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3 - 8/4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3 - 8/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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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마감: 30

8/4  마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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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마감                          

3일 - 1.
[202164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T9T0D7B2S4A1X5X0J5X5N7V4C9C7
==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혜택 확대와 조직 확대이다.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에서 보수교육비 지원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심의
(3)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상이한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임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4)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
(5)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제공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종이 사회복지사만인 것도 아닌데, 사회복지사만 세금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특별대우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윤리위원회’가 없어서 일이 안되고 있다는 연구를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3) 국가에서 임금 차별을 해소한다는 것이 전체주의이고, 필요 이상의 국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4) 사화복지사만을 위한 ‘치유지원센터’를 따로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의료보험으로 기존의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충분할 것이다.
(5)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연구휴가를 제공한다니, 사화복지사가 무슨 연구를 하는지? 그냥 휴가 이름이 ‘연구휴가’인지? 사화복지사는 연차휴가가 없는가? 연차휴가가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3일 - 2.
[202159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C9K0T7E2O2C1C8X0B2R5F6I7C8L0
== 이 법안은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청구권 및 재건축 상가건물의 우선입주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차인 보호만 생각하는 편향적인 취지가 아닌가 한다. 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필요하지만, 계약이 끝났는데 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다.


3일 - 3.
[20215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G1Q9T0W7D1B9C1M6A4T7M4M7Y8T6P5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집합건물 (상가건물)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정족수를 완화한다.
(2)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안이유’가 빠진 법안이다. 법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들 중에는, 특히 정부 발의 법안들 중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2)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정족수 “합리화”라고 했는데, 막상 보면,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3) 상가건물의 관리인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3일 - 4.
[2021557]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M9J0L7G1I9W1K4N3X7O2Z3M8C4T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유엔참전용사는 외국인들을 말하는 것 아닌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그 외국인들에게 매달 생활비라도 보내자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분명히 하기 바란다. 외국인들은 본국의 결정에 따라 6.25전쟁에 참전한 것이고, 본국에서 알아서 하니, 한국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월권행위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의 발의자 10명 중 9명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 중에는 국기에 대해 경례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고, 특히, 6.25 행사에서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법안이 발의되니 뜻밖이다. 이런 법 만들기 이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라도 먼저 함이 어떨까 한다.
(3)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두드러지게 강조됨을 느낄 수 있어, 혹시 민간단체를 위한 사안이 중요한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3일 - 5.
[202159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Q9K0V7U2Z2V1D7L3P6Z3R3S2H6J1
== 이 법안은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대보증의 의미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닌가 한다. 이런 법이 생기면, ‘형평성’을 빌미로, 다른 종류의 채무자에게 까지 점점 확대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일 - 6.
[202160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K0O7G2B3A1M3J3A3O0I2X3C7I8
== 이 법안은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다 함께 6·25전쟁 참전유공자이지, 학도병만 따로 추려서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학도병이라도 다른 종류의 단체에 속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는지?


3일 - 7.
[20216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I9B0S7V2B4N1X6R4H7H0A4J5V6Q6
== 이 법안은 비영리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영비를 횡령하여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립유치원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1) 횡령을 했으면 다른 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2)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사회 각 곳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면, 엉터리 환경기술개발에 146억 탕진했다는 것에서 부터,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했을 경우 정부에 대한 책임까지 전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지?
(참고:
* 고치고, 표절하고…엉터리 환경기술개발에 146억 탕진 (2019.1.17)
https://www.youtube.com/watch?v=KyLBmVF3uzE&feature=youtu.be


3일 - 8.
[202160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S9G0H7A2Q3V1X6B5E1F0V3H9O2D9
== 이 법안은 과태료 상향, 벌금 신설, 벌금 상향 등이다. 예를 들면,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워낙 과징금이나 과태료 상향 법안들이 많다 보니, 혹시 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에 들어, 세금이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이에 더해서, 보도된 사항들에는, 철강사에 1년에 60억 과징금 내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불 수 있고, 기업 과태료를 30배까지 올린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3일 - 9.
[202155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K9Q0Q7Z1I9U1O4O3Y4F3U5Y8U5I6
==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가짐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게 되면 결혼이민자에 해당하게 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자체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너무 많은 지원을 하니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 아닌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은 필요없을 정도만 결혼이민자에게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 배우기라든지, 한국 문화에 관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에 국한하면 될 것 아닌지?


3일 - 10.
[20216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T9D0X7N2X4C1C0R0X4Z5S6P3K6Z9
== 이 법안은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가액 기준을 현행 6천5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은 2005년 이후 변동이 없어 현실 주택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2005년 이후에 농어촌주택 가격이 5배쯤 상승했다는 것인지?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3일 - 11.
[2021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Y9R0C7A2B4E1H1G0M0I0K6I1C9B5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중에 신문 구독 또는 구입비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한도액도 인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책을 사고 공연 관람비를 지불한다고 세금 혜택을 주는 그 자체가 우스운데, 그런 법이 있으니, 이제는 신문에 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3일 - 12.
[202149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S9I0D7D1R6M1R1T0Z4N3Q8L3D1V0
== 이 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관한 것이다.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와 달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그러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와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경우의 차이가 무엇인가?


3일 - 13.
[202151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Q9J0Q7O1V7L1B3W3E2L2Y2G8E0K6
== 이 법안은 범죄신고에 따른 구조금 지급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으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구조금의 금액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인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 이유가 분명하게 무엇인지 의문이다. 저소득층이 덜 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소득층이 덜 받는다는 것인지?


3일 - 14.
[202158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O9G0E7F2Z2E1T5H1X6F0L1D0C7U5
== 이 법안은 ‘사생활침해’ 규정을 만들어, “주택, 숙박시설 등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다른 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달리 적용될 것인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한 예를 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있다.


3일 - 15.
[202155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E9F0G7S1X9O1X1N0E9Z2G0T8Z5U8
== 이 법안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주도 집단 난민신청 등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도 무사증입국으로 생기는 문제는 무사증입국을 폐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왜 문제의 근원은 두고 변죽만 울리겠다는 것인지?

*     *     *     *     *     *     *     *     *
16번 – 17번. 공무원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

== 이 법안은 공무원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한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는 현행으로 피해자에게 통보되는데,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에 대해서는 통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폭행이나 상해는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을 왜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논하는지 의문이고, ‘갑질’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지도 의문이다. 고위공무원들은 위장전입해도 무사 통과이고, "집 리모델링 비용 3억 누가 냈나” 의문이라도 무사 통과임을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올림픽 롱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사람도 있고,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보도되었는데, 이런 것은 ‘갑질’에 포함되지 않는지 의문이다.
(참고: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집 리모델링 비용 3억 누가 냈나"… 박영선 '침묵'
곽대훈 의원 "朴 배우자가 건설사에 특혜 줬기 때문 아니냐"… 朴 "기억 안난다"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9040100172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3일 - 16.
[20216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H9G0A7V2O4Y0D9P5Q2K2Q7J0R1A1

3일 - 17.
[202163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N9X0R7F2B4W1T3B5H0P4F3M8K6N4

*     *     *     *     *     *     *     *     *
18번 – 19번. 벌칙 상향

- - - - - 다음 두 법안은 연계된 내용임. - - - - -


3일 - 18.
[20215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Y9E0C7F1E7H1V3A4A1A4N1F6L5I1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의 주거침입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에 가중처벌규정을 만든다는 것이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까지 침입하려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뉴스에 무슨 사건이 나오면, 더 징벌적으로 법을 만들자는 법안들을 볼 수 있는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면, 더욱 처벌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특히, 이 법안의 주발의자 등은 형법 개정안 (2021519)도 발의하여, 주거침입 처벌을 상향하자고 하는데, 한가지 사건을 여러 법을 통해 중복으로 상향 처벌하는 것이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3일 - 19.
[20215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Z9A0J7G1J7U1K3B3F6S4V2M1F7K1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신림동 원룸촌 미행 및 주거침입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벌칙을 상향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벌칙이 낮기 때문에 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를 분석해서 법안의 전문에 첨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특히, 이 법안의 주발의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021520)도 발의하여, 주거침입 처벌을 상향하자고 하는데, 한가지 사건을 여러 법을 통해 중복으로 상향 처벌하는 것이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     *     *     *     *     *     *     *     *
20번 – 21번.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에 대한 이자

== 이 법안들은 현행법은 대부업 이외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 이자 제한을 25퍼센트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해서는 이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10만 원 미만 예외 규정을 없앤다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에서 10대를 중심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미성년자는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일 - 20.
[202150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E9O0X7R1V6J1N5I3V8V3G9L3F0A3

3일 - 21.
[202159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X9N0I7A2Y2A1X7S5V9K5K0T4B4E0

*     *     *     *     *     *     *     *     *
22번 – 30번.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

== 이 법안들은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입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정지를 하면 될 것을 왜 과징금 부과에 연연하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받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에 들어, 세금이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이에 더해서, 보도된 사항들에는, 철강사에 1년에 60억 과징금 내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불 수 있고, 기업 과태료를 30배까지 올린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3일 - 22.
[202162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P9P0M7T2Q4U1O3J4H0T0J1T1G3E3

3일 - 23.
[20216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E9B0C7K2C4V1K3O4Q0H1W7V8L8J8

3일 - 24.
[202163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O9H0W7Y2F4W1Z3Y5B2S1J0A5I6B1

3일 - 25.
[20216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U9V0U7V2T4X1G3G5H2E3A8M2F8J5

3일 - 26.
[20216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J9F0L7X2U4E1Z4F0C9Q3K8Q8M8P8

3일 - 27.
[202163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R9R0R7Y2N4I1J4Y0U1A4N1G4C0M0

3일 - 28.
[202163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I9I0E7H2A4X1C3X5P4D0S4U9Q4F7

3일 - 29.
[20216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U9D0D7V2C4W1X3X4J7R5E2N8B0L8

3일 - 30.
[20216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A9O0J7D2M4B1I3T4A7E2Z0H9M7G4

*     *     *     *     *     *     *     *     *

                           8/4 마감                          

4일 - 1.
[202158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Y0V7Q2I2H1R7H1D2D0G2V8L2F3
== 이 법안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우선구매 요청이라는 것이 결국은 물건 사라는 것 아닌가?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어떤 물건이든 강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무슨 독제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닌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4일 - 2.
[202166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X9J0Y7K2X5A1C6Y4K9U5U7G5G9B6
== 이 법안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이다. 공기 질 측정 대상 오염원을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의 장은 공기 질에 대한 정보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교육감은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미세먼지 30% 감축' 대선공약 어디 가고, 숨도 편히 못쉴 정도라 하니, 왜 그런지 원인을 보기 바란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부터 주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은 역대 최고로, 이것은 국제 추세와 '반대'라 한다. 또한, OECD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한다.
(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OECD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 높다" (2019.03.2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94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4일 - 3.
[20216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A9T0U7A2H4V1J6P0C9M5U8C7O4D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전기사업 발전용량을 상향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시키기 위해 최대 용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2)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태양열발전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었는데 얼마나 더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무슨 에너지 정책을 ‘의견이 있다’는 것에 준해서 법을 바꾼다는 말인가? 제대로 연구를 한 다음에 입법하기 바란다.
(2) 에너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입김을 이렇게 많이 씌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위원회에 지역 이기주의를 끌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국가 전체를 생각하기 바란다.


4일 - 4.
[202164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V9Z0B7B2T4T1R5V5D0R0E7V1K3O7
== 이 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3이 소멸위기라 하고, 재정은 열악해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워 기부금 모으자는 판에, 무슨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 단위로 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기초지자체(226개 시·군·구) 1/3(77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위기는 현재 진행형 …”
[200845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D7U0L8B0L9Q1F6N1K6V1Z8F7T5B8


4일 - 5.
[202165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S9F0G7F2I4M1F7B0W0B3C3P9V9D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다.
(2) 소규모재건축 편입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이미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데, 더욱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소규모재건축 편입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본 법의 취지를 약화시키므로, 일반 재개발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한다.


4일 - 6.
[202158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A9D0C7Z2X2Y1A5F1R6O4W0T9X3O5
== 이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 민간참여 의사가 높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동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애매한 것이, 민간이 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는 것을 세금으로 외국에서 사업을 하게 도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역할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특정 민간참여를 위해 세금으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니, 확실히 하기 바란다.


4일 - 7.
[202161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M1G9W0A7Q2W4X1A0H4X0S1A9U9U3S5
== 이 법안은
(1)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방지·도벌(盜伐)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한다.
(2) 보전국유림을 수목장림조성 및 운영 목적이나 광해방지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많은 공무원은 두고, 업무를 임업인 단체까지 추가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보전국유림까지 수목장림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4일 - 8.
[20216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O9L0V7T2A3T1T5U3U5L2N2Q6L9J0
== 이 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를 위탁해서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12월 법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우대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도입 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라는 것을 왜 도입하는지 의문이다.
(1)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는 상황인데, 노조가 어련히 알아서 할텐데 무슨 법까지 만드는지 의문이다.
(2) 또한,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보도를 보면,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다.
(3) 현 정부 집권 이후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순위가 6위에서 12위로 급락했다 한다.
(4) 이런 상황에서 건설근로자 처우개선만 논할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이것은 또 위탁해서 한다니, 그 많은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2019.05.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215.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4차 산업시대에 막노동···한국 건설업 세계 6위서 추락 (2019.04.02)
https://news.joins.com/article/23429013

 
4일 - 9.
[20215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U9H0A7S2U2T1J4F5A3M5E2Y0Z2K8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의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 (건설기술인 협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권한을 위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 권한을 위탁해서 제3자가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많은 업무를 위탁해서 하다 보니, 아예 권한까지 위탁하게 되는 모양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4일 - 10.
[202164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C9V0M7D2Z4O1W4F5F6U4H5M4W6Q6
== 이 법안은 산림조합 조직으로 임업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1)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화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2)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 제도로 하면, 회장은 간판만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을 크게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이렇게 조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입법을 하기 바란다.


4일 - 11.
[202164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X9S0S7F2J4U1I5W0M2P0U6T7D8E0
==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은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도로는 대개 등하교 할 때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이고, 밤이나 주말에는 학생들 통행이 뜸한데, 법으로 일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     *     *     *     *     *     *     *     *
12번 – 14번.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

== 이 법안들은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입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정지를 하면 될 것을 왜 과징금 부과에 연연하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받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최근에 들어, 세금이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이에 더해서, 보도된 사항들에는, 철강사에 1년에 60억 과징금 내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불 수 있고, 기업 과태료를 30배까지 올린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4일 - 12.
[20216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S9Z0C7I2A4D1G3V3M1B5V1I4K8E3

4일 - 13.
[20216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K9E0T7J2C4S1X4F2C2K4Q4X1X2R1

4일 - 14.
[20216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W9E0V7E2R4O1A3Y2M9V1Z2M7C5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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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615-616.html

[진달래(서울)]

뭐든지 거꾸로 가는 괴물들😡😡 민주당 국개들 대굴박은 원숭이, 몸통은 멍멍이, 복날이 가깝도다.
재앙이 재앙이다.ㅠㅋ

용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서 힘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