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여행 자유화한다

中, 해외여행 자유화한다 중국의 해외여행자유화가 본격 시행된다. 중국 공안당국은 1일(현지시간) 자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외여행객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규제조치가 경제협력·투자 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중국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사회내 자유주의 풍조와 개인주의 사상이 점차 팽배해지면서 이를 감시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해외여행 사실상 자유화 조치=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당국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가 지금까지 제한된 수준에서 대폭 개방으로 선회하는 과감한 조처라고 2일 보도했다. 중국공안은 우선 지정된 주요 도시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여권 신청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거주민들이 해외여행을 원할 경우 고용주의 동의하에서만 여권 발급이 가능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인들의 외국 방문을 막기 위한 규정이었다고 저널은 전했다. 또 중국공안은 자국민의 해외방문 수요가 많은 홍콩에 대해 출국 절차를 간소화시켰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안당국은 상하이와 베이징 거주민들의 홍콩 방문시 단체 방문을 의무화했던 규정을 전면 철폐시켰다. 지난 97년부터 중국 관할하에 놓인 홍콩은 그동안 중국과의 왕래 절차가 까다로워 이로인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저널은 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사실상 ‘홍콩경제 되살리기’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국제여행사의 리우 워시옹 이사는 “미국 등 주요국은 여전히 중국 여행객들에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해외여행객 숫자가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홍콩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방문객 숫자는 조심스레 증가 추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당국, 개인통제 사실상 불가능 인정=저널은 중국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단순히 규제완화를 넘어서 지난 50년 넘게 대륙내 통일된 사상을 이끈 사회주의가 점차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자유주의 풍조가 중국사회에 급속히 퍼지면서 당국의 철저한 개인통제가 힘들어진 것도 해외여행 규제 철폐를 이끈 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후진타오 집권 이후 더욱 가속도가 붙으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결혼시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당초의 의무조항을 전면 철폐했다. 또 중국정부는 주거 이동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했던 이주 규정을 사실상 폐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개혁을 향한 규제 철폐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중국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시 소지할 수 있는 외화한도액이 10월1일부터 현재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6개월 이상 해외여행시 최고 5000달러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