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교육경비 지원 4억여원 삭감 `날벼락'

[백한진]

[인제]교육경비 지원 4억여원 삭감 `날벼락'

강원일보 2013.11.11.

정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다 못주는 지자체 보조금 제한
인제군 원어민 교사 배치·어학연수 등 10여개 사업 무산


【인제】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제군의 각종 교육지원사업의 중단이 예고되면서 인제지역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제한지침에 따라 당초 진행해오던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축소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던 군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초·중등 교육내실화, 복지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등 20여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경비 지원제한 지침에 따라 원어민교사 배치사업, 학생아카데미 및 진학 컨설팅, 청소년해외 어학연수 지원, 녹색어머니회 운영지원, 야간 방과 후 학교 교통비, 분교체험 학습비, 인제 청소년 과학창의활동, 한계초·신남중고 급식소 리모델링 등 10여개 사업에 4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자진 삭감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통합축제, 어론초교 교문 개축, 부평초교 시설 개선, 기린고 자기주도학습실 개선 등 5개 사업에 소요되는 군비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은 계상조차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개선 등 군청과 도교육청의 매칭사업의 경우 수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번 지침으로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시설 준공 및 학교운영에 차질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재남 인제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은“교육경비를 하루아침에 중단해 버리면 인제지역의 교육여건은 더욱 피폐해지고 도시 학생들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교육경비 지원으로 진행하던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