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중국에 잠식당한 온라인 - '사이버 주권' 회복운동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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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국에 잠식당한 온라인 - '사이버 주권' 회복운동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중국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 전후 대한민국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클릭으로 양국 축구팀을 응원하는 페이지를 열었는데, 이상한 통계가 집계된 것이다. 
경기 중간 네이버에서는 약 10%, 다음에서는 약 50~60%가 중국팀을 응원했다. 
심지어 경기 다음 날에는 특정 세력이 세를 과시하듯 90% 이상이 중국팀을 응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중국의 시진핑은 "뉴미디어 여론을 장악해야 한다", 
"여론전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인터넷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건당 0.5위안(약 90원)을 받는다는 ‘우마오당’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중국 내 극성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확산하면서, 우마오의 자발적 버전인 ‘쯔간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주요 현안이 아닌 상황에서도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다음날에 오히려 중국팀 응원이 90%에 달한 것과도 전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 대목이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밝혀졌다. 
미국과 호주·캐나다는 물론이고 대만과 대한민국에도 그 영향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에게 ‘태평양 진출(패권 확장)의 교두보’이다. 
태평양 진출의 길목이기도 하고, 미국과의 동맹에 기반하고 있기에 ‘친중 종속화’가 필수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것’일 수 있다지만, 안보의 영역에서는 그런 경계심이 필수 덕목이다.

<중국의 초한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 
저자인 이지용 교수는,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은 이미 북한과 중공에 잠식당한 상태다. 
중공은 인터넷 카페, 그중에서도 특히 맘카페 운영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400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초한전(超限戰)은 중국 인민해방군 간부가 저술한 <초한전>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없고 모든 것이 전쟁의 수단이자 공격의 대상인, 즉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을 의미한다.

이번 일로, 특정 의도를 가진 소수가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여론인 듯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드루킹 사건을 겪었기에 6개월 남은 총선에서 
온라인을 통한 여론조작이 다시 없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런 공격에 대응하다가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구속된 이후, 
우리나라의 ‘온라인 안보’는 이미 무너진 게 아닐지 걱정이다. 
선전포고와 미사일로 시작하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주주의와 자유 사이에 교묘히 침투한 적의 여론·사상전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에 잠식당한 온라인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59 

우마오당(五毛党)은 중국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에 의해 고용된 인터넷 여론 관리(댓글 알바)를 담당하는 인터넷 평론원(网络评论员) 
또는 여론조작용 봇을 세간에서 줄여 부르는 명칭이며, 멸칭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중국 및 외국 인터넷을 가리지 않고 중국과 중국공산당 찬양, 친중 세력/인물의 비호, 
중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세력/인물을 공격하는 댓글을 다는 업무를 수행한다.

멸칭이 '우마오당'이 된 이유는 이들이 기본 월급 600위안에 댓글 1개당 5마오(五毛[1])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들을 비꼬거나 비난하기 위해 '5마오를 받는 무리'라는 뜻이 붙었기 때문이다. 
7마오로 인상된 뒤엔 七毛党(치마오당, 칠모당)이라 불리기도 한다. 
5마오(0.5위안)는 한화 85원, 미화 7센트의 가치지만 영어로 번역할 때는 
위안의 하위 단위인 '마오'를 달러의 하위 단위인 센트로 번안하여 50 Cents Party라고 부른다.

인터넷상에서의 여론조작은 증거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이 선전도구로 애용하고 있다.[2]

우마오당 
https://namu.wiki/w/%EC%9A%B0%EB%A7%88%EC%98%A4%EB%8B%B9

포털 댓글의 국적 표기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이미 수 년 전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인기포털 뉴스 댓글과 각종 맘카페에는 중국계 여론 조작단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들 댓글 세력들은 사회 각계 각층을 분열시키고 특정 정당과 유착하여 정치에도 개입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실에 따르면, 
이미 지난 5월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등 주요 웹사이트 댓글에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대표가 지난 1월 27일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그러나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 과방위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 역시 정부 여당의 댓글 조작 세력 방지 대책을 내달라는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포털 뉴스 댓글 시스템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 없는 엉뚱한 조치만 했을 뿐, 
아직까지 ‘댓글에 대한 국적 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최근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보면 조작 세력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가짜뉴스와 함께 특정뉴스 좌표 찍기 등을 통하여 집중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 
이들 수백, 수천개의 댓글은 국적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중국이나 북한의 댓글 조작세력의 공격이 사실이라 해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네이버의 댓글창에는, 한글 맞춤법이 익숙치 않은 외국계 세력으로 보이는 댓글이 수백개가 달리고, 
한 아이디로 댓글을 수천개씩 달고 있는 헤비 유저들도 무수히 보인다. 
드루킹 댓글 조작이 사실로 밝혀졌던 것 처럼 AI를 이용하거나 자동으로 댓글을 입력하는 흔적도 보인다. 
심지어 자동번역기를 사용하여 어순이 틀리고 조사의 쓰임이 틀린 댓글 형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댓글 조작을 계속 방치하다가 댓글 조작의 아주 작은 증거라도 들통날 경우, 
네이버는 기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것" 이라며 "지금이라도 성의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네이버 측은 "중국 쪽에서 오는 댓글의 숫자는 미미하다" 라는 주장만 계속 할 뿐 
국적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적표기를 하면 결국 중국쪽에서 들어오는 클릭수가 줄어들어 
전체 페이지 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일 것" 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네이버가 특정 정당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있다. 
"네이버 수뇌부가 중국이나 북한의 조작 세력 또는 국내 특정 정치집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신속한 댓글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 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우마오당’이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버 댓글공작 부대가 국내 포털까지 침투해 여론을 조작한다고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 부대에는 중국 유학생, 조선족 등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계 댓글 조작 세력이 대한민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중국계 말고도 북한의 선전선동 조작도 꽤 유명하다.

김기현 대표는 “국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이 생겨났다”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의 주요 웹사이트에서 글 등의 매개수단을 쓴 모든 사람에게 
국가명과 VPN(가상 사설망) 등의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된다. 
또 댓글 등의 매개수단을 쓴 모든 이용자들의 접속기록과 댓글 등의 내용을 의무 보관한 뒤 관련 정부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 포털위원장이자 TF 공동위원장인 김장겸 전 MBC 사장은 
"포털은 이미 여론조작에 이용됐거나 이용된 의혹이 있다"며 
"포털의 뉴스 댓글은 쌍방향 소통이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여론 조작 세력의 놀이터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포털 입장에서는 뉴스 댓글이 무료 콘텐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악의적 여론이나 괴담은 여론이 출렁이게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 기사노출 적합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인 '뉴스검색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내부 직원 몇몇이 만들고 
고작 200여개의 검색키워드를 중구난방 임의로 선정하여 알고리즘을 엉터리로 학습시킨 것이 발각됐다"고 밝혀 
네이버의 또 다른 부정 행위를 지적했다.

한편 네이버는 특정 댓글이 상단에 배치돼 여론을 왜곡하거나 혐오 표현이 지나치게 부각된다는 비판에 따라 
6월8일부터 댓글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의 경우 프로필에 해당 상태가 노출된다. 
사용자 프로필에 이용제한 문구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고 안내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네이버의 조치는 댓글 조작을 막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라는 댓글 국적 표기는 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조치를 함으로써 여당과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댓글 국적 표기 절실한데, "네이버 뭐하나?"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372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중국에 잠식당한 온라인 - '사이버 주권' 회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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