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도관이 수형자에게 반말한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주의, 경고 주라고 하면 교도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시를 따라 주의와 경고를 주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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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류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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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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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
24.02.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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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는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어떠한 처분성도 없으며 기속력 같은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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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권위 권고는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어떠한 처분성도 없으며 기속력 같은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