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새누리 조직부총장)‘대북결재사건은 대한민국 정신과 영혼의 타락’

[goesantimes]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 동남부4군)

박덕흠 의원(새누리 조직부총장)‘대북결재사건은 대한민국 정신과 영혼의 타락’
정청래 막말출판기념회 사건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 투신서거 이유를 생각해 보라’ 응수..

박덕흠 의원(새누리 조직부총장)은 오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사건 새누리당 긴급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이는 국기문란을 넘어 ‘정신과 영혼의 타락’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북한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입장을 가해자인 평양에 물어 정하는 것은, 독일 아우슈비츠 유태인 학살 처벌에 히틀러 의견을 구하고, 일본정신대 결의안을 일제군국주의 전범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인권공약에도 북한인권은 빠져 있으며, 당시 언론의 질문에 ‘북한을 망신주면 안 된다’고 답한 부분을 지적하며,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의원은 또, 송민순 회고록을 직접 인용하며, 2005년과 2006년 ‘북한변화를 지체하면 북한주민 고통과 비용이 더 커질 것’이며, ‘북한변화를 위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축소 등 대북재제 필요하다’는 부시대통령의 2차례 요구를 노무현 정부가 일축,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10.4공동성명에 포함된 ‘3자 또는 4자’ 문구에 대해 송장관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의 지시여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라고 일축(회고록 424쪽)한 부분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주민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핵개발을 도와준 이른바 햇볕정책을 공식폐기 할 것’을 문 전대표와 야당에 요구했다.

박의원은 야당의 색깔론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색깔론이 아니라 진실과 국민 알권리의 문제’이며,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지난 주 ‘정청래 막말출판기념회’ 관련해서도 ‘감옥/작살/암살/내전/교전..’ 등 막말 역시 ‘그들의 정신과 영혼이 얼마나 타락하고 황폐화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했다.

‘권위주의 반대를 빙자해 정당한 권위를 해체하고, 존중돼야 할 공동체의 가치와 원칙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신과 영혼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의원은 ‘거짓말을 대한민국국군 조롱에 사용한 세간의 화제를 언급하며, 이번 막말에 대해서도 공갈협박, 선거법위반 등을 따질 수 있지만, 또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빈다고 비아냥댈게 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의원은 끝으로, ‘그들의 막말과 위선에 대해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투신서거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송민순 회고록 관련,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차원의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요청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정갑윤의원)’를 꾸리고, 오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 아래는 박덕흠 의원 의총공개발언 전문입니다.

<박덕흠 의원, 의총 공개발언 전문>

󰏅 첫째, 저는 이번 ‘김정일 결재사태’는 중대한 국기문란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신과 영혼의 타락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평양에 물어서 정한다?
- 독일 유태인 학살과 아우슈비츠 처벌에 히틀러 의견을 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 일본 정신대결의안을 일제군국주의 전범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정신과 영혼의 타락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12년 발표한 대선후보 10대 인권정책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언론의 질문에 ‘북한을 망신주면 안 된다(?)’는 어이없는 말로 북한을 옹호하며 회피했습니다.

문 전대표에게 “고통 받는 북한주민이 당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라” 말하고 싶습니다.

󰏅 둘째, 회고록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김정일 결재정권이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지체시키면 북한주민의 고통과 치러야할 비용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쌀과 비료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 1차 핵실험 당시에도 미국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축소 등 대북재제를 요구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10. 4공동선언에 포함된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에 대해 송장관이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으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의 지시]여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회고록 424쪽).

문 전대표와 야당은, 북한주민의 고통을 지속시키고, 핵개발을 도와 준 이른바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 셋째, 야당과 문 전대표는 할 말이 궁하니 또다시 '색깔론' 레코드판을 틀고 있는데, 이는 ‘진실의 문제’이며 '국민 알권리'의  문제입니다.

파란 것을 붉다하고, 흰 것을 검다하는 것이 색깔론입니다.
검은 것을 검다하고 붉은 것을 붉다하는 것은 색깔론이 아니라 국기를 문란에 관한 ‘진실의 문제’이고,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문 전대표는 늘 하던 습관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고, 당사자가 아닌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코메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정조사와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반역에 가까운 국기문란, 김정일 결재사태에 대해 진상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끝으로, ‘정청래 막말출판기념회’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감옥, 작살, 암살, 내란, 교전..’ 이러한 말들 역시 ‘그들’의 정신과 영혼이 얼마나 타락하고 황폐화 되었는지 보여주는 징표‘라고 주장합니다.

권위주의를 빙자해서 정당한 권위를 해체하고, 존중되어야 할 공동체의 가치와 원칙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신과 영혼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대한민국 국군 조롱에 사용한 세간의 화제와 관련해, 요즘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빈다’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번 막말에 대해서도, 국가원수모독, 공갈협박, 선거법위반 등 엄격히 물어야 하지만, 분명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빈다’고 비아냥댈게 뻔합니다.

그들의 막말과 위선에 대해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투신서거하신 이유를 한 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