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 된 진료의뢰서, 이제는 ‘수신병원’ 명시해야

[슈바 (박병규)]

‘백지수표’ 된 진료의뢰서, 이제는 ‘수신병원’ 명시해야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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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22 10:00:00 수정 : 2025-12-21 21:29:37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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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환자에게 3차병원 즉 상급종합병원은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의뢰서, 일명 진료의뢰서에는 수신병원 기재란이 없다. 그래서 동네의원에서 발급받는 진료의뢰서는 백지수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환자는 이를 갖고 전국의 유명 3차병원 어느 곳에나 갈 수 있다. 이러한 진료의뢰서는 의료 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3차병원에 가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진료 현장에서 이런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다. 일본의 진료의뢰서에 해당하는 요양정보제공서, 이른바 소개장에는 최상단에 수신인인 소개처 의료기관, 담당 진료과, 심지어 담당 의사명까지 적게 돼 있다. 동네의원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특정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서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즉 환자가 A병원 앞으로 써준 소개장을 들고 마음이 바뀌었다며 B병원으로 갈 수 없다. 수신병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환자에게 의뢰서를 써주기 전 의사나 원무과 직원이 상급병원의 지역의료연계실에 직접 연락해서 ‘우리 환자 OO씨를 보낼 테니 진료 시간을 잡아달라’고 병원 대 병원으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 그러면 상급병원에서 예약을 잡아주며, 의료기관 연락을 대비한 예약 쿼터를 따로 두기도 한다.

만약 이 절차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일본은 특정 기능병원, 일반병상 200개 이상의 지역의료지원병원 및 지정된 소개수진중점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소개장이 없거나 소개장에 적힌 병원이 아닌 곳을 환자 임의로 찾으면 몇몇 예외를 빼고 2022년 인상된 선정요양비 규정에 따라 초진은 최소 7000엔(한화 약 6만6000원)을 내야 하며 이는 진료비와 별도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위 금액은 최소 규정이기 때문에 병원이 더 높게 정할 수도 있다. 도쿄대병원은 1만3200엔(약 12만5000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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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는 수신병원 기재란이 없어 ‘백지수표’처럼 전국 어느 3차병원도 갈 수 있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부른다는 지적.

• 일본은 소개장(요양정보제공서)에 수신 병원·진료과·담당의사까지 명시해, 지정된 곳 외 방문이 원칙적으로 불가.

• 일본은 의뢰 전 의원↔상급병원 연계실 핫라인으로 예약을 먼저 잡는 구조(병원-병원 직접 조율).

• 소개장 없이(또는 다른 병원으로) 상급병원 가면 선정요양비를 별도로 부담: 초진 최소 7000엔(병원별 상향 가능) 등 재진·시간외도 추가 부담.

• 글의 결론: 한국도 의뢰서에 수신병원 의무화 + 의사 예약 핫라인 구축 + 불필요한 3차병원 이용엔 비용 부담을 통해 적시 진료를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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