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윤주희]

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요, 재산 처분도 좀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인감증명 발급 시 국민편의 확대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어떤 내용 등이 변경됐는지 살짝쿵~ 알려드릴게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 해제 가능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 신청을 할 경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인감보호신청이 해제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한 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러한 어려움이 다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 열람 가능 

본인 이외에는 인감자료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 등 상속인들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채권이행 요구에 시달려도 대응이 곤란했었는데요. 이런 경우 안전행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 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인감자료 열람의 불편함이 줄어들 예정이에요.  

인간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등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이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어요. 더불어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간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등

이밖에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 시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었는데요, 개정안에는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신분 확인이 되도록 하여 불편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 국내거소신고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안에 얼마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정할 경우, 그 장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곳을를 신고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