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8 윤석열 대통령 부친 경기묘역 안장… 이후 미국 출장길

[담바우]

230818 (금)  윤석열 대통령 부친 경기묘역 안장… 이후 미국 출장길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장례를 8월 17일 마친 뒤 곧장 미국으로 출장길에 오른다. 8월 1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기중 교수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기중 교수) 발인은 8월 17일 오전 9시에 한다"며 "장지는 경기 한 공원 묘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최소인원과 장지로 가서 장례 절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미국) 순방 준비를 한 다음에 바로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례 둘째 날인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빈소로 돌아와 오후 9시 30분쯤 장례식장을 떠날 때까지 조문을 받았다. 부친상으로 8월 16~17일 경조사 휴가를 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고 외부에서 참모들과 연락하며 한미일 정상회의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윤기중 교수의 입관식을 진행하는 등 장례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조화가 추가로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조문을 하려고 했지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져서 조문을 하지 못하게 돼 너무 미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다"며 "안 그래도 차량으로 멀리 왔다갔다 하는 것이 걱정됐는데 무리하시면 안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방 외교를 잘 지켜보고 있다"며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낀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잘 다녀오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례 둘째 날인 이날도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주요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다. 당초 삼일장으로 치러진 장례는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소화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각계각층에서 빈소를 찾는 인사들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재원 최고위원, 김태호 의원, 장제원 의원, 정진석 의원, 권영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발걸음이 계속됐다.

이준석 전 대표는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상주에게 상심이 크시겠다는 정도로 인사말을 하고, 대통령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황교안 전 자유한국장 대표, 전광훈 목사,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도 조문을 하러 장례식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5부 요인 중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문을 왔다.

전날에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문했다. 정의당에서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도 조문을 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인 노소영·노재헌씨,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와 아들 전재국씨,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전 의원 등도 조문을 위해 빈소를 방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부처 장관들도 모습을 보였다. 재계에서도 속속 빈소로 모여 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허태수 GS 회장 등이 빈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로했다. 손경식 한국총경영자총협회장도 빈소를 찾았다.

편의점 판매약 오남용… 같은 약 절반이 2개 이상 판매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할 만한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13개 품목에 대해 편의점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제도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품목), 건위소화제(4개 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로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에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5일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 3731개 판매점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현황을 현장 방문 조사했다.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편의점이 5.2%를 차지했다.

◆ 같은 약 2개 이상 판매하는 업소 46.5%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되어 있다.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불구,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46.5%로 나타났으며, 3대 편의점의 경우 46.1%(458개),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는 53.6%(30개)에서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주의사항 게시 업소 비율도 절반에 불과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로 나타나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 권리‘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한편,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13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52개소)에 불과하였으며,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였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 5.6%(59개소)였다.

◆ 가격 미표시 편의점 10%, 실제 가격과 표시가격 불일치 30.4%

전체 1050개소의 업소 중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업소는 90.3%, 가격미표시 업소는 9.7%로 나타나 약 10%의 업소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가격미표시 비율은 30.4%로 나타나 소비자의 상품선택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가격정보가 없어 상품선택정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표시된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시 가격과 실제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간 불일치비율이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 단속활동과 매장점주 대상 교육 및 계도활동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에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및 사용을 위해 구매량 등을 제한하고 가격표시 및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살 빼면 돈 준다" 선심 쓰는 지자체… 줄줄 새는 나랏돈

전북 익산시에선 현금 9만원을 내면 1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살 수 있다. 이 상품권으로 지역 가맹점에서 10만원을 결제하면 결제액의 10%인 1만원을 돌려받는다.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쓰면 10만원어치 물건을 8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차액을 익산시 예산뿐 아니라 중앙정부 세금으로 메운다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화폐 발행이 늘면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을 정부 돈으로 보전해주는 게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월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27조2196억원으로 전년(23조5871억원)보다 15.4% 증가했다. 2018년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발행액이 4년 만에 68배 넘게 급증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90곳(약 78.1%)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사업을 벌이면서 선심성 유인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살포하기도 한다.

예컨대 전남 나주시는 오는 8월 21일부터 12주간 지역 주민 대상 ‘비대면 체중 감량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목표만큼 살을 뺀 참가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경북 봉화군은 이달 봉화사랑상품권을 내건 요리 경연대회를 연다. 참가만 해도 상품권 3만원어치를 주고 수상팀에는 최대 30만원의 상품권을 준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자체 자체 예산만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한 덕분에 이런 지역화폐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7~10% 할인해 판매하거나 결제액의 일부를 돌려준다. 재정 여건이 좋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시, 경기 성남시 등은 국비 지원이 없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국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은 3525억원이다. 국비 지원이 시작된 2018년(100억원)과 비교하면 35배가량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000억원이던 국비 지원을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려 했지만 야당 반발에 밀려 절반가량만 줄였다.

지역화폐는 당초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이었다. 2018년 전북 군산시 등 고용 위기 지역에 한정해 시작한 국비 지원이 코로나19를 거치며 전국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확장 재정을 펼친 2021년에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1조2522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당시 지역화폐에 대한 9000억원 규모의 보조금(국비+지방비) 중 경제적 손실이 226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한 손실이 460억원, 인쇄비·금융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1800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일부 지자체에선 학원비나 병원비로 쓰이는 등 일종의 선심성 현금 지원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화폐는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효과가 있더라도 그 효과가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비보다는 지역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4번째 檢 출석'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17일 백현동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를 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에 4번째다.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3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에 도착했다. 연단에 오른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제주도 손자  로열의 여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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