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3월 17일자"
(정당한 사유로???
직계가족에 대한 채무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가 카드 연체회원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나마 채권추심을 허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체회원 직계가족에 대한 채무내용 통보기준을 군입대와 출국 등 `정당한 사유' 로 연체회원 본인과의 연락이 1개월 이상 끊겼을 경우로 제한하긴 했지만 카드사들 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에 나서면 이 기준은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 채권 추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연체회원의 채무내용을 해당 회원의 친족 및 약혼자, 동거인 등에게 통보해 부담을 주거나 대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로, 카드사들은 현재 연 체회원 당사자 만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 연체회원들이 이 규정을 악용, 카드사의 채권추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잠적하는 경우가 잦아 카드사들은 연체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사 채권추심 담당자들은 "채권추심 규정이 새로 생긴 작년 7월 이후 연체금 을 회수하는데 있어 이전보다 몇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채권추심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채권추심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은 업계의 이러한 고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 채권추심 규제 완화가 자칫 무고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채무내용 통보기준으로 제시한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애매모호한데다 카드사들이 이를 근거로 연체회원 직계가족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의 서영경 팀장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부모나 자식 등 직계가족에게 카드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연체금을 대신 갚으라는 의미"라면서 "카드사로서는 반가운 일일지 모르지만 결국 연체회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묘한채권추심이 판을 치는데 29일동안 카드사에서 전화않하다 막판에 30일날 전화한번 하고 통화않되면 다음달 가족들한테 막 전화해도 된다는 말이네? 이런 xxxx 정부가 허술한 대책으로 사람들을 궁지에몰아넣고 불법이 판치게 유도하는게 아닌가? 정말 허술한 대책이다.. 이거 대책마련을 해야한다고봄
첫댓글 카드연체자, 신불자는 죽으라는 얘기네여
정말 말두 안되는 얘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대항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까 궁금해 지는군
기냥 죽어야할까봐여...ㅠ.ㅠ
우리 가족 건들기만 해봐라,, 니놈 직업에 회의뿐만 아니라 삶의 회의를 느끼게 해주지 하하 똑바로 살거라 그짓말고도 돈 벌 일은 많다 세상은 넓고 일거리는 많다 이놈들아
고럼 한달에 한번만 전화 받고 불법추심하면 바로 고소하면 되지여^^*
각 카드사가 정부에 돈을 먹였을까요? 흠.... 역시 정부는 있는사람 편이였군요....ㅡ.ㅡ;;;
앞으로의 행방이 궁굼해지네요.... 동감 동감.
교묘한채권추심이 판을 치는데 29일동안 카드사에서 전화않하다 막판에 30일날 전화한번 하고 통화않되면 다음달 가족들한테 막 전화해도 된다는 말이네? 이런 xxxx 정부가 허술한 대책으로 사람들을 궁지에몰아넣고 불법이 판치게 유도하는게 아닌가? 정말 허술한 대책이다.. 이거 대책마련을 해야한다고봄
우리도 카드사에 하루에 한번 전화해서 돈 갚는다는데 왜 난리냐면서 맨날 싸우고 욕이나 할까요? 그래야 그넘덜도 지겨운걸 알지. 아니면 하루에 한번 출근도장 찍던가...
이게 무슨대책이 된다고.. 직계가족이면 누구누구지?? 헷갈린당 부모님하고 형제들인가? 결국은 이나라 모든사람들이 신불되구 연체자되구 나라 망하것네 정부는원래 있는사람들편이엇죠모
대강보기에는 직계가족이나 이해관계인 동거인도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아직 확정은 아닌듯 하니 조금 상황을 지켜보죠.
어떻게든 빚을 갚을려도 계획을 세워도,정부가 .. 미친년 뭐하듯이-정책을 바꿔대니, ... 빚갚기 계획을 세울수가 없네요. 부모형제에게 알린다면, 직장에 알린다면- .. 저 개인의 신용과 돈줄을 끊어놓는 형국인데- 그러고도 돈이 나오길 바라나? 아- 빚이 없더라도 당장 먹고 살기-공과금 내기도 힘겨운 고물가 시대인데.
하루에도 12번 넘게 자살을 생각 합니다.......저 정책이 그대로 실현 된다면 전 그냥 죽는게 낳겟네여
미친..정부... 짜증난다.. 이씨...
점점 살의욕이 없게 만드네여..우리도 사람인데..
돈을 갚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갚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갚지 전화질만 해댄다고 돈이 생기나... 그런 머리로 카드사를 운영했으니 망쪼가 안드냐 븅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