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7년 법전협 제 1차 모의시험 <제 1문>의 설문 4를 풀던 중, 풀이에 의문을 느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p><p> </p><p>시민단체 a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결정을 거부처분으로 포섭할 때에 </p><p> </p><p>1. 정보공개는 사실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중에서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p><p> </p><p>2. 시민단체 a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때 (1) 모든 국민에는 비법인사단인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포섭하는 게 좋을지, (2)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해당되는데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지라도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기에(민사소송법 제 52조)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고 포섭하는 게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p><p> </p><p>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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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정보공개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 앞에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