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이익(사익)과 공권, 법률상보호이익, 반사적이익

[힘힘힘힘]

박사님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 개념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이익(사익) 중에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 = 공권 및 법률상 보호 이익

개인적이익(사익) 중에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 이익 = 반사적이익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늘 감사드립니다!

[정선균]

그렇게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