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권후진국"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들에게 1년(14년 6월~15년 5월)동안 나타난 일들

[motoR]

14년 6월 이성간이 아닌 "사람 간"으로 의미가 바뀌었던 "사랑"의 정의가 지속적인 항의에 의해 다시 사람에서 이성으로 바뀜.

14년 6월 퀴어퍼레이드
어버이 연합, 예수재단 등의 행진 방해로 5시간 반 대치(경찰 다수 투입 및 반대세력 주동자 체포).

14년 7월 성북구 성소수자 상담소 사업 반대 시위 및 사업 취소


14년 8월 비수술 트렌스젠더 여성(호르몬 치료가 진행 중이었으며, 호르몬 치료를 위해서는 심도있는 정신과 검사를 통해 성동일성 장애 판정을 받아야하고, 호르몬 투약도 간단한 약 복용이 아닌 내원 하여 맞는주사만이 기록이 남음. 트렌스젠더가 아님에도 군 면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호르몬을 맞았다 하기에는 비현실적일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힘듦.) 군 면제 판정 취소.

14년 9월 동성애를 소재 중 하나로 다룬 사극 "형영당 일기" 거센 반발로 인해 동성애 요소 삭제.

14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맞이 서울 시민 인권 헌장 제정. 제정에 있어 수 없이 많은 토론과 절차를 거쳤으나 동성애를 빼라는 여러 단체의 반발로 인해 인권 헌장 자체가 폐기 됨. 그 와중에 인권 변호사임을 자처했던 박원순의 "동성애 지지 하지 않는다." 발언과 인권헌장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빠지면 안된다는 이념아래 이뤄진 퀴어들의 시청 점거 시위에 있어 전기와 난방을 모두 차단하고 식사 때 맞춰 의경이 진입하는 등 각종 비열한 행태로 비판 받음.

같은 날 오후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 연대와 홀리 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 한국 교회법 연구장 김영훈 징로, 국민 희망 실천 연대 사무총장 한석준 목사, 선민 네트워크 대표 김규호 목사, 기독교 싱크 탱크 대표 안희환 목사 외 다수 개신교계 인물들의 연합로 "탈 동성애 인권 기독교 협의회" 결성.

14년 12월 성북구 성소수자 상담소 사업 반대 시위.

15년 2월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법인 재단 "비온 뒤 무지개 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 시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인권위에서는 신청을 받더라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법무부에서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15년 3월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탈 동성애 인권 포럼 개최(2회).

15년 3월 서울시 측의 행정절차 무시로 인한 서울광장에서의 퀴어퍼레이드 집회 신고 불허. 그로 인해 6/13으로 예정 되었던 퀴어문화 축제 개막식이 6/9로 앞당겨짐.


15년 4월 국가 기관에서 탈 동성애 인권 포럼이 열린 것에 대해 국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 위원회 측이 대한민국에게 서한을 보냄. (아래 일부)
● 국회는 소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국회 부지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

● 대통령과 국회는 전환치료가 비과학적이고 불필요하며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게이에게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라.

●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국제의학기준[예를 들어, 미국정신의학협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IV)]이 밝히는 바와 같이, 동성애는 질병이나 중독이 아니며, 전환 치료는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게이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공표하라.

● LGBT 문제를 중점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그 임명은 LGBT 단체들과 반드시 협의 하라.

● LGBT 대한 편견과 비관용을 조장하는 단체들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지를 사용토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LGBT 사회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어떻게 국가 인권 기관의 업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법률가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라. (예를 들어, 이 권고안에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의 LGBT 단체들과 협력해야 하며, 성별 다변성(gender variance) 및 성적지향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5년 4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교회언론회, 국가조찬기도회 등 교계 연합기관과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퀴어문화축제 반대 공동 성명안 발표.

15년 4월 선암여고 탐정단 여고생 간 키스신에 대해 방통위에서 "부적절"하고 "사회 통념에 반"하며 "무분별"하게 "동성애를 노출"시켰다는 등 심의 의원 개인의 가치관이 상당히 영향을 준 이유로 중징계 의결.

15년 5월 성소수자 인권 재단 "비온 뒤 무지개 재단" 신청 6개월 만에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 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불허.

15년 5월 성교육에 있어 동성애 관련 언급을 금지하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옴.


15년 5월 퀴어문화축제 주최측과 대학로 상인회의 협의로 대학로 개최가 거의 확정되었으나, 모 단체에서 퀴어퍼레이드를 방해하기 위해 6월 13일 서울시 전역에 허위집회신고를 하였기에 취소됨.


15년 5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 3회 탈 동성애 인권 포럼 개최.

15년 5월 퀴어문화 축제 반대 광고 조선일보 개제.

15년 5월 16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행사에 방해세력 등장.

15년 5월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청소년 위원회에 조례안 내 동성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청소년 개신교도를 잠입시켜 모든 회의록 확보 및 녹취, 영상 등을 확보하라 지시(내부 고발자에 의해 밝혀짐).

15년 5월 6/28 퀴어퍼레이드 집회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먼저 허위집회신고를 하려는 "나라사랑&자녀사랑 국민연대" 에게 남대문 경찰서 측이 선착순으로 신고를 받으며, 경사로에서 대기하라 귀띔. 뒤늦게 알게된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은 집회 신고 가능 날짜까지 경사로에서 노숙하며 대기. 집회 신고 가능 날짜가 되자 마자 경찰서 측에서 의경을 내보냈고, 집회 신고를 했으나 수리 여부 불투명.



자료 출처: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블로그, 퀴어문화축제 공식 트위터 및 지인 제공

+쭉빵에 성소수자가 있으면 개신교 신자도 있지요. 본문에 있는 단체를 개신교 전체로 일반화 해서 욕하지 말아주세요!

[바람이분다, 살아야겠다]

진짜 제발 그만들좀하길 다름을 인정하라고 그 구닥다리 몇천년전 성경으로 되도않는 개소리 씨부리지말고

[니팔자야]

아니 근데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 지랄이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임

[보씅]

없어졌으면 좋겠다

[December, 20th]

진짜 싫다...

[히읗리을]

타인의 성적취향에 댜한 호불호까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인권은 존중해줘야지

[끝끝아]

남의 사랑에 지들이 뭔데 반대임? 어이가 아리마셍 ㅇㅅㅇ;

[옆집친구]

존나 오지랖; 할짓도없다 그 시간에 그쪽 가족이나 신경쓰길..

[닉네임을 수정해주세여어어]

지들이 제대로된 사랑을 못하니까 관히 남의 사랑에 시비 붙이고 지랄들이여

[이제는6월이네]

사랑하게 두자 쫌 그리고 청소년상담소는 짓는게 맞는거 같다 상담소가 생긴다고 내새끼가 없던감정생기는것도 아니다 내새끼의 말못할고민을 들어줄곳이 상담소다..이 미련한 아줌마들아.....

[노동법]

이곳은 미래가 없다

[나는외롭지않은게아니야]

이새끼들은왜지랄일까

[대추방울토마토]

아오 속상해

[에레에에ㅔ엥]

동성애가 탕수육 찍먹 부먹처럼 호불호 가리는 선택지가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