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의 갑질 8년간 소송 청년중소기업‘아이밀’살려내-특허법원 일동후디스 상표 침해행위 징벌적손해배상 판결

[환경경영신문]

일동후디스의 갑질 소송 청년중소기업‘아이밀’살려내

특허법원 일동후디스 침해행위 징벌적손해배상 판결

정진욱 국회의원 죽어가는 청년중소기업에 귀기울여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준 일동후디스가 7년여 만에 무릎을 꿇었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8 년부터 자사의 유아과자와 음료 등의 상품명을 ‘ 아이밀 ’ 로 무단 사용한 뒤 온라인에서 상품 키워드(검색어) 를 독점해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광주의 청년소기업 ‘ 아이밀 ’ 의 상표권을 가로채는 갑질 행태를 2023년 11월까지 지속해왔다. 이같은 행태를 지속하다 2023년 12월 법원에서 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에야 키워드 광고를 중단했다. 일동후디스는 이후에도 항소 등을 통한 소송 갑질로 시간을 끌며 아이밀 측에 극심한 심적·금전적 피해를 안겼다.

‘ 일동후디스 ’ 는 상표권 침해 분쟁 기간동안 아이밀 측과 상표등록 무효 심판부터 상표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십개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형로펌,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방법으로 ‘ 아이밀 ’ 사에 대해 부당하게 괴롭혔다

정진욱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동후디스의 갑질을 비판하며 여론을 환기시켰고, 일동후디스(주) 이준수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과 중재를 오가는 노력을 병행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아이밀'의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으로 추궁할 전망이었으나, 출석을 하루 앞두고 정진욱의원이 증인이 되어 이행합의서가 체결되어 소송 분쟁은 마무리됐다.(사진)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및 법률대리인과 김해용 아이밀 대표 측은 7일 오전 정진욱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총 7개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7년여 소송 분쟁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9월 26일 특허법원(제25부)이 “일동후디스의 침해행위에 대한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은 앞서 인정한 간접강제금 1억원의 2배인 2억원으로 정한다”고‘징벌적손해배상’을 판결함으로써 ‘징벌적손해배상’의 새로운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진욱의원(64년생,영광군출신,군남초,군남중,금호고,서울대 사회과학 정치학과))은 초선의원으로 한국경제신문기자, 한국경제 TV객원앵커를 지냈다.

2011년 시민통합당으로 정계에 입문 새정치연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거쳐 23년부터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을 지냈으며 윤영덕 의원과 경선에서 승리 22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의원도 최근 ‘불공정거래 갑질신고센터’ 운영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정위에 전달한 16건을 보면 방역소독기 제조사인 ㈜에스엠뿌레는 대기업인 삼성이 모터를 공급하면서 갑질을 했고, LG의 배터리 공급과정에서의 부당행위를 호소했다.

유아용 교재회사인 프뢰벨미디어, 프뢰벨하우스는 광주프뢰벨을 비롯한 5개 지역사에서 이미 위원회에 신고한 건으로 지주회사 격인 ‘녹색지팡이’가 중심이 되어 창업주 등 3대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자사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매수 거래’등 편법 의혹으로 신고됐다.

온라인플랫폼 쿠팡 셀러(판매자)들을 ‘사기판매자’로 전락시키는 ‘아이템 위너’ 정책,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OB맥주 광주공장의 다단계 하청업체인 극동이앤지 노동자들 사례가 보고서에 포함됐다.

ESG경영이 사회문제로 확산 되어가는 현실에서 기업들이 고액의 변호사비를 지불하며 꼼수를 부리는 행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적 틀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국내 원천기술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환경국제전략연구소측의 지적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