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 측근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고발 영상 제재

[아스팔트정글]

diynbetterlife(클리앙)

 2023-10-21 14:16:42 수정일 : 2023-10-21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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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66154?sid=102

출처 : 나무위키

초 3 딸이 초 2 후배를 리코더와 주먹으로 폭행, 전치 9주, 피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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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과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에서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명백히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097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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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관변단체나 수구언론사를 통해 신고, 고발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유튜브, 페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바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거죠. 게시 자체가 불가능하면 볼 수 조차 없게요.

헌법에 있는 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박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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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국짐 해체

댓글 중---

diynbetterlife

@JayXon님 학폭 가해자를 어쩔 수 없는 교사와 학우들, 학부모들, 권력형 지배가 장악하는 교육현장.. 가해자가 양산하는 피해 규모와 악영향이죠.

사법적으로 부모에게도 최대한의 사죄와 배상을,
학폭 가해자에게는 교칙상 최대한의 불이익과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등을 강제해야 합니다.

민원을 담임이 직접 상대하지 않는건 물론이고요.

평소에도 문득 튀어나왔을 언행이 있었겠죠.

교사가 잘잘못을 구두로 교육함에 있어, 정서적 학대로 취급받아서도 안되겠습니다. 실제 정서적 학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특정 분리 공간에서 분리, 대기, 귀가조치 시킬 수 있다던지요. 이 부분 교장, 교감 등이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JayXon

어제 전 이 사건떄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초딩을 가르치진 않지만 초등부도 자주 보고 초3이란 이미지가 있는데..
즈그 애미애비가 어떻게 했길래 애가 절케 됐을까??그런 의구심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와..대체 어케 살아온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