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시공자 참여 입찰지침서 토지등소유자 공개여부

<TABLE border=0 cellSpacing=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제목</TH> <TD colSpan=3>입찰지침서</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성명</TH> <TD width="30%">OOO </TD>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등록일</TH> <TD width="30%">2012.08.28 09:26:41</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처리상태</TH> <TD colSpan=3>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1. 국토해양 행정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타드립니다. - 아래 - 1.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2(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방법을 말한다. 1.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할 것 2. 제1호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1회 이상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 [본조신설 2009.8.11] 2. 질의 제19조의2 제2항제3호는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있는바, 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내보이고(제공) 투표로서 찬반을 물어 결정하라는 뜻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는 평범하면서도 난해한 면이 있어 질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양해바랍니다.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공개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투표를 통해 입찰자 중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