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7월부터 폐지되는 연대보증에 대하여

[뺀순]

 2013년7월부터 폐지되는

                                              연대보증에 대하여 

 

흔히 ‘가족 간에도

보증은

절대 서 주지 말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빚을 대신 갚을 것임을 약속하는 인적 담보 제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나와 상관도 없는 빚에 시달리는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크레딧뱅크의

신용 10계명 중에도 보증은 대출과 동일하니

대신 갚아줄 생각이 아니라면,

친한 사이라도 보증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주변인의 보증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가

경제적 타격을 입고 폐가 망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증 중에서도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

정부는

 2012년 5월부터 은행 및 신•기보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7월 제 2 금융권의 연대보증도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과 동일하다는 연대보증이 뭔가요?]

보증에는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대보증이 일반보증과 다른 점은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주 채무자에게 돈이 있으니,

채무자에게 빚을 받으려는 노력을 먼저 하라거나,

주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주 채무자가 파산을 하여

채무이행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상환의 의무가 남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빚을 진 주 채무자는 파산이 후

면책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연대보증 해 준 사람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인에게 채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기한연장과 장래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강력한 채권회수수단으로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 시

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제 2 금융권 연대보증 전면 폐지됩니다.]

지난해 은행권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로

은행권 연대보증은 현재 거의 폐지되었지만,

제 2금융권연대보증은 대출 및 보증보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

 2금융권의 경우 2012년 말 기준으로 연대보증 대출액은 51.5조원,

연대보증인수는 15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탈•할부금융 등) 등

제2 금융권 개인대출의 신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됩니다.

 

다만, 법인대출의 경우 대표이사,

대주주 등의 연대보증은 허용되며,

자동차 대출의 경우에도 영업용차량•

장애인용차량 구입시에는 연대보증이 허용됩니다.

 
이미 연대보증 채무가 있다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주 채무가 6개월 이상 연체 등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대위변제를 희망할 경우 채무감면이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이 폐지될 경우,

기존에 근로관계 입증이 어려워 연대보증을 통해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아온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대보증이 필요한 서민들에 대한

햇살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연 9~12%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생계자금 대출 한도를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용근로자 등은 재직증명서 제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의 연대보증도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상위 5개 대부업체는

7월 이 후, 신규대출 시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축소•폐지되어 가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대부업체, 개인간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춰

무리한 연대보증 부탁은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쉬지말고]

잘 봤어요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