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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span style="color: #bbbbbb;">종.삼</span></span>(클리앙)</p><p> 2023-10-24 06:13:33 <span style="color: #555555;">수정일 : 2023-10-24 06:26:59</span> </p><p> </p><p><a href="https://youtu.be/f9XguDpbyFg" target="_top" class="ke-link">https://youtu.be/f9XguDpbyFg</a></p><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f9XguDpbyFg"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640"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Sn1CO/hyUkfgtutz/vJNjK7e8GxMkNCf9ryomU0/img.jpg?width=640&height=480&face=281_146_365_238"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640"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9XguDpbyFg" width="640"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p> </p><p>귀를 의심케 하는 검찰총장의 답변 "특활비 몇 푼 가지고.. 너무 뭐라 해서.. 젊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난다"</p><p>....</p><p><a style="color: #1e90ff;" href="https://v.daum.net/v/20231023181052938?f=o" target="_top" class="ke-link">[2023 국감] '십자포화' 검찰총장의 토로…"집에 월급 갖다준 적 없다"</a></p><p> </p><p><a style="color: #1e90ff;" href="https://v.daum.net/channel/359/home" target="_top" class="ke-link">더팩트</a></p><p>11시간전</p><p><a style="color: #1e90ff;" href="http://v.daum.net/v/20231023181052938" target="_top" class="ke-link">다음뉴스</a></p><p> </p><p> </p><p><b>피의사실공표부터 특활비 논란까지…野, 집중 추궁<br>       "젊은 검사들, 검사 집단 억측에 정나미 떨어질 것"</b></p><p> </p><p><b>.....</b></p><p><b>특활비 유용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b></p><p> </p><p><b>이 총장은</b></p><p> </p><p><b> "그 검사들에게 당신들 </b></p><p> </p><p><b>특활비 하루에 몇 푼 쓴 거 아니냐 묻는다. </b></p><p> </p><p><b>제가 검사할 동안</b></p><p> </p><p><b> 한 달도 </b></p><p><b>제 월급을 집에 갖다 준 적이 없을 정도로</b></p><p> </p><p><b> 수사비는 늘상 부족했다"며</b></p><p> </p><p><b> "검사 집단을 그렇게 이야기하면</b></p><p> </p><p><b> 저도 정나미가 떨어져서 </b></p><p> </p><p><b>왜 밤새워서, </b></p><p><b>주말에 나와서 </b></p><p> </p><p><b>일하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b></p><p> </p><p> </p><p><b>앞서 이 총장은 </b></p><p> </p><p><b>이 총장은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b></p><p><b>특활비가</b></p><p> </p><p><b>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에</b></p><p> </p><p>....</p><p>.....</p><p> </p><p><a style="color: #1e90ff;" href="https://v.daum.net/v/20231023225647924?f=o" target="_top" class="ke-link">이원석 "검찰 <b>특활비</b> 한 푼도 잘못 쓰이지 않게 지휘"(종합)</a></p><p> </p><p><a style="color: #1e90ff;" href="https://v.daum.net/channel/2/home" target="_top" class="ke-link">연합뉴스</a></p><p>7시간전</p><p><a style="color: #1e90ff;" href="http://v.daum.net/v/20231023225647924" target="_top" class="ke-link">다음뉴스</a></p><p> </p><p>"집행지침 제출 적극 고민</p><p>…개인이 사용하면 처벌 대상"</p><p> </p><p>...</p><p> 이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p><p> </p><p>이 총장이 </p><p>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p><p> </p><p> 올해 6월 서초역 근처 <b>식당</b>에서 회식을 했는데</p><p> </p><p> 비용이 450만원이 나왔다는 </p><p>시민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영수증 등 </p><p> </p><p>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p><p>.....</p><p>.....</p><p> </p><p><a style="color: #1e90ff;" href="https://v.daum.net/v/20230914133539265?f=o" target="_top" class="ke-link">전국 42개 검찰청 <b>특활비</b> 기록 무단 폐기…남은 공소시효 1년</a></p><p> </p><p><a style="color: #1e90ff;" href="https://v.daum.net/channel/3272/home" target="_top" class="ke-link">뉴스타파</a></p><p>2023.09.14</p><p><a style="color: #1e90ff;" href="http://v.daum.net/v/20230914133539265" target="_top" class="ke-link">다음뉴스</a></p><p> </p><p>...</p><p>2017년 상반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p><p> 특수활동비 기록이</p><p> </p><p> 불법 폐기된 사실을 보도한 </p><p>뉴스타파는 </p><p> </p><p>전국 다른 42개 검찰청에서도 </p><p>관련 특활비 기록이 </p><p>무더기로 사라진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p><p> </p><p>특활비 자료가 </p><p>무단 폐기된 42개 검찰청과 달리, </p><p> </p><p>5개 검찰청에는 </p><p>2017년 전체 특활비 지출 기록은 남아 있었다.</p><p> </p><p> 하지만 지출을 증빙하는 관련 </p><p>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는 등</p><p> </p><p> 특활비 관리 상태는 엉망이었다. </p><p> </p><p>이 같은 특활비 기록의</p><p> 불법 폐기와 관련해 </p><p> </p><p>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p><p> </p><p>.....</p><p>.....</p><p> </p><p>증거도..없이...</p><p> </p><p>이재명..</p><p>.민주당..대표를...</p><p>..400번.가까이...</p><p>압수수색..했다가..</p><p> </p><p>구속영장...청구를...</p><p>실패한...</p><p> </p><p>검찰의....</p><p>특활비....하소연...입니다..??</p><p> </p><p>국민혈세...</p><p>특활비...</p><p> </p><p>좀...가져다..</p><p>쓴다고....</p><p> </p><p>검찰을...</p><p>국민세금을...</p><p>횡령하는....</p><p> </p><p>부패집단으로...</p><p>몰아세우면...</p><p> </p><p>억울한.....</p><p>젊은..검사들이...</p><p>검찰을...떠난다는..요??....</p><p> </p><p>.억울하다는..요??</p><p> </p><p>댓글 중---</p><p> </p><p><span><span style="color: #bbbbbb;">고미-</span></span></p><p> </p><p>특활비를 친윤 검사끼리 해먹으니<br>다른 검사들이 정나미가 떨어진거겠죠<br><br>저게 법을 지키는 검찰총장이 할말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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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몇 푼..젊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난다'.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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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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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댓글 중---
2100
검사한테 수사비가 왜 들죠??
검사가 사건 현장에서 증거 찾고 잠복해서 범인 잡는 건, 비밀의숲 드라마에나 있죠.
경찰이 발로 뛰어 수사해온 것 서류 받아 검토만 하는데, 수사비 쓸 게 없죠.
현장 뛰는 형사와 수사 경찰이 출장비 밥값 수사비와 차량 기름값이 부족해서 사비를 털지, 검사는 그럴 일이 없죠.
월급을 집에다 갖다 준 적이 없다는 발언... 특활비를 집에 갖다주고 월급은 자기가 쓴 건 아닌지, 감찰해야 합니다.
검찰은 대대로 룸싸롱에서 검사, 검찰수사관 등 부장 검사 아래 모여 접대부 앉혀놓고 폭탄주 팀 회식하며, 그 비용을 부서장이 내는 관례로 그 돈을 기업과 지역 유지에게 전가하고 그걸로 편의 봐주며 뒷돈 챙기던 버릇이 있었고, 이게 전관예우와 함께 검찰이 뿌리까지 썪은 원인이었습니다.
각 지청별로 있던 검찰발전위원회가 이런 역할이었죠.
수사비 부족 같은 헛소리를 믿으라니, 농담도 적당히 해야죠.
테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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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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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전용(轉用)했다는 자백이군요!!
* 전용(轉用) :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씀. 유의어 : 유용
금김대성
@테디박님
먼가 오해가 있는 듯
예산의 전용이란 법적인 절차를 지킨 합법행위이며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의 개별적 승인 또는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각 세항(細項) 또는 목(目)간의 금액을 서로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유용이란 저 중에 승인 또는 미리정한 범위내의 융통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위법한 것은 유용 합법적인 것은 전용입니다
물론 유용하였다고 반드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한민국의 형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법을 벌하는 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2002도5130판결)
퐁팡핑요
제대로 돌았네요 ㅎㅎㅎ 이러니 밑에 젊은 검사놈들이 떠나고 싶어한다는 생각은 안드나? 정의고워지려고 몸담았던 조직이 알고보니 적폐 온상이었다면, 일부 올바른 검사놈들도 혀를 차고 이건 아니다 싶을텐데?