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 광고 '굴욕'

[불스탁분석팀]

 

英법원 "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침해 안했다"…특허전쟁 끝내야 한다는 여론 확대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 (1,337,000원 1000 0.1%)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광고를 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포스트 스티브 잡스로 떠오른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CEO(최고경영자)마저 특허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18일 삼성전자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애플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삼성전자 제품이 아이패드처럼 멋지지 않고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1심 법원은 애플이 신문 잡지와 영국내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의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내용을 공지하도록 명령했다.

판결 직후 애플은 항소심 판결 때까지 홈페이지 및 신문 등에 게재하라는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해 집행은 보류됐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애플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애플은 7일 이내에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는 물론 자사 영국 홈페이지에 6개월간 법원판결을 공지해야 한다. 다만 애플이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면 집행은 다시 유예될 수 있다.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게재하는 것은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 제품을 홍보해주는 굴욕적인 일이다. 영국법원이 이같은 이례적인 명령을 내린 것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무분별한 특허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삼성전자와 애플이 맞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달초 뉴욕타임즈는 장문의 기사를 통해 특허가 혁신을 가로막고 무차별적인 특허공세가 산업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포스트 스티브 잡스로 떠오른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CEO가 특허소송에 대해 비판했다. 제프 베조스 CEO는 "특허소송 문화가 혁신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도 이날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중단을 촉구했다.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왔으나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같은 주장을 재확인해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모양은 일반적인 디자인이라며 특허무효를 주장했다.

***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 자료로서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의도 긴급 정보★

- ★주요기업 3분기 실적 발표 일정 공개!!!!★                          - [지금확인] 300만원을 단순간에 1억 만든 종목 ㅈ****
- [시세임박] 확실한 종목선택! 이번주 목요일 절호의 기회        - 가스관株, 연일 강세!지금이라도 알고 대응하자!
- 가파른 성장세!! 모바일 게임주 집중 분석!!                           - [초점] 대선 테마 따라잡다가 손해본사람들 필독!!
- [다운로드] 세력 매집 신호 포착 프로그램                            - 남은 대선 기간 SNS株로 승부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