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시키는 안, 가능한가요?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자로 애초에 피선거권자가 아니므로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이걸 실현시키려면 혐의에 대해 고소를 해야하는데.   1. 선거법 위반과 범인 도피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은 노무현, 이종찬 등을 누르고 ‘대한민국 정치1번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됐다. 14대 국회에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들어온 그는 이로써 ‘CEO 출신 정치 신인’이라는 딱지를 떼게 됐다. 그러나 그해 5월 11일 각 후보들의 선거비용 액수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야 4당 후보 중 신고 재산액(2억6000만 원)이 가장 적었고 최하위 득표를 기록한 김을동 자민련 후보가 4명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9255만 원)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2위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7271만 원)였고, 이명박 신한국당 후보(7149만 원)와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후보(6819만 원)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이명박은 262억 원 가량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고, 그가 후보 중 가장 공세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3∼4위 후보보다 적은 비용을 신고하자 뒷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더 이상 할말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총선 당시 이명박의 선거 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넉 달 후인 9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 홍보 및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6억8000만 원을 썼고, 이중 3800만 원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국회의원 6급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은 이명박이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고려대 후배로서 이명박의 ‘자문역’을 자임했던 홍준표 의원도 “후보 또는 회계 책임자 등이 금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종로구의 법정 선거 비용이 9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김유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게 분명했다. 한편으로, 공소시효 만료일(1996년 10월10일)만 넘기면 이명박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 도피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7년 9월11일 1심에서 법정 선거 비용 초과 지출 및 범인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 선고로 인해 국회의원 자격을 잃기 직전인,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1998년 4월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는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 2. 황제 테니스 사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시 산하 체육기관 등의 후원으로 황금 시간대에 테니스장을 독점하면서 공짜로 “접대 테니스”를 즐겼다는 의혹을 받았고,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사용료 600만 원을 지불하였다. 2) 2007년 이후 제기된 주요 의혹 삽은 한반도 대운하를, 오렌지는 영어 몰입 교육을 상징한다. 1. BBK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199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 후, 선거법 위반과 범인 해외 도피가 밝혀져 이명박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고 미국에 체류하였다. 이때 지인이었던 에리카 김(미국 한인 여성 변호사)의 남동생 김경준과 함께 2000년 BBK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에서 사이버 금융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김경준과의 관계는 청산되었다. 이후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주가 조작을 통해 38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뒤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이다. 김경준은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이명박이며 자신은 이용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명박은 자신은 연루되지 않았으며, 김경준에 의해 사기를 당한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장과 다르게 여러 가지 증거가 일반/언론을 통해 하나 둘 제시되기 시작했으며, 이중 ‘BBK 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이다’ 란 주제의 광운대 강연 동영상, BBK 설립 당시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명박, BBK로 금융사업 시작’ 홍보/보도자료, BBK의 계좌와 이명박 씨의 계좌에 비슷한 시기에 정확히 일치하는 거액의 액수가 입/출금된 점, 이명박 씨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이 찍힌 BBK 내부 문건, BBK 대표이사직 명함 등 수많은 증거물이 상당수 제시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예상을 뒤집고 한국 검찰은 2007년 12월 5일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성에 대해 ‘증거없음/무혐의’로 발표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은 검찰 측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더욱 커졌으며, ‘증거없음/무혐의’ 발표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이 사건에 대해 정호영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2008년 1월 15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특검은 2008년 2월 21일 BBK 실소유 및 주가 조작 의혹은 “김경준 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했으며 유상증자 때도 김씨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신주를 배정하고 옵셔널벤처스 신주를 다량 확보한 뒤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하고 법인 자금 319억 원을 횡령해 BBK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고, 이 과정에 이 당선인이 개입한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특히 “이 당선인이 광운대 강연에서 ‘BBK를 창업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와 제휴해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BBK와 김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이라고 진술했다.”라며 “강연 내용만으로 이 당선인이 주가 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갖고 있던 명함을 이 당선인이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역시 주가 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발표했다. 수사 결과 발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이 특검의 무혐의 발표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2. 위장 전입 2007년 6월 12일,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이명박이 부인 명의로 강남에서만 15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은 39년간 25번의 이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 단위로 주민등록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위장 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이명박 캠프의 장광근 대변인은 “김혁규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는 정권 차원의 총체적 이명박 죽이기 공작의 신호탄”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지 5일만에 국민일보가 위장전입 사실을 밝혀내자, 이명박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고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1969년 이후 모두 24차례의 주소 이전 중에 1977년의 중구 남산동 이전, 1979년의 중구 필동 이전, 1981년의 중구 예장동 이전, 1984년의 서대문구 연희동 이전은 세 딸(리라초등학교)과 막내 아들(경기초등학교)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부인 김윤옥 씨가 이 전 시장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이유는 아들의 중학교 입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장은 2007년 6월 16일 “알아봤더니 30년 전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된 것 같다. 어떻든 저의 책임이니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으며, 부동산 투기 위혹은 모두 부정했다. 그러나, 리라초등학교는 사립학교 이므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학생을 뽑으며, 경기초등학교도 주소지에 대한 가산점을 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인 박형준은 당시 관행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었으며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 후보 검증 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강하게 비판해 왔고, 그 때문에 낙마한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었다. 이명박이 소속된 한나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국무총리 국회 동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장상 등)의 위장 전입 문제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하여 김대중 정권의 총리 지명을 여러 번 무산시킨 전력이 있다. 3. 뉴타운 의혹 천호동이 뉴타운으로 선정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명박 후보의 친인척들이 이 지역에서 땅투기를 하여 100억여 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명박 후보의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은 2003년 3월 29일부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천호뉴타운 지역은 2003년 11월 뉴타운 선정 최종 발표 한 달 전에 강동구청에서 집창촌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해 막판에 추가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홍은프레닝이 땅을 사들이기 직전에 이미 집창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뉴타운 선정 지침을 서울시가 확정했었다는 사실과 강동구의회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지정이 강행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5. 건강보험료 편법 의혹 이명박 후보는 수백 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2000년에서 2002년 동안 월 1만5000∼2만3000원의 국민건강보험료만 냈다는 것이 알려져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345만 원 이상(최고등급)으로 신고하였지만 의료보험의 경우는 200만 원가량 적은 100만 원대로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을 속였다는 의혹과, 11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었다. 2007년 10월, 대통합민주신당의 장복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처럼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나중에 되돌려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개인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처별 규정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위장 취업을 이용한 탈세 및 횡령 2007년 11월,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국회 대(對)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자녀들을 자신의 회사(대명기업)에 허위로 고용하고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녀들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여 8800만 원을 횡령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대명기업에 전화를 걸어 경비와 관리직원이 이시형, 이주연 씨를 모르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문제가 된 아들 이시형 씨는 지난해 국제금융센터(SIFC)에 입사하여 일한 기간과 대명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겹치며, 딸 이주연 씨는 이 기간 동안 미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해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이유로 해명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해명하였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본인의 불찰이고 꼼꼼히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세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다.”라고 사과하였다. 한편, 사과의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네티즌의 비난과 탈세와 횡령에 대한 기소 문제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이명박은 자녀에게 지급한 월급을 소유한 기업의 비용 처리에서 제외하고, 건물 관리 업무와 무관한 성격의 자식에 대한 순수한 증여로 처리하고, 장녀에게 지난 7년간 지급된 월급에 대한 세금 4,394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한편 이명박과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에 있는 자식을 국내의 소유 기업에 위장 취업시켜 월급을 지급하여 횡령 및 탈세로 기소되었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의 사건과 비교하여 세무 조사 및 검찰 고발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에서 이번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명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장하는 네티즌의 인터넷 서명 게시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폐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