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모으고 사내기금 노크… “앉으나 서나 대출 생각”' 기사 공유합니다

[오은지(사회)]

요즘 직장인 박모 씨(34)는 서둘러 퇴직금 중간 정산과 사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지난달 13일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그는 곧바로 아내와 주거래 은행에서 각각 한도 1억5000만 원, 1억2000만 원씩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다. 모바일 신용대출 상품 검색을 통해 연고도 없는 지방은행에서 추가로 8000만 원과 6000만 원을 각각 끌어 모았다. 박 씨는 “염두에 둔 집을 구입하려면 아직도 2억 원이 모자란다”며 “요즘은 앉으나 서나 ‘돈 나올 구멍’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지난달 30일 이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규제 시행 직전 나흘간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9월 한 달간 증가액(2조1121억 원)에 육박하는 약 2조 원이 불었다. 이후 규제가 시행된 뒤에는 제2금융권, 가족과 사내 대출 등의 우회 통로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은행의 신용대출 문이 닫히자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을 찾거나 200만∼300만 원 정도를 빌릴 수 있는 시중은행의 소액대출을 여러 개 끌어 모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 영향권 밖의 사내 복지기금이나 노동조합 자금 대출 등에도 대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3500만∼5000만 원 정도의 모자란 자금을 수혈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사내 조합의 주택자금 대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회사는 대출 수요가 늘어나자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부모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빚을 내는 이른바 ‘가족 찬스’도 동원한다. 부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고소득자인 가족 구성원이 빌린 돈을 현금으로 받은 뒤 통장에 입금해 예금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들은 수수료를 물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닌 부동산 신탁을 통해 집을 사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부가 대출 규제 한도를 넘지 않게 9990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거나, 미리 대출을 받아놓고 규제가 풀릴 때 집을 구입하려는 ‘대출 당겨 받기’를 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모 씨(36)는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아 둘 계획이다. 청약에 도전하다가 안 되면 1년 뒤에 세를 끼고 집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면 회수 대상이지만 1년에서 하루만 지나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3일 “오전 6시 신청분부터 직장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고신용자 대상 대출금리를 각각 0.1%포인트,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대폭 낮췄다.

기사 출처: https://bizn.donga.com/dongaTop/Main/3/all/20201203/104281285/2?ref=main 

나의 의견: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들 중에서 저는 부동산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저축하여 돈을 불리는 것이 불가능해진 요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땅값이 올라서 별다른 노력없이 쉽게 자산을 늘릴 수 있고 반면에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땅값이 오르고 이에 따라 집값이 올라 살 공간조차도 안전하게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부동산을 통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노력없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사나 여러 매체를 통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물을 몇 채씩 소유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부유하다고 인정하고 부러워 하는 것들을 보면 저 뿐만 아니라 모두가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살기 좋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러한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대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