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5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징계절차 착수

[담바우]

230815 (화)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징계절차 착수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TV생방송에 출연해 사건 축소 및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에 대해 해병대사령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8월 13일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오는 8월 16일 오후 2시 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전날 박정훈 대령에게 통보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정훈 대령이 지난 8월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은 징계 대상자보다 높은 계급이 맡게 되는 만큼, 박정훈 대령보다 윗선인 장성급이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8월 11일 저녁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박정훈 대령의 방송 출연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KBS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박정훈 전 단장을 임의로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을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박정훈 대령은 8월 16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 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1차로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낼 것”이라며 “동시에 징계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8월 15일까지 (징계기록이) 도착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되므로 2차로 징계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해병대사령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한 뒤 답변이 없으면 기피신청권 침해를 이유로 또다시 징계 연기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8월 16일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이는 위법한 불공정 징계이므로 참석에 의미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 및 서면심리 요청서를 내고 변호인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불출석한 뒤 항고와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정훈 대령 측은 8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이동관 청문회 격돌… “방송개혁 적임자”vs“방송장악 기술자”

오는 8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여야는 이동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극도로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방송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를 ‘방송장악 기술자’로 규정하면서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을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8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아무리 탈탈 털어도 나온 것이 없다”면서 “민주당의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저급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데 전부 다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정부(MB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을 당시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동관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동관 후보자는) 의혹의 종합선물 세트 수준“이라며 ”대통령이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당장 이동관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가 MB정부에서 ‘언론 장악’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라고 거론된 인물이 ‘학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동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두고서도 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를 둘러싼 ‘아파트 지분 쪼개기 증여’,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 아들 ‘학폭 논란’을 공격하다가 나오는 것이 없으니, 말도 안 되는 재산 논란을 끄집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죽었는지 확인하겠다"…초임교사 장례식서 벌어진 학부모 만행

2년 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영승 교사가 사망 전날까지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8월 13일 MBC에 따르면 의정부 한 초등학교 초임교사였던 이영승 씨는 부임 첫 해인 2016년부터 일부 학부모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영승 씨에게는 4년 넘게 아이의 치료비를 요구한 학부모, 공개 사과를 해달라는 학부모, 전화를 안 받는다며 진짜 죽은 게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물의를 일으킨 학부모 등이 있었다. 2016년 이영승 씨가 담임을 맡은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중 일어난 사고라서 학생 측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2백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학생 측 부모는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휴직하고 군 복무 중인 이영승 씨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3년 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해당 학생의 부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수술비 명목으로 이영승 씨에게 다시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영승 씨의 동료교사는 "2020년이었는지 21년이었는지, 폭음하는 사람이 아닌데 엄청나게 폭음을 했어요"라며 "(이영승 씨가)'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을 한다. 제가 그분하고 합의 안 할 거예요'라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이영승 씨가 숨진 당일 '오늘 감기로 조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장기결석 학생의 어머니로, 다음날까지 답을 받지 못하자 바로 당일 교무실을 찾아왔다고 했다. 당시 동료교사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굉장히 난폭했으며 '갑작스럽게 작고하셨다'라고 알려도 '거짓말 하지 말라'며 믿지 않았다고 한다. 직접 확인하겠다며 장례식까지 찾아간 이 학부모는 "인사하러 온 거 아니다"라며 조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가 못 올 데 온 거 아니잖아요"라며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유족들은 악성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일 것으로 직감했다. 이와 관련해 MBC기자가 해당 학부모에 연락을 취하자 "전화하지 마세요. MBC 기자님을 제가 그러면 역으로 조사를 해야겠네요"라고 되레 화를 냈다. 이영승 씨는 사망 전날 까지도 '아이를 따돌린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켜달라'는 민원을 받았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화를 심하게 낸 후에도 교감을 만나고 직접 교실을 찾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는 "왜 화를 심하게 냈냐"고 묻는 MBC측에 "아무 것도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모두의 선생님인 건 맞지만 그럼 우리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죠' 저는 이런 식으로 화를 냈죠"고 말했다.이들 세 명 학부모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이영승 씨가 힘든 이유를 서로의 탓으로 돌렸다. 괴로워하던 이영승 씨는 '이 일이랑 안 맞는 거 같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다'는 글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당시 그는 25세였다.

광복절 아침에 오른..... 단구동 야산 옥녀봉

능소화

달맞이꽃

부들

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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