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 역대 최고 대미 무역흑자에도 문제는 트럼프

[お持て成し]

한국, 역대 최고 대미 무역흑자에도 문제는 트럼프 / 4/8(월) / 한겨레 신문

▷ 한국·미국의 8대 무역적자국으로 부상 트럼프 전 대통령, 경제적 압박 나설 가능성도 "가스 등 수입 늘려 균형잡아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무역흑자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가스 등의 미국 수입을 늘려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444억달러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 1년 전보다 58.6% 급증한 수치다. 대미 무역은 1998년 적자에서 흑자 구조로 돌아선 이후 최근 3년간 급속히 흑자액이 증가해 왔다. 올해 1~3월 대미 무역흑자도 132억 6천만 달러로 앞으로 연간 최고 흑자액을 경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월별 최대 수출국이 20여 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고 이후 올해 2~3월에도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앞질렀다.

대미 무역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44.6% 증가했고, 2차전지 수출액도 16.8% 늘었다. 미국이 자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 등을 주는 정책을 펴는 것도 대미 수출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반도체와 2차전지, 전기차 공장 등을 건설하면서 관련 장치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류의 지난해 대미 수출 증가율은 100.2%에 이른다.

대미 수출 증가는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동안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대미 무역을 둘러싼 딜레마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내건 공약집 '어젠다 47'에서 "일본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파괴되고 미국의 심장부 마을과 도시 전체가 황폐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도입하고 무역흑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에 포함돼 있으며 2022년 9위, 지난해 8위에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경제적 압력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수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확대 등을 한국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실행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전략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슬기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98c1624606a1725bf74c2f0598f3c6ecdb1646e5

韓国、過去最高の対米貿易黒字にも…「問題はトランプ」（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ス

韓国、過去最高の対米貿易黒字にも…「問題はトランプ」
4/8(月) 6: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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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韓国、米国の8大貿易赤字国に浮上　トランプ前大統領、経済的圧力に乗り出す可能性も　「ガスなどの輸入を増やしてバランスを取るべき」
　史上最高水準に増えた韓国の対米貿易黒字が悩みの種として浮上している。今年11月、米大統領選挙でドナルド・トランプ前大統領が当選すれば、貿易黒字を口実に韓国に経済的圧力をかける可能性があるからだ。韓国政府レベルでガスなどの米国からの輸入を増やし、バランスを取る案を戦略的に用意すべきと指摘する声があがっている。

　7日の韓国貿易協会の統計によると、昨年の対米貿易収支（輸出額-輸入額）は444億ドルで、過去最高額の黒字となった。1年前より58.6%急増した数値だ。対米貿易は1998年に赤字から黒字構造に転じて以来、この3年間で急速に黒字額が増加してきた。今年1～3月の対米貿易黒字も132億6千万ドルで、今後、年間最高黒字額を更新する可能性も予想される。

　韓国の最大の輸出国も中国から米国へと変わりつつある。昨年12月は月別最大輸出国が約20年ぶりに中国から米国に変わり、その後今年2～3月にも対米輸出額が対中輸出額を上回った。

　対米貿易は自動車を中心に好調だ。昨年、米国への自動車輸出額は前年に比べて44.6%増加し、二次電池の輸出額も16.8%増えた。米国が自国に工場を建てる企業に補助金などを与える政策を展開するのも、対米輸出規模を拡大する要因となっている。国内企業が米国現地に半導体や二次電池、電気自動車工場などを建設したことで、関連装置の輸出も増加しているのだ。機械類の昨年の対米輸出増加率は100.2%に達する。

　対米輸出の増加は、中国向け輸出が低迷している間、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だが、トランプ前大統領の再選の可能性が高まるにつれ、韓国は対米貿易をめぐるジレンマに陥っている。

　トランプ前大統領は再選に向けて掲げた公約集「アジェンダ47」で、「日本と韓国から入ってくる安価な輸入品により、米国の自動車産業が破壊され、米国の心臓部の町と都市全体が荒廃した」と主張した。そして、すべての輸入品に10%の関税を導入し、貿易黒字が多い国ほど関税をさらに課すという公約を掲げている。韓国は米国の10大貿易赤字国に含まれており、2022年に9位、昨年は8位に上がった。トランプ前大統領が対米貿易黒字を口実に韓国を為替操作国に指定するなど、経済的圧力に乗り出す可能性が高くなっている。

　専門家らは先制的な対応策を講じるべきだと助言する。企業の輸出を人為的に減らすことは不可能であるため、政府が乗り出す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だ。産業研究院は先月出した報告書で「米大統領選挙でトランプ候補が当選した場合、貿易収支黒字に対する圧力が強まる可能性が高い」とし、「過去のトランプ政権時代、米国産シェールガスの輸入拡大などを韓国政府レベルで広報し実行したことを考えると、今回も貿易収支黒字の規模を戦略的に減らす方策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チョン・スルギ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