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녀에게 줄 때 증여가 나을까? 상속이 나을까?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백이냐 흑이냐 로 구분할 수는 없다. 하물며 재산을 물려주는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이것이 좋다 저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늘의 글은 일전에 지식인에서 할머니 땅을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받는 것이 이익인가요, 팔고 돈으로 주시는 게 이익일까요? 상속으로 받는 것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하나씩 검토 분석을 해 보기로 하자.
먼저 증여로 받는 것이 나을까요? 어떠한 면에서 나을까를 한번 살펴보자면 할머니가 주고 싶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받는 사람 쪽에서는 어떠할까? 농지는 자경을 해야 하는데 재촌자경을 할 수 있는 자식이라면 무조건 땡큐다. 그런데 자경을 못 할 자식이라면 골칫덩어리만 안겨 주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받는 쪽에서는 재산을 얻었으니 어쨌든 이득은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가치에 따라서 증여세와 취득세 등 비용은 발생한다.
다음으로 팔아서 돈으로 주는 것이 좋을까? 재촌자경하여 양도세 감면도 받은 상태에서 돈으로 만들어서 자식에게 돈으로 준다면 대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으나 재수 없으면 증여세란 놈이 따라붙을 수는 있다. 또 돈으로 주면 이리저리 침 흘리고 부서지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어 공연히 재산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리라.
끝으로 상속으로 준다면 할머니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으로 주기는 쉽지가 않다. 돈 앞에서는 어른애가 아니라 에미애비도 못 알아보는 것이 현실이다. 서로 자기 몫을 주장하기에 분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유언으로 잘 만들어 놓았다면 모르겠지만...
상속받은 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는 농사를 짓기만 하면 된다. 증여보다는 관리에서 조금은 유리하다. 상속을 받을 때에는 상속 공제가 증여 공제보다 높으니 상속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세금을 안 낼 가능성도 높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돈으로 주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세 감면을 받고 현금으로 슬~쩍 주었으니 잘만 활용하면 세금도 안 내고 또 쓰거나 투자하여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증여나 상속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는 유리하다. 증여는 자경을 해야 하지만 상속은 자경을 안 해도 되고 증여 공제는 5천만 원까지이지만 상속 공제는 5억 10억으로 크다. 또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농사 안 짓는 자녀가 받는 경우에
증여는 나중에 팔 때에 일반세율이지만 상속은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1억 원까지 감면이고 또 그 이후에도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매도하면 양도세 1억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는 8년 이상 재촌자경을 입증을 해야 하다. 그러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 한 농지를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놓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안 해 놓고 나중에 허둥대다가 그만 좋은 기회와 돈을 잃게 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상에 그 어느 일도 흑과 백으로 나눌 수는 없다. 각각의 입장에서 그리고 처한 사정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이익과 불이익을 알고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돈으로 주었을 때의 위험과 또 그 자산을 보존하고 키울 수 있는지 증여를 했을 때는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다른 자식들과의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한지 상속으로 갈 때에는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한지 세금 등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을 할 것인지 등등 자산만으로도 세금만으로도 이득만으로도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서 챙기라고 그것이 남는 것이라고,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차피 나에게 내 식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면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문현답(愚問賢答)이었나요? 아님 현문우답(賢問愚答) 이었나요. 이것도 정답이 없지요. 세상사 모두가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