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 향상○ 도시민 유치 촉진으로 농어촌 활성화 도모 서비스 대상1) 지원대상농촌지역(어촌포함, 이하 같음)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주)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후 건축대장 발급 및 등기 이전,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세대주) 2) 선정기준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시,도 보고(대상자 선정기준 별도 마련) 및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 시,군,구 지부에 공문으로 통보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선정기준: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내 주택건축자, 농촌임대주택사업자,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서비스 내용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제출과 함께 사업실적확인서[서식5]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며, 농협은 주택건축비 이내에서 대출(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 : 최대 1억원)하되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농협은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대출 (사업실적인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 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서식5]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하되,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단, 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선금은 사업대상자와 농협은행과 사전 협의를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 선금수령자 명단 해당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로부터 선금수령자의 사업대상자 취소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선금에 대해 즉시 회수 조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1) 신청방법 : 방문2) 신청장소 : 시군구(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에 제출) 문의시·군·구 건축 관련 과 사이트농림축산식품부 <a href="http://www.mafra.go.kr/" target="_blank">http://www.mafra.go.kr</a> 서식/자료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한글 첨부파일<a href="https://www.digipine.com/?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5880&sid=3bb88342bada8be9050fb863b3d5d8b0&module_srl=120">2017년도농촌주택개량사업시행지침.hwp</a>  근거법령농어촌정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청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로 방문 참조하세요.<a href="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08" target="_blank">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08</a>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