부작용 등 - 이 과학 스스로의 힘에 의해 극복될 때까지 자유롭게 내버려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난 과학발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다.
(마)
우리는 과학 및 기술의 혁신이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세기 발명의 결과인 자동차, 화학제품, 플라스틱, 핵에너지, 항공여행, 텔레비전, 컴퓨터, 생화학무기, 우주탐사 등과 최근의 생명공학, 나노기술, 무선통신 등은 이미 우리의 사회, 경제, 정치의 현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은 예측하지 못했던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초고속 전철이나 대형 비행기는 많은 사람과 화물을 빨리 수송할 수 있으나, 사고가 나면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그만큼 더 크다. 우주 탐사 계획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낳았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불편과 손실은 기술 문화가 주는 편리와 이익에 대한 대가이지만 매우 심각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거론될 때는 언제나 긍정적인 혜택에 관한 이야기만 들린다. “핵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무한”하다거나 “생명공학은 세계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식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그 기술이 도입된 지 한참 뒤에도 제대로 거론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 대우를 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에 쏟는 것 못지않게 그것이 야기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들을 예방하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과학계에서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 끝 -
첫댓글 1.출제문 고인돌부장은 창의성의 모호하고 부족한듯 하고 엄연한 문화의 생산자. 문화를 생산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사람인것 같다. 전신주 과장은 성취감과 보상이 따르는 어렵고 힘든 일에는 즐겁게 참여하는 사람이고 무모한 도전 보다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능력 필요부모세대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고 벽창호대리는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오는 분야에서 단결함을 보여주고있다.
2.출제문 (마)를 택한경우 새로운 기술 개발은 그것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크면 클수록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피해도 클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비단 그 개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