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나 먼저 축산법 탈출한다"...베일 벗은 한우산업지원법 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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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5.19-6.29 한우산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경영안정에 촛점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의 오는 7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9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한우 씨수소@국립축산과학원

축산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한우만을 위해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법적 체계를 완성해 가는 모양새입니다. 환경규제와 경영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이번에 베일을 벗은 한우산업지원법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부러우면서도 부지런히 벤치마킹해야 할 대목들로 가득합니다. 

흔들리는 소 값 잡는 강력한 '가격 방어벽'

돼지 가격의 변동성으로 상시 고통받는 한돈업계가 가장 눈독을 들일 만한 부분은 정부 주도의 촘촘한 시장 안정 장치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는 '한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시장 과잉이나 가격 폭락 조짐이 보일 때 선제적인 심의를 거쳐 대응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농가가 일정 기간 이상 정성껏 키워 출하하면 국가가 뒷받침해 주는 '도축·출하 장려금'의 기준을 '20개월령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들이 안심하고 소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진 빚까지 들여다보는 '돋보기식 경영 심폐소생술'

단순히 획일적인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한 농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맞춤형 구제책도 도입됩니다. 전년보다 소득이 줄어들고 금융자산만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농가의 부채 현황을 꼼꼼히 파악합니다. 이후 농가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경영개선자금'의 규모를 맞춤형으로 결정해 지원합니다. 농가별 사정을 세심하게 고려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인 셈입니다.

열심히 따라오면 쏟아지는 '종합 선물세트 인센티브'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농가에 주는 보상 체계 역시 파격적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한우농가에게는 단순한 포상이나 칭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종합 지원이 전방위로 쏟아집니다. 또한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 기준을 명확히 대장에 기재된 수치로 정해두어 억울하게 소외되는 영세 농가가 없도록 배려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자본력 내세운 대기업 진입에 걸어 잠근 '상생의 빗장'

한돈산업에서도 늘 민감한 감정선인 '기업의 축산업 진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방어막을 쳤습니다. 대기업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물론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까지 한우 생산업 진입에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기준을 뚫고 참여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기존 한우농가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의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 과잉이 우려될 경우 스스로 암소를 감축하겠다는 상생 협력계획을 내놓고 지역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등 꼼꼼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메탄을 줄이는 특수 사료 급여를 의무화하고, 연간 출하량의 30~50%를 28개월 이하의 소로 채워야 하며, 기계식 공기 공급장치가 달린 친환경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추게 하는 등 까다로운 저탄소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진입 장벽을 높였습니다.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축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한우산업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 특정 축종을 국가가 얼마나 짜임새 있게 보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라며, "우리 한돈산업 역시 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와 같은 독자적인 육성 및 체질 전환 지원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에 발의된 '한돈산업지원법'은 현재에도 여전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지난 6월 23일에 논의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당시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제도 및 법률 체계와의 관계,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