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교훈] 간통죄 62년만에 폐지…"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해 위헌"

[다시만난훌천]

[재욕덮밥]

난 문란해 질거 같은데 왜? 결혼보다 동거가 대세가 되고 배우자에 대한 의미가 낮아지지 않겠음?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여자친구일 뿐이지

[x싸다빠진동전]

간통죄 없어지면 왜 결혼보다 동거가 대세가 되나여?

[재욕덮밥]

처벌 근거가 없게되면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남성의 경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재욕덮밥]

결혼은 이제 다른남자 다른여자 안보고 너 하나 보고 살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법적으로 공증받는건데 이제 구속력이 약해졌으니 상대가 무슨 의도로 나랑 결혼하자고 하는건지 믿기 어렵게 되지 않겠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하는건지 아님 내 재산이나 뭘 노리고 결혼하자고 하는건지 결혼이나 동거나 별 차이도 없는데 결혼은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되면 법적 비용에 재산도 뺏길 수 있어 잠재적 위험부담이 되는 반면에 매리트는 없지

[니정보]

간통이 없어졌다고 나랑결혼하려는 의도를 믿기어려워진다고? 차라리 이혼률이 증가하니까 혼인신고나 법적으로 부부관계에대한걸 없애줄께 니들끼리 알아서잘살아라하면 모를까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결혼이나 동거나 차이없다느니 그정도 생각까지가냐?

[botongnal]

갓병헌..

[현대유니콘스]

소라넷 합법화 합시다

[럭키찬스]

김동주 드립이 제일 웃기던데. 진짜 합법갑 되셨다고 ㅋㅋㅋ

[에미야 키리츠구]

욕망이 춤추는땅 대한민국

[배재대수석]

이런생각하는게 더 미개

[우주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고간다

[드래곤볼]

법을 모르는건가...형사처벌만 없어진거고 민사소송은 가능ㅇㅇ
징역살이는 없겠네 머

[함용]

형사처벌만 안되는거자나 간통해도 된다는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