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olicy for the weakest, please 어쩌다 세금, 어차피 세금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Tax policy for the weakest, please

어쩌다 세금, 어차피 세금

Monday, July 4, 2022 중앙일보

KIM HYUN-YE

The author is a Tokyo correspondent of the JoongAng Ilbo.

“Fill ‘er up!”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gas station to fill up on gas? Gas prices have been skyrocketing. A driver pumping gas at a gas station near Ginza, Tokyo, on June 29 felt the sting. That day, he put in about 35.44 liters. At 185 yen ($1.40) per liter, that equals a bill of about 62,565 won ($42).

The average gas price in Japan according to the Japan Resources and Energy Agency on the same day was 175 yen as of June 27. The gas price went up by 1 yen per liter, or about 9.5 won, but it caused a debate because of the tax on the gas prices. The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started to provide subsidies to the industry to stabilize gas prices at the end of January. The standard for the subsidy set by the government is 170 yen per liter. If prices go beyond that, oil refiners and importers would be provided with a subsidy so that the actual price that customers purchase at gas stations would go down. Thanks to this measure, Japan’s gas prices are some of the lowest in OECD countries.

What made Japan come up with the subsidy?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oil market is easily swayed by foreign influence. Japan’s daily crude oil refining capacity is 3.29 million barrels as of 2021, lower than Korea’s 3.57 million barrels. But Japan consumes 3.34 million barrels of petroleum products daily, more than Korea’s 2.8 million barrels. In other words, it is hard for Japan to keep up with domestic demands even if it buys crude oil for refining.

The subsidy that started at 5 yen per liter has soared to 40.5 yen recently. The ministry boasted about the effect of the subsidy to lower the oil price by 39.2 yen. But consumers voiced their complaints. After the oil price rose for four consecutive weeks, critics wrote on Twitter, “Would oil prices be over 200 yen per liter without the subsidy?”

Oil prices are leaking into another debate ahead of the upper house election on July 10 over consumption tax. Opposition parties call the high price “Kishida inflation.” They proposed a cut to the consumption tax by 10 percent. One party even promised to remove all taxes on petroleum for the common people to feel the change, rather than using taxpayers’ money on price increases.

Korean politicians are mentioning levying a “windfall tax” on oil companies as they benefit from high oil prices.

But policymakers must first devise a tax policy for the common people who are really suffering.

어쩌다 세금, 어차피 세금

김현예 도쿄특파원

Monday, July 4, 2022 중앙일보

“가득이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다가 맘 편히 이렇게 외친 적이 언제인가. 천정부지 치솟는 유가 탓이다. 최근 기름값 오르는 건 만국공통. 지난달 29일 오후 5시경, 일본 도쿄(東京) 긴자(銀座) 인근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만난 한 남성도 기름값 부담에 비슷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날 그가 넣은 기름(휘발유)은 35.44ℓ. 1ℓ당 185엔(약 1765원)으로 우리 돈 약 6만2565원어치다.

같은 날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밝힌 일본의 평균 휘발유가격은 지난 27일 기준 174.9엔(약 1669원). 일주일 사이 1엔, 우리 돈 약 9.5원이 올랐다. 우리 눈에 고작 1엔이냐 할 법하지만,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름값에 들어가는 세금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월 말부터 유가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 일본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기준가격은 휘발유 1ℓ 기준 170엔. 유가가 이 기준을 넘어서면 석유 정제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보조금을 줘, 주유소를 통해 실제 소비자들에게 팔리는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그 덕에 일본 유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 됐다.

일본은 어쩌다 보조금 카드까지 꺼내 들게 됐을까. 배경엔 상대적으로 외풍에 휩쓸리기 쉬운 일본의 석유시장 구조가 있다. 영국 석유회사 BP에 따르면 일본의 하루 원유 정제능력은 2021년 기준 328만5000배럴. 우리나라(357만2000배럴)보다 낮다. 반면 하루 석유제품 소비량(334만1000배럴)은 우리나라(281만 배럴)보다 많다. 원유를 사와 정제해도 안방 시장 수요를 채우기 힘들단 의미다.

1ℓ에 5엔이던 보조금은 최근엔 40.5엔까지 솟았다. 경산성은 보조금 덕에 유가상승 억제 효과가 39.2엔에 달했다고 ‘실적’을 홍보했지만, 소비자들 입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기름값은 4주 연속 올랐고, 트위터엔 “보조금이 없었다면 ℓ당 200엔이 넘는다는 얘기냐”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기름값은 오는 10일 선거와 맞물려 다른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소비세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고(高)물가를 ‘기시다 인플레’로 부르며 10%에 이르는 소비세를 내리자고 나섰다. 아예 석유에 붙는 세금을 없애자는 공약을 내건 당도 나왔다. 어차피 물가급등에 세금 쓸 바엔, 서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는 주장이다. 다락 같은 유가에 실적까지 좋으니, 우리 정치인들 입에서 정유회사에 ‘횡재세’ 걷자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고통분담 차원이라는데, 진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위정자의 세금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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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1.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개요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1)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개요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영국 작가 : 조너선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풍자소설.

저자 : 조너선 스위프트(Jonathan Swift)

국가 : 영국

장르 : 풍자 소설

발표 년도 : 1726년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는 영국의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의 1726년작 풍자 소설이다.

총 4권, 1726년 간행. 주인공 걸리버가 항해 중에 난파하여, 소인국·대인국, 하늘을 나는 섬나라, 말[馬]나라 등으로 표류해 다니면서 기이한 경험을 한다는 줄거리이다.

당시 시대의 상황을 풍자한 소설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나라에서 동화로 각색되어 아이들을 위해 많이 읽혔다. 주로 동화에서는 3부까지의 여행을 수록하였으며, 4부는 신성 모독 등을 이유로 들어 삭제해왔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1부인 작은 사람들의 나라인 릴리퍼트 기행을 걸리버 여행기의 전체 내용인 것처럼 알려져 왔다. 소설의 내용을 모델로 각색하여 만들어진 영화 걸리버 여행기가 개봉하였다.

자유분방한 상상력 때문에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애독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첫 2권인 소인국과 대인국 편이 다소 고쳐져서 아동물(兒童物)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원래는 모두가 통렬한 인간 매도(罵倒)의 풍자적 작품으로, 그 점에서는 마지막의 말나라편이 가장 뛰어나다. 이 나라에서는 이성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하는 존재가 말이며, 인간에 해당하는 야후(Yahoo)라는 동물은 말에게 사육되고 있든, 야생이든 간에 매우 추악·비열·불결하고 뻔뻔스러운 종족으로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과거·현재·미래와 동서고금을 통해서 적어도 인간인 이상 그것은 모조리 혐오해야 할 동물이라는 철저한 불만으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인간증오의 정신과 비범한 착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특이한 작품이다.

한국에서는 1946년 조선아동문화협회 편집부에서 소인국편과 대인국편이 처음 번역 출간되었으며, 완역판은 1992년에 이루어졌다.

(2) Gulliver's Travels, or Travels into Several Remote Nations of the World. In Four Parts. By Lemuel Gulliver, First a Surgeon, and then a Captain of Several Ships is a 1726 prose satire by the Anglo-Irish writer and clergyman Jonathan Swift, satirising both human nature and the "travellers' tales" literary subgenre. It is Swift's best known full-length work, and a classic of English literature. Swift claimed that he wrote Gulliver's Travels "to vex the world rather than divert it".

The book was an immediate success. The English dramatist John Gay remarked "It is universally read, from the cabinet council to the nursery."[3] In 2015, Robert McCrum released his selection list of 100 best novels of all time in which Gulliver's Travels is listed as "a satirical master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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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1) 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모비 딕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4. 영한대역 칼라 만화 징기즈칸((Genghis Khan) : 5권(각권 정가 15,000원)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5. 영한대역 칼라만화 삼국지(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나관중 / 20권 / 할인가 108,000원

6. 이솝우화 10권(오디오 CD 포함) : 할인 가격 30,000원

7. 10주 완성 영어 회화(1권 -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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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도서 관련 내용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제공

도서구입 전화 : 1599-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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