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금융투기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맞선 20년 투쟁

[근선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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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오피니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금융투기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맞선 20년 투쟁

▲ 허영구 :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현 고문),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한국은, 개발독재시기 자유•인권 억압과 권위주의, 저농산물가격과 저임금 정책을 토대로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는 확대됐다.

이에 맞서 노동자민중들은 1987년 6.10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으로 10여년 동안 격렬한 저항을 전개했다.

그러나, 세계화된 자본은 국가권력을 앞세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을 밀어붙였다.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 착취를 넘어 금융자본주의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당하며 IMF경제신탁통치를 거쳐 군사독재보다 더 엄혹한 자본독재체제가 완성되었다.

IMF체제는 금융투기자본가인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제금융질서이다. 여기에 깊숙하게 편입된 한국경제는 성장하면 할수록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된 금융투기자본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한다.

IMF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연 김대중 정부의 4대 부문 구조조정 정책과 뒤이은, 노무현 정부의 전방위적인 자유무역(FTA)체결과 금융화 조치는 한국경제체제는 물론이고, 노동자민중의 삶 자체를 거대한 금융자본주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일엽편주로 만들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팔아넘겼다. 그들의 주장은, 부실은행을 처리해 한국경제 부담을 덜고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건실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조작했고,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합병했으며, 금융업을 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자 투기자본인 론스타에게 은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헐값으로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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