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의 마지막 카드 - DTI 완화에 대해

[박홍균]

오늘 저녁 매경 뉴스에 DTI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네요.

"부동산 되살리는 유일한 카드" 커지는 DTI 완화 요구

매일경제|입력2012.06.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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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장고(長考)'에 빠졌다. 핵심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ㆍDebt To Income)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다. 

5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300여 건에 머물며 2010년 9월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거래가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토로했을 정도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국책연구원이 박 장관에게 DTI 규제 완화 필요성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책연구원 A원장은 "DTI 규제 완화는 큰 부작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건의했다. 
그는 박 장관에게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해 매매가 활성화하면 오히려 가계부채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은 가계부채 증가 염려를 이유로 DTI 폐지ㆍ완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DTI 규제가 완화돼 거래가 늘면 주택을 팔지 못해 억지로 대출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의 부채를 줄일 수 있고 제2, 제3 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대출 수요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A원장 반론이다.

DTI는 잘알다시피, 총부채 상환비율로 현재 50%입니다. 만약 연봉이 5천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이 연봉의 50%인 2,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의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DTI가 폐지된다면, 연봉과 상관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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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TI가 폐지되면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맨 먼저,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두번째는 은행입니다.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현정부입니다. 아파트 거래 부진과 가격하락으로 지지층들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네번째로 집을 팔고 싶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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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가장 좋은 사람들은 무주택자입니다.

집을 사고 싶으나 집을 살돈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좋겠지만, 제가 말하는 무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DTI 폐지 ===> 아파트 거래 활성화 ===> 아파트 가격 상승 ===> 아파트 공급 활성화 ===> 아파트 공급 과잉

===> 아파트 가격 하락 ===> 부실 채권 증가 ===> 경매 아파트 증가 ===> 아파트 가격 하락 가속

한줄로 요약하면,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수는 있습니다만(사실 이것도 저의 희망사항에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과잉을 불러와 결국 아파트 하락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앞의 글에서도 여러차례 밝혔지만, 개인적인 저의 희망사항은, 12개의 2기 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경제자유구역, 3개의 도청신도시, 1개의 세종신도시가 모두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도시들이 모두 완공되려면 DTI폐지와 같은 극약처방(?)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 도시들이 모두 차질없이 완공된다면 다시는 우리나라에 비싼 아파트 하나 사려고 평생을 고생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유주택자들에게는 좀 고통스럽겠지만, 살기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단군주의자]

그거 할능력도 없지만 해도 소용없답니다
은행빚으로 아파트 가격을 띄우겠다는 말인데 이젠 안됩니다 불가능 해요

[영회]

ㅋ여긴 다들 집없이 남의집에 돈내고 사는 사람들 뿐인갑네요. 다른상황 다 제쳐두고 집값만 떨어질수있을까요??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소득도 같이 줄어들고 살기 더힘들어지겠죠..

[타이거넘버1]

없어지던 말던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dti규제 하지 않을까요ㅋㅋㅋ

[인생을사랑하자]

맞습니다. 은행이 제정신이라면 갚지못할 사람에게 빚을 내주진 않겠죠.

[별~~]

지금 부동산 거래가 뜸한 이유가... 사람들이 집 사고 싶어 죽겠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사고 있는건가요??
DTI를 풀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희망사항은, 매물은 적고 가격이 높은데 구매자들이 줄서서 사자고 하는 상황이어야 말이 되는거죠.
물론 팔려던 사람들이 부푼 꿈에 젖어 매물 거둬들이고 주둥이 호가 오를수는 있겠죠. 그럼 아예 거래활성화는 거꾸로 갈거구요.
내기할까요? DTI 약빨 얼마나 가는지? 그 후엔 어떻게 되는지??

[SmarT]

지난 부동산 폭등기에는 물가라도 그나마 안정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풀어도 안될겁니다. 그 당시에야 물가가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월급도 매년 올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요즘은 월급은 오히려 줄고 내 책상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시절이고 게다가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자부담까지 져가며 집을 구매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좀비들의 염원 DTI 그냥 풀어도 됩니다. 푸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거죠. 풀어봐야 좀비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 더 받아 이자 메꾸는데 쓸겁니다. 그걸 뻔히 아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리도 만무하겠죠.

[화이트스완]

신규분양은 DTI적용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소득속이는 전문직,자영업자,돈많고 여러채 임대업하려는 불로소득자. 뭐 이런 사람들이 좋아지겠죠. 제가 보기엔 가계대출만 더 늘어날겁니다. 전세끼고 집사서 대출받겠죠.

[바이요]

집값이 오를때는 안사면 바보된다는 생각이 강하게들정도로 오르면 빛을 얻어 사게되죠.
그런데 내려갈때 무슨 당근을 준다고 해도 집을 살까요?
어느선까지 더 내려가고 집을 안짓고, 그러다 다시 집값이 반등의 기미가 보일때
대출이 가능하면 그때 다시 불이 붓겠죠
그 불은 어느방향으로 튈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정부가 어느정도 투기를 용납하면
전부다 골로가겠죠. 집이 싸지면 뭘할까요.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질텐데요.

[바이요]

그런시절도 있고 집안사서 억울해하던 시절도 있고 시절은 돌고 도는것이죠.
국민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 고가의 아파트 빼놓고 제갈길 찾아가겠죠.
빛내서 하나 더사시는 분들은 그거야 투기일수도 투자일수도 있는데 본인이 감당하면 되겠죠.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지 않나요.

[시원섭섭]

바이요님 ..쉬운 사례를 들어 보죠...
국민소득이 - 되지 않는한 이라 하셨는데..커억 유치원 아그들 경제적 수준으로 맞추어서 설명 하자면
아이씨 과자 봉지는 빵빵한데 과자는 별로 안 들어 있어...요즘 아그들 느끼는 경제적 상황입니다..
달리 어른 버전으로 이야기 해드려야 이해가 가시남유...
ㅎㅎ 양극화 실제 체험 해보시려면 번듯한 아파트단지의 편의점에 가서 죽치고서 보면 알겝니다..
어린 아그들의 노는 모습...

[바이요]

그건 쉬운 사례가 아니라 잘못된 사례입니다.

[시원섭섭]

잘못된 사례라고 느끼시는 점은 무엇이죠?...가격도 올리고 내용물 가지고도 장난치고..하는 것에 대한 비유1
편의점에서 노는 아그들 즉 물건 사는 것 비유 2...
내한테 틀렸다고 하기 이전에 어려운 시간 내어서 가서 지켜 보세요...
괜히 1% 사는 요런 동네 가사 그게 정답이더라 하들 말고...

[바이요]

시원섭섭/
질소 많이 넣어 과자 양 줄이는것과 양극화와 국민소득 마이너스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느끼시는 감은 혼자 즐기시고요.

호수산책/
고가의 아파트는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소형이나 그냥 많이 사는 아파트들은 제값을 찾아가서 살사람들은 사게되는 그럼의미 입니다.

[시치]

과자 비유는 모든 아파트가 (말씀하시는 고가에 상관없이) 질소 충전된 것처럼 가격이 빵빵하게 거품이 들었다는 비유라고 생각되네요.

[시원섭섭]

ㅋㅋ 시치님 판독 잘하시네요.ㅋㅋㅋ 어른들이 느끼는거나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이나 같음..ㅋㅋㅋ

[우리나라짱짱]

풀면 뭣하노 ,,,,,왜 정부가 나서서 삐끼질인지 몰라예

[아우구]

이미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다시 대출을 받으라고 하니..참.....
과연 은행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까요???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청장년층이......수억의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사랑하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아파트가 비정상적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이 달려든 것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던가요?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기대가 없는 한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더 안 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임]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돈이 모자란 상황......현재 시스템으로는 지난 시대의 고속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미래 소득 증가를 전제로 한 대출 경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토론토사는]

30년짜리 쓰다 버리는 소모품 공구리아파트 폭탄돌리기를 정부가 앞장서서 권장합니다

[아임]

해외에서 낮은 금리와 높은 원화 가치가 유지되면 은행들이 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아파트 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mokmin]

현상황에서는 어떤 정책도 죽은놈 부랄 만지기입니다..

[종이새]

집을 사고 안사고가 관심이 아니죠 그들에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그리고 위험은 사회에 전가시키는 거죠.
당연히 완화 될거라 봅니다. 부실은 여러분에게도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 주실 것이니 너무 걱정 하지 마세요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