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보도] 5/28(화):IB의 국내 도입이 미치는 영향 종합 평가 발표 기자회견..(+분석 회견문, 3회 자료집)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IB 교육과정’의 국내 도입 관련 종합 분석 및 평가 발표 기자회견문(2019.5.28.)

정부가 논술형 국가시험 도입 계획을 서둘지 않는다면 IB 교육과정 적용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교육 양극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IB 교육과정 평가 결과, 좋음 10개, 보통 8개, 좋지 않음 11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28일(화) 오전 11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깔로레아)’ 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개최.
▲ 사교육걱정은 4/11, 4/18, 5/2 3회에 걸쳐 ‘IB’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총평】정부가 논술형 국가시험(KB) 도입 계획을 서둘지 않는다면 IB 교육과정 적용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교육 양극화를 가져올 것.
▲ IB에 대한 평가를 할 때 △IB 도입의 문제의식 타당성, △제도 도입 이전 필수 선결과제 4요소 점검, △교육과정의 적절성, △소요 재정 및 교원 연수의 적절성, △부작용 없는 현실 안착 가능성, △IB에서 KB로 전환 가능성 등 6가지 영역 설정함.
▲【학점평가】그 결과, 6개 영역의 29개 평가 요소 중 A등급 7개, B등급 3개, C등급 8개, D등급 9개, E등급 2개로 평가됨.
▲【주요평가】IB 제도 도입 이전 필수 선결과제 4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할 때, 3단계 즉 △시범 운영 및 극소수 사립학교 적용 단계, △제도화 1단계(IB가 현 대입제도의 한 전형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제도화 2단계(현 대입제도가 논술형 국가시험(KB)으로 완전 대체되는 단계)로 나누어 평가해야함. 제도화 1단계를 시도할 경우 아래 1, 2, 4요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함. 

◼1요소–입시 경쟁 심화 여부 :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나, IB가 현 대입제도의 한 전형으로 들어오는 제도화 1단계에서는 일부 특권학교가 생기면서 고입 경쟁이 심화되고 대입 과정의 복잡성이 심화됨.
◼2요소–사교육 추가 유발 금지 여부 : 제도화 1단계에서 기존 고입 사교육에 새로운 IB형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 부담이 추가되며, 영어 몰입 교육에 따른 영어 사교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제도화 2단계에서는 대입 영어 시험이 영어 논술형으로 전환됨으로 한편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키워지면서 동시에 영어 사교육 부담도 지금보다는 커질 것임.
◼3요소–무의미한 학습 부담 가중 금지 여부 :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현재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내신 대비와 함께 IBO 주관의 외부시험을 준비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높아질 것임. 제도화 단계에서는 학습의 부담은 현재와 동일할 것이나, 학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4요소–특권학교 트랙→ 교육양극화 심화 금지 여부 :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특권학교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은 낮으나 재력 있는 사학의 IB 교육과정 채택 확산 정도에 따라 특권학교 트랙 부상 가능성이 있고, 제도화 1단계에서는 일부 사립학교 등의 대거 IB학교로의 전환으로 새로운 특권학교 고착 가능성이 매우 큼. 제도화 2단계 즉 기존 대입제도가 논술형 국가시험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모든 고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권교육을 통한 교육 양극화는 심화되지 않음.

▲【종합평가】위의 내용을 종합해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나 IB의 교육철학 자체 및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타당함.
◼ 교육청이 시범 운영 형태로 지원하는 소요 재정은 학교당 연 3,400∼5,700만원으로 혁신학교 지원비용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IB교육과정을 배우는 1∼2개 반을 대상으로 한다 할 때 학생 1인당 재정 지출 기준으로 보면 큰 비용임.
◼ 도입 이전 예상되는 문제 관련 4대 선결 요소 관련해서는 IB가 현재 대입제도의 한 트랙으로 인정되는 순간 1, 2, 4 요소 관련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기에 현행 대입 전형의 새 트랙으로 반영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 논술 시험(KB) 재편을 서둘러야 함.
◼ IB는 외국의 글로벌 교육과정인데 한국의 국적있는 교육과정(한국사, 지리, 세계사, 국어 등)의 필요와 충돌되는 것의 여부는 충돌되지 않을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점검 필요.(순서-본문에는 4대 선결 요소 다음)
◼ IB 핵심은 교사교육이지만, 짧은 시간의 교원 연수로 주입식 암기교육에 익숙한 교사들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총체적 교사 변화의 새 전략이 필요함.
◼ 현행 수능 체제를 논술형 국가시험(KB)으로 대체해야 여러 부작용을 줄이며 IB의 교육적 의미를 얻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함.

▲【핵심제언】위의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정부가 논술형 국가시험 도입 계획을 서둘지 않는다면 IB 교육과정 적용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교육 양극화를 가져올 것임. 따라서 정부가 속히 현 수능 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논술형 국가시험(KB) 체제 전환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
◼ 교육청은 낙후지역 중심 시범학교가 아닌 자사고, 외고 등 부유한 개별 사립학교 차원에서 IB 교육과정을 도입 확산하려 할 때 그 허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
◼ 대구․제주교육청은 IB를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IB 교육과정이 한국의 국적 있는 교육과정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는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28일(화) 오전 11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초읽기에 들어간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깔로레아)’ 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과 발표는 그간 교육계에서 IB의 국내 도입을 놓고 찬반논란이 치열했던 것만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평가하기 위해 세 차례 토론은 물론이고 국내·외 IB 관련 논문 분석 및 내․외부 스터디를 통해 내린 결론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11일 ‘IB는 한국의 낡은 평가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IB와 관련된 1차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4월 18일에는 ‘IB 추진 : 현재 정책 도입은 어디까지 왔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5월 2일에는 ‘IB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를 주제로 3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IB에 대한 자체 연구조사와 외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차례의 내․외부 스터디를 진행해왔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이처럼 치열한 과정을 거치면서 IB의 국내도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이유는 IB의 국내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IB의 한글화 번역에 대해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국제 바깔로레아 본부)와 합의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IB를 도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타 시도교육청도 IB 도입이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자리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B 도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많으며, IB 도입과정에서 많은 마찰음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IB 도입이 과연 대한민국의 낡은 평가체제를 혁신하면서 새로운 대입제도를 견인할 수 있는 타당한 제도인지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 평가는 대단히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공교육에 IB를 도입한다고 할 때 이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인상 비평이 난무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IB 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에 대한 종합 평가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총평】정부가 논술형 국가시험(KB) 도입 계획을 서둘지 않는다면 IB 교육과정 적용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교육 양극화를 가져올 것.

지금까지 상황을 두고 판단해 볼 때 현재의 수능 체제를 그대로 두고 IB 도입 학교를 확산시키는 것은 사교육 부담, 특권층 교육과정, 국적 없는 교육과정 문제 시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IB를 도입하려는 측의 목표는 학교 교육의 혁신과 현 수능을 논술형 국가시험(KB)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 미래 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입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IB 학교를 키우는 것으로는 그분들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IB 시범 운영을 확대하려는 교육청들이 늘고 경기외고, 충남 삼성고 같이 IB를 적용하는 부유층 사립학교들이 늘며 서울대 등이 IB 교육과정을 우대하게 될 경우, 우리 교육은 새로운 양극화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IB 도입 학교 운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현 수능 체제를 해소하고 ‘논술형 국가시험 체제’를 도입하는 정책 방향을 확고히 세워야합니다.(※상세 근거 : 아래 하단 【핵심제언】참고할 것) 이상과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점평가】6영역 29개 요소별 평가 결과 : A 7개, B 3개, C 8개, D 9개, E 2개로 평가됨

먼저 주요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영역) IB 도입의 문제의식 타당성, ▲(제2영역) 제도 도입 이전 필수 선결과제 4요소 점검(◼대입 경쟁의 부담, ◼사교육 증가 부담, ◼학생들의 학습 부담, ◼특권학교의 특수 교육과정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점검, ▲(제3영역)교육과정(교육목표, 수업방법 및 평가체제)의 적절성, ▲(제4영역)소요 재정 및 교원 연수의 적절성, ▲(제5영역)부작용 없는 현실 안착 가능성, ▲(제6영역)IB에서 KB로의 전환 가능성 등

위의 6개 영역을 29개 요소로 나누어 분석한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A: 매우 좋음, B: 좋음, C: 보통, D: 좋지 않음. E: 매우 좋지 않음, 회색 박스: 중요한 요소인데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을 의미함)

이를 다시 평가 학점별로 유사한 영역을 묶어서 제시하면 A등급 7개, B등급 3개, C등급 8개, D등급 9개, E등급 2개로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의 평가 결과를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제1영역)이나 교육과정(교육목표, 수업방법 및 평가체제)(제3영역)은 대체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시범 운영 형태로 지원하는 소요 재정(제4영역)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도입 이전 예상되는 4가지 문제점(제2영역)(◼입시 경쟁의 부담, ◼사교육 증가 부담, ◼학생들의 학습 부담, ◼특권학교의 특수 교육과정으로 악용될 가능성) 역시 깊은 고민거리이며, 입시와 잘못 연결하면 현실 안착의 과정(제5영역) 속에서 간단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IB에서 KB로 전환하는 과정(제6영역)이 명료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현재로서는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주요평가】중요 세부 영역에 대한 평가: 재정, 제도도입의 선결 과제 점검, 교육과정의 문제

위의 평가에서 중요한 몇 가지 영역(소요 재정의 적절성 및 도입 이전에 예상되는 4요소) 및 한국의 국적있는 교육과정의 요구가 IB 교육과정 속에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입장을 소개합니다.

△ 소요 재정 : 매년 3,400만원 지출 – 총액은 혁신학교보다 적으나 혜택 대상 학생이 매우 협소해 학생 수 대비 지출은 적지 않은 부담. 

IBDP 도입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중 IBO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총 4개 영역입니다. 즉 ▲회원 학교 승인비, 회원(후보) 학교 연회비/회원학교 승인비 ▲교사들 연수비 ▲학생의 IB 응시료 ▲한글 번역비로 구성됩니다. 이 항목 기준을 따라 지출 내역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도입 후 단위학교 당 일시 지출 비용은 5,700만원이 소요되며, 매년 고정 지출비용(도입 후 4년차부터)은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IB 시범학교의 5년간 지출비 1.55억을 연간 평균 비용으로 나눌 때 추정치 3,100만원은 혁신학교 예산 지출비 5,050만원과 비교할 때 적어도 여타의 시범학교나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이 소수의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시범 도입하고 그 경우에도 혁신학교처럼 특정 학교의 전체 학생들이 아니라 1∼2개 반에만 적용될 텐데, 그렇게 되면 소수의 학생만 혜택을 입게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수혜 대상 학생 1인당 예산으로 계산하면 3,100만원을 결코 적은 비용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한글 번역비로 별도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므로 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제도 도입 이전 필수 선결과제 4요소 충족 여부 : 부유한 사립고나 특목고/자사고의 IB 확대 및 현 대입전형으로 진입할 경우, 입시경쟁 완화, 사교육 경감, 특권교육–교육양극화 억제에서 낮은 점수

IB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검토할 때, 그 부작용이 IB 시범 도입 이전에 미리 점검할 영역과 시범 운영을 거쳐야 그 부작용이 확인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시범 운영 단계에서 확인하면 되겠지만, 다음 4가지 영역은 반드시 시범 운영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할 것입니다.

또한 위 4요소의 저촉 여부를 검토를 할 때, IB 제도 도입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시범 운영 단계) 일부 교육청의 시범 운영 단계, ▲(제도화 1단계: 현 대입제도 적용) 현 대입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속에 IB를 허용하는 새 트랙을 만들어 적용하는 단계, ▲(제도화 2단계: 현 대입제도가 KB로 대체) 현재의 대입제도가 논술형 국가시험(즉 KB)에 의해 완전 대체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IB 교육과정 속에 한국적 교육과정(국어, 지리, 한국사, 세계사 등)의 수용 가능성 여부 : 충돌되지 않을 여지가 생각보다 많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IB는 외국의 국제 교육과정인데 한국의 국적있는 교육과정(한국사, 지리, 세계사, 국어 등)의 요구와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과 관련해서 IB 교육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 과목은 우리나라의 작품을 배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IB에서는 작품의 분석방법을 배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로 한국어 문학작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IB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작품을 선택해서 배우는 것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사는 공통과목이고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선택과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IB에서는 역사 자체가 선택과목이라, IB는 2년제로 운영되기에 운영 학교의 선택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한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학년 때 한국사를 공통으로 배우고, 2,3학년에서 세계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과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어 반드시 공부해야 하지만 IB의 경우 외부 시험에서 ‘한국사’를 거의 출제하지 않으므로, 1학년 때 한국사를 따로 배운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한국사 공부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정 주제와 관련 국가 간의 역사적 사실을 비교하는 IB의 세계사 시험 문제 유형을 볼 때, 한국사 지식이 세계사 시험에 일정한 정도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한 것보다는 IB 교육과정이 한국적 교육과정 정신과 충돌되는 부분이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 IB 제도 도입 관련 6가지 점검 사항

위의 평가표에 근거해 볼 때, 중요한 과제인데 정책 도입 이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IB측의 문건이나 토론회 발제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IB 도입 이전에 심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IB 시범 운영 관련해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IB 시범 운영이 논술형 국가시험(KB)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가능성 여부 : 무엇을 위한 시범 운영인지를 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질 좋은 선진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나 ‘학생들의 배우는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은 의미 있겠지만 이는 단순한 목표입니다. 국가교육과정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IB가 갖는 종합적 의미를 교육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IB를 KB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범 운영 도입이라면 그 관점이 교육청에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중앙 정부와도 조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 IB 제도화가 특권학교 IB 도입만 열어주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 여부 : 교육청은 제도 확대 여부와 무관하게 당분간은 재정비용을 단위 학교 학부모들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IB의 모든 교육적 타당성은 근거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기 낙후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시범 운영 이후가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이런 시도를 함으로 현재 대입 제도 속에 진입하는 빗장이 열려져 제도가 보완됨과 동시에 한편으로 선출직 교육감의 변화 혹은 재정의 한계로 시범 운영이 언젠가는 중단될 때를 상상해야합니다. 그 때에 일반 공립학교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단 1개 학교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 열린 공간으로 자사고, 국제고, 영재고, 특목고 등 재력이 있는 사립학교들이 들어와 이 제도를 국내 국외 유수 대학 진출을 위한 통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경우, IB 도입의 부작용은 상상 외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미 현재 상태에서 삼성이 투자한 충남 삼성고나 대기업형 사교육업체(대교)가 설립한 경기외고 등이 이 일에 뛰어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 열려진 공간으로 정부나 교육청 지원이 멈추는 순간 공립 일반학교는 운영할 능력이 안 되고, 재력이 되는 사립학교들이 치고 들어와서 전체 교육 생태계를 교란시킬 때, 그로 인한 또 다른 교육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칫 지금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범 운영 학교는 그런 특권 귀족학교 출현을 위한 비단길을 깔아주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IB를 현 대입제도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국형 국가논술시험이 현재의 수능을 대체할 전망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KB로 가는 전략이 전혀 없이 IB가 제도화된다면 IB는 가장 심각한 형태로 악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KB 전략은 지금 다만 희망 사항일 뿐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3. 영어 몰입교육에 따른 고액 영어 사교육 유발 가능성 여부 : 시범 운영 과정이라도 6개 교과에서 영어 과목과 예술 등 최소 2개 과목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인 바,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듣고 일정한 정도의 대입시 IB 시험 성적을 내려면, 고액 영어 학원 수강 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 고액 사교육 유발 교육과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4. IB는 국적 없는 교육과정이라는 비판과 그에 대한 입장 확인 : IB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결국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며, 이들이 국제사회 유수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교육과정입니다. 한 국가의 교육과정은 그 나라의 역사와 철학, 신념, 얼을 통합적으로 녹여낸 것으로서, 다른 외국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보편적인 가치나 영역도 있지만 그 나라의 특수한 가치나 영역도 있다고 볼 때, IB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낼 인재상이 실제로 얼마나 한국인다움과 국제적 마인드를 동시에 갖는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지에 대해서 적합성 검토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IB로 한국의 수십 년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지키면서 미래사회의 요구에 맞는 인재 양성과 ‘논술형 국가시험’이라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위해 IB의 장점을 흡수하려는 것임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를 치밀하게 따져서 어디까지 공존이 가능하고 어디서 부딪히는지 면밀히 따져서, 그 부딪히는 영역과 관련해 무엇을 어디까지 지키고 내줄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논의가 끝나야 시범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시험 운영 단계에서 매우 치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세간의 우려대로 IB는 국적 없는 교육과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과 교육과정 중 국어, 국사, 지리 등 역량 있는 국민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국적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긴요한 교과 내용의 가치가 IB 시범 운영 과정에서도 훼손되지 않는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 검토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갖고 따져보면,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등과정이 문제인데, 그 경우에라도 한국사 등은 IB 운영학교에서도 고1에 가르칠 수 있기에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IB 교육과정과 한국의 교육과정과의 병존은 적어도 한국사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사 외에 ‘세계사, 지리, 국어, 영어’ 등에서 적어도 IB 고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인문 교과와 IB 외부 시험과의 관계 및 가치 충돌 가능성은 보다 더 면밀히 따져 봐야 합니다. 충돌하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이나, 현재로서 우리에게는 일부 자료 외에 참고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5. ‘꺼내는 교육’이 가능한 교사의 역량 변화의 가능성 여부 : IB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끌고 갈 교사 인력이 과연 3일의 연수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식을 ‘주입하는 수업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생각을 ‘꺼내는 논술형 교육’에 이미 익숙한 상태에서 IB의 교육과정을 익히는 짧은 기간의 기본 연수만으로도 바로 수업할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논술형의 평가와 ‘꺼내는 방식’의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뼛속 깊이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 및 주어진 지식을 내면화시키는데 익숙한 대다수 교사들이 학생들을 ‘집어넣는 교육’이 아닌 ‘꺼내는 교육’에 익숙한 인간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먼저 ‘꺼내는 교육’의 맛을 보고 기존의 ‘집어넣는 교육’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며칠의 연수를 통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과 경험이 그 세계 속으로 일정 시간 몰입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교사들이 ‘꺼내는 교육’ 패턴을 학생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방식으로 이 수업을 대비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경기외고 등에서 ‘꺼내는 교육’의 핵심 교사는 내국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 교사들을 짧은 시간 연수를 통해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깊습니다. 교사들이 IB 교육과정을 제대로 소화해주지 못할 경우, IB의 교육과정이 IB 외부 시험과 맞물려 국제 수준의 유수 대학의 입시 요구를 맞추어야 할 경우,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기존 사교육 시장에 이를 의존하게 되어 결국 고액 사교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6. IB가 KB로 간다 할 때에도 여전히 계속될 사교육 문제 및 입시 경쟁 문제 : 시범 운영 과정 속에서 영어 사교육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 교과 포함 2개 과목을 영어 몰입교육으로 진행해야 하는 IB 교육과정 및 논술형 외부시험의 영어 시험을 영어 논술 필기시험으로 치러야하는 바, 이는 기존의 영어 읽기와 듣기 시험 보다 학습 강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MB 정부에서도 말하기와 쓰기를 반영한 영어 NEAT 국가시험을 도입하려 했으나, 심각한 국민적 우려로 이를 취소한 전례로 비추어 볼 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사교육비 총량 관련, KB로 전환될 때 그 총량이 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논술형 사교육으로 사교육 시장이 재편될 것이며, 이런 사교육은 기존 객관식 정답 찾기 사교육보다는 나은 측면은 있습니다.

■ 【핵심제언】 정부와 교육청이 현 수능 체제를 ‘논술형 국가시험’ 체제로 전환하는 대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일부 사립학교의 IB 교육과정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임.

이상의 점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수능 체제를 그대로 두고 IB 도입 학교를 확산시키는 것이 현 수능을 없애고 논술형 국가시험(KB)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IB 도입 학교가 많아지면 그들이 논술형 국가시험(KB) 도입을 지지하는 국민적 압박 집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그 학교들이 그런 변화의 도구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IB 운영 학교들과 교육청들은 논술형 국가시험 도입을 견인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IB 도입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IB 교육과정 같이 질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이 강하고 그 과정에서 입시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면 좋고 유리하면 더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입 구조가 IB 교육 결과를 입시에서 수용한다면 이들은 KB로 전환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현행 대입제도는 IB 교육을 받은 내국인 학생들을 대입에서 배려할 수 있고 특히 서울대 등 몇 상위권 대학들은 IB 교육과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IB 도입 고교가 많아지더라도 현재 대입 체제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로 IB 학교가 늘어날 경우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KB를 위한 국민적 압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IB 제도는 사교육 부담, 특권층 교육과정, 국적 없는 교육과정 문제 시비에 휘말릴 것이고 아울러 KB 전략의 일환으로 IB 도입을 생각했던 이들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B가 KB로 전환되는 지렛대는 IB 도입 학교 확산이 아닌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즉 IB 도입 학교 운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정부가 나서서 현 수능 체제를 해체하고, ‘국가논술고사 체제’를 도입하는 정책 방향을 확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국가논술고사 체제의 도입이 반드시 IB라는 징검다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IB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IB와 무관하게 한국적 국가논술고사 체제 도입에 착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IB 적용 학교들의 증가가 현 대입체제 속에서 특권 교육 트랙이라는 괴물로 둔갑하지 않고 교실 수업과 대입 체제의 페러다임을 전환하는 미래 지향적 논술형 국가시험 체제의 선도자로 선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와 관련해 일체의 신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IB 시범 운영을 확대하려는 교육청들이 늘고 경기외고, 충남 삼성고 같이 IB를 적용하는 부유층 사립학교들이 늘게 될 경우, 우리 교육은 또 다른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논술형 국가시험 체제 논의는 시기상조이니, 따라서 IB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IB 시범학교 정책을 처음부터 막아야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 교육법 체제 속에서 불법이 아니며 교육청을 막는다 해도 사립고까지 물샐 틈 없이 틀어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대학들도 이와 관련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기에 이 흐름이 적어도 축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IB 교육과정을 적용하려는 교육청과 사립고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정부와 교육청이 할 일은 논술형 국가시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서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재 정부는 IB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물론이요 논술형 국가시험 논의조차 공식화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침묵한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IB가 현실 속에서 한 흐름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와 무관하게, 논술형 국가시험 전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합니다.

■ 우리 요구와 입장

1. IB 교육과정 도입 정책을 평가해 본 결과, 빛과 그림자가 명백합니다. 빛은 가리지 않고 그림자는 걷어낼 지혜로운 길을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단체가 현재까지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IB 평가에 착수해야할 것입니다.

2. 정부와 교육청들은 현 수능 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논술형 국가시험 체제 전환 논의를 서둘러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논술형 국가시험 체제 전환 논의가 실종된 채 현재의 대입 제도 속에서 개별 교육청들과 자사고 외고 등이 IB 교육과정을 확대 도입하게 될 경우, 이는 특권 교육과정 트랙이 되어 우리 교육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3. 낙후지역 중심 시범학교가 아닌 자사고 외고 등 부유한 개별 사립학교 차원에서 IB 교육과정을 도입 확산하려 할 때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은 그 허가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의 IB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비추어 볼 때, 외고나 자사고 내에서조차 새로운 양극화 흐름이 생겨날 것입니다.

4. 대구․제주교육청은 IB를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영어몰입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IB 교육과정이 한국의 국적있는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가 연구와 대책을 강구, 안심할 수 있는 답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향후 IB 관련한 정책이 학교교육과 대입제도를 혁신하면서 그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19. 5. 2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내선번호 502)

토론회 자료집(1회차-PDF)
토론회 자료집(2회차-PDF)
토론회 자료집(3회차-PDF)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Christian]

IB에 대한 깊은 분석,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자료집 3회차에서 이혜정 소장의 토론문은 별첨인데 혹시 추가로 업로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