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새만금, 그리고 GMO?<br /><br /><br /><br />삼성이 한국정부가 지난 2009년 타이틀로 내민 ‘저탄소 녹색성장’에 선두두자로 본격 나섰다. 새만금과 송도에 바이오산업단지를 구축해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약품산업에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br /><br /><br /><br />이 바이오산업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증가해 발생되는 온난화 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세운 차세대 산업이기도 하다. 식물을 통해 연료를 얻고 또한 이산화탄소까지 흡수한다. 그 밖에도 식량, 의약 등 다양한 분야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하 녹색기업협의회를 창설해 지난 2011년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출해 녹색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br /><br /><br /><br /><br />이는 아주 오래전인 1992년 UN이 발표한 Agenda 21 - UN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계획으로 20년이 지나서야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이다. 이 Agenda 21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민관협동 사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부서에는 기업출신들이 파견돼 국가정책을 반영하고 환경을 보호, 친환경 녹색성장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자는 계획이다.?<br /><br /><br /><br /><br />지난해 9월과 4월 삼성은 새만금과 송도에 약 20조원 넘는 금액을 투자해 새만금에는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국제도시 송도에는 동물세포 배양기를 갖춘 초현대식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밝혔다.?<br /><br />삼성이 국제도시인 송도에 사업을 투자를 결정하는데 그리 큰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기업인 삼성이 국제도시 송도에 유치할 경우 세금우대, 항공, 항만시설 등 기업조건이 좋기 때문이다.?<br /><br />하지만 새만금 투자의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르다. 무려 20여년이 흐른 후에야 투자를 확정한 것이다. 1987년 새만금사업 주장했던 유종근씨가 1992년 도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삼성은 그로부터 러브콜을 수차례 받는다. 그 후 강현욱 지사를 거쳐 김완주 지사까지 삼성을 향한 릴레이 러브콜은 계속됐다. 심지어 정동영 의원까지 삼성그룹 유치를 2000년도 당선공약으로 내세울 정도였다. 그렇게 꿈쩍도 안하던 삼성이 2006년 삼성전자 및 삼성기획실장 출신인 김재명 씨가 전북정무부지사로 임명되는 것을 허락한다. 김 지사는 전북도 인사와 삼성전기, 제일모직, 중공업 전자, 에버랜드, 삼성 물산 임직원들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 새만금과 삼성 사이에서 큰 다리 역할을 한다. 현재 그는 투자통상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br /><br /><br /><br /><br />전북이 20여년을 애타게 짝사랑 하던 삼성은 2012년도부터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br /><br />지난해 7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새만금 그린에너지 산업의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태양광, 풍력, 고형폐기물 연료화 그리고 바이오 디젤 등이다. 이 중 바이오 디젤은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얻는 물리적 에너지와는 달리 유전자조작식물인 옥수수, 팜나무 등에서 에탄올을 추출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로 불러지고 있다.?<br /><br /><br /><br />이 같이 우리나라가 바이오에너지생산을 허용할 수 있는 이유는 2008년에 발효된 바이오안전의정서 및 국내법(LMO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br /><br />바이오안정성의정서는 2000년 1월에 채택돼 9월부터 지식경제부가 범정부적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는 총괄 책임부서를 운영했다. 그 후 2003년 국제적 발효를 거쳐 2007년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내 비준 철자를 마무리 졌고 비준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는 UN 사무국에 기탁된다.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도 함께 동반 되 법적 절차가 추진된다. 2001년에는 LMO법이 제정 공포 되면서 노무현 정권 때 급속도로 추진해 2005년에는 시행령이 확정, 2006년에는 시행규칙이 확정됐다. 그 후 2007년 통합고시가 제정되면서 2008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이 동시에 국내에서 발효된다. 두 법이 동반 되 추진된 이유는 바이오와 GMO는 모자 관계처럼 바이오물질이 바로 유전자조작식물로부터 얻기 때문이다. 연료에 쓰이는 에탄올과 약품에 필요한 약물성분을 일반 식물보다 많은 양을 추출하기 위해서 식물 유전자와 동물성 유전자를 결합한다. 이것이 유전자조작식물 즉 GMO이며 이GMO로부터 얻어지는 가공산업을 바이오산업이라고 부른다. 그 외에도 유전자 조작 곤충, 유전자조작 박테리아, 유전자조작 해조류 등 그 범위는 무척 광범위 하다.?<br /><br /><br /><br />법 개정 후 발효되기 까지 약 8년이 걸린, 오래달리기 치고는 꽤 롱런한 샘이다.?<br /><br /><br /><br /><br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GMO식물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면 불법이다. 특히 GMO종자가 있어야만 작물을 생산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br /><br />GMO생산이 불법인 국가에서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전탄소 녹색사업을 내놓았다. 국가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것처럼 발표했지만 GMO 생산을 허용하는 법도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인력 등 기반 인프라도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동물성 유전자가 융합되는 GMO 특성상 이에 대한 제조시설이 구축돼야 한다.?<br /><br /><br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발표하지 않았다.?<br /><br /><br /><br /><br />바로 이러한 시점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문을 활짝 열어둔 한미 FTA가 국회본회의에 통과해 발효를 앞두고 있고 정부가 2011년에 발표한 종자산업단지 사업인 골든시드벨리프로젝드는 새만금과 가까운 김제에서 이제 막 공사시작이다. 그리고 송도에는 3만ℓ급 동물세포 배양기를 갖춘 초현대식 삼성바이오 제약 제조시설이 12월 준공 목표를 두고 공사가 한창이다.?<br /><br /><br />삼성주유소가 생긴거 생각하면 뭐가 있는듯 합니다<br /><br /> <a href="http://m.cafe.daum.net/562asp/6r6/967864" target="_blank" title="자동생성링크">http://m.cafe.daum.net/562asp/6r6/967864</a> <br /><br /> "다른 나라 다 하는 무상의료 하려다 ISD 걸려... 캐나다를 보라"<br />?<br /><br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됐을 때 국내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더 확대될 수도 있겠다. 이 때문에 한미FTA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이들이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라는 지적도 있는데.<br /><br />?<br />?<br /><br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br />ⓒ 권우성우석균<br /><br /><br /><br /><br /><br />"적절한 지적이다. 우리나라 민영보험의 전체규모가, 현재 보장성보험만 12조 원 이상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70~80%가 민영보험 하나는 가입했단 얘기다. 그런데 현재 진보정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 무상의료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병에 걸려도 1년에 의료비 100만 원만 내면 더 이상 돈 안 내게 하자. 이게 핵심이다. 다른 나라도 이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의료비가) 소득의 2% 이상 넘으면 정부에서 돈을 내준다. 대만은 120만 원 이상이면 정부가 대주고 스웨덴의 경우 최대 50만 원 정도의 진료비만 내면 아무리 중한 질환에 의한 치료라도 무상이다. 이렇게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시행되면 사람들이 암보험에 들겠나. 한미FTA가 시행되면 민영 보험사들이 미국 자본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우리의 이익을 뺏아간다'고 ISD에 걸 수 있다."<br />?<br />- 실제 정부의 보험제도와 민영 보험사 간의 충돌 사례도 있나.<br />"역시 캐나다의 경우다. 캐나다는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으니깐 자동차 보험을 주정부가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NAFTA 체결 이후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만들자고 권유했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이 도입된다면 1인당 200~70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구체적 분석까지 들어간 권유였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입법되려 하자 민간 보험사들이 NAFTA의 ISD에 걸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주정부도 ISD에 걸릴 것인지, 국제중재재판소에 간다면 이길지, 질지 고민에 빠졌다. 결국 주정부 자동차보험 도입 입법이 무산되고 민간회사들이 보험료를 일부 인하하는 식으로 끝났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안다.<br />?<br />이 사례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FTA 체결 이후 '위축효과'가 발생한다는 거다. 정부가 자동차 화재보험을 운영하겠다고 정책을 세웠는데 미국 민간회사의 소송이 두려워 해당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해도 이것이 미국 보험회사의 금융상품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민해야 하는 셈이다."<br />?<br />- 한미FTA의 독소조항인 '네거티브리스트'로 인해 민영의료보험 규제도 사실상 힘들다고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br />"거의 규제가 불가능해진다. 네거티브리스트가 무서운 이유는 규제 항목을 일부 정한 후 나머지는 전부 못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외 어떤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공적보험의 보충보험 성격인 '메디갭'에 대해 지급률이나 상품표준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은 지급률조차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는다. 100원을 받으면 60원 정도 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40원이라도 돌아오느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판이다. 게다가 유럽의 경우, 나이와 성(性) 외에는 민영보험사가 가입 거절을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급 거절은 물론, 가입조차 거절되는 사유가 너무 많다.<br />?<br />이처럼 민영보험에 대한 규제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규제법을 만들기는 더욱 요원해진다. 그렇기 때문일까. 민영보험회사들이 가장 먼저 한미FTA를 환영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환영성명서를 낸 곳이 AIA 등 보험업계다. 우리나라는 전경련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벌기업 중 보험회사를 안 갖고 있는 곳이 어디 있나. 다 하나씩 갖고 있다."<br />?<br />- 결국 국민이 아닌, 기업을 위한 FTA라고 봐야 하나.<br />"민영보험 규제도 못하고 전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까지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 캐나다 연방법을 국제중재재판소로 끌어낸 센츄리온은 미국 내에서 큰 기업도 아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행보에 모든 관심이 쏠렸었다. 이처럼 한 투자자가 한 국가를 재판소로 끌어나는 괴력을 발휘하고 그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게 FTA의 ISD 규정이다. ISD를 일러, 투자자의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br /><br /><br /><br />아마도 삼성전자핸드폰 등은 중국이니미국에 밀려 오래 못갈거 뻔하니 대비해놓는거 아닌지 참고로 이건희가 주식비중을 세버랜드에서 삼성생명으로 갈아탔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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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에서야 길길이 뛰겠지만 누구 하나 알겠습니까? 녹색당 뿐만이 아니라 사실 농민들도 비상 걸린겁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종자들끼리 서로 수분을 잘해서 종자 겹치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500m는 뛰어 심어야 하는데... GMO 옥수수 저렇게 많이 심어놓으면 분명 다른 옥수수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해마다 종자 사야 할 것이고, 안 그렇다 하더라도 씨파라치들이 찾아다니면서 몬산토나 대기업에 종자 로얄티 내라고 지랄 할 것이고... 이건 농민들에게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지만!!!
첫댓글 음... 생명보험이라..
좋은 글 고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재벌 2인자인 현대차까지 흡수 합병해서 자동차까지 독점할 가능성도 있죠.
바이오에탄올인가 그 유전자조작옥수수로만든 ... 그건가요? 1리터 만드는데 휘발유1리터가 든다고하던데.. 제가들은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정말 비효율적인건데.. 혹시 관련된거 아는분계시나요?
맞습니다. 그 옥수수 키우려면 농기계 써야 하고, 비료 어마어마하게 써야 하고...그러려면 석유를 안 쓸 수가 없겠죠. 에너지대안의 제 1은 '절약'입니다. 대체 에너지라 해도 모두다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새만금에서도 GMO옥수수를 재배할꺼라고하는데.. 미국은그생산량이 연간3만5천톤이며 재배면적은 일본땅보다 넓다네요. 정치적인 문제도 작용했을까요..? 새만금에서 생산해봣자 그양이 얼마나될것이며 미국에서 재배하는것보다 아무래도 효율도 더낮을텐데.. 미국이 남아도는 옥수수 팔아치울려고 그러는건아닌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삼성 공화국이 되는거다. 끔찍하구만~~~ 농업과 에너지, 의료를 '삼성'이 독점한다면 ~~~
녹색당에서 어떻게 나서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
녹색당에서야 길길이 뛰겠지만 누구 하나 알겠습니까? 녹색당 뿐만이 아니라 사실 농민들도 비상 걸린겁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종자들끼리 서로 수분을 잘해서 종자 겹치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500m는 뛰어 심어야 하는데... GMO 옥수수 저렇게 많이 심어놓으면 분명 다른 옥수수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해마다 종자 사야 할 것이고, 안 그렇다 하더라도 씨파라치들이 찾아다니면서 몬산토나 대기업에 종자 로얄티 내라고 지랄 할 것이고... 이건 농민들에게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지만!!!
하긴, 길게 보면 옥수수 먹는 소비자들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뭐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면 그만인 소비자들이야 알게 뭐겠습니까? GMO든 광우병 소고기든 없어서 못 먹지.
바이오는 선두기업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의 인수합병실패로 자체로 키우기 위해 송도(셀트리온도 송도에 잇죠)에 공장을 짓고 있는걸로압니다. 그냥 공장이 아니고 유럽,미국
기준대로 짓고 있기 떄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걸로 알고 있으며 제대로 돌아갈려면 3~4년은 걸리는 걸로 압니다. 현재 삼성자체내에서 위기의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 주력이전 전기전자에서 바이오,재생에너지등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몇년후에 다시 추스려서 전략을 짜겟죠. 삼성의 과거 전례로 볼때
새로이 진출하는 사업 한두가지만 세계적수준으로 성공해도 삼성공화국을 유지하는데 일조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